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상 폭주족 처벌 (1) 법 규정과 공동위험행위 의미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0조 제1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공동 위험행위’란 2인 […]
★★ 도로 위 무법 폭주족이 벌이는 공동위험 행위이란? ★★ 더 읽기"
1. 판결내용 고교축제에서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학생들에게 야유를 한 학생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에서 특별선도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원고 A군, 법정대리인 부모 B와 C씨가 D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2023구합84311)에서 2. 13.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퇴학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 축제서 난동부려 퇴학 당한 고교생, 학교 선도위원회 정족수 미달했다면 퇴학처분 취소해야 ★★ 더 읽기"
1. 1억 5천 만원 투자사기 사건 (1) 사례 피고소인 A는 유치원에 다니는 딸의 학부모 모임에서 고소인 B를 알게 되었다. A는 평소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고급아파트 내부 사진을 학부모 모임밴드에 올려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A는 B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투자하면 딸 교육비 마련에 도움이 되니 여유 자금이 있으면 투자하라. 내가 고급빌라 건축
★★ ‘원금보장’ 문구가 투자약정서에 들어가 사기죄 증명한 사례와 낭패 본 사례 ★★ 더 읽기"
1. 사건개요 ① 피고인 A(도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이 B(도지사 보좌관)와 공모하여 행정심판의 심리·재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 명단'(9명)을 C, D(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음)에게 제공하였고, ②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인 위 명단을 누설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서 위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사진, 생년월일, 직위, 학력, 경력 및 그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이 제12회 행정심판위원인 사실을 그 정보주체의
★★ 행정심판위원회 명단이 외부로 건네진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 더 읽기"
1. 법 규정[=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 성매매알선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선불금인 ‘마이킹’은 불법이어서 갚을 의무 없다 ★★ 더 읽기"
1. 무고죄 대강 (1) 무고죄 구성요건[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허위란? 허위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증죄의 허위가 주관적인 기억을 기준으로 결정(통설,판례)되는 것과 구별된다.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경우에 법률평가를 잘못하였거나 죄명을
★★ 무고죄 개요와 범죄사실, 고소장 작성법 ★★ 더 읽기"
1. 판결내용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카드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돌려막기’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출 과정에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3. 27.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8441). 2. 기초사실 A는 2022. 6. 현대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
★★ 스마트 폰 앱으로 ‘돌려막은 카드대출’은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 아니다 ★★ 더 읽기"
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 법 규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규정상 문제점 이 조항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나 사람이 혼잡한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범죄이다. 흔히 말하는 ‘지하철 성추행’이 이에 해당한다.
★★ 과실범은 불처벌인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와 목적범인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 더 읽기"
1. 소송사기 (1) 의의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607판결)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사기죄를 말한다. 피기망자는 법원이지만 피해자는 소송의 상대방(보통의 사기죄와 이질적 구조)이지만, 법원을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소송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소송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 소송사기죄에 대한 범죄사실, 고소장 예시 ★★ 더 읽기"
[‘업무 관련성‘ X, 법인 양벌규정 적용 X : 무죄] 1. 공소사실 1. 피고인 A회사, B회사(각 신용카드사)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 회사는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K1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고 제3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였다. (2) 예비적
★★ 신용카드회사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 중,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였지만 무죄 선고 사례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