★★ 긴급체포한 용의자 1명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확인한 것은 범인식별 절차상 적정한 것인가? ★★

1. 범인식별 절차 원칙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1) 범인식별 절차 원칙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와 비슷한 여러 사람들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 ★★ 긴급체포한 용의자 1명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확인한 것은 범인식별 절차상 적정한 것인가?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