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에서 준강간·준강제추행 당한 경우에 관한 법리 ★★

1. ‘알코올 블랙아웃’이란? (1) 정의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기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치므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2) 패싱아웃과 차이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 ★★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에서 준강간·준강제추행 당한 경우에 관한 법리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