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폭력범죄 상해 판단기준 형사법상 상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는, 상해죄, 성폭력범죄(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등), 재산범죄(강도치상 등),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이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상해의 각 개념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판례도 통일적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상당히 높은 만큼, 개별 사안에서 상해 인정 여부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 2. 상해 개념 상해는 … ★★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상해 관련 쟁점사항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