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1. 판결요지 소위 ‘자녀감시용 어플리케이션’이 피감시자의 통화내용까지 녹음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 그 기능을 이용하여 피감시자의 통화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①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고, 어플리케이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②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 2.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907판결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4고합1256판결 ① 사문서위조, ② 위조사문서행사, ③ 사기, ④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⑤ 사기미수 [남편 사망 전, 미리 남편 예금에서 자신 상속분 해당 재산을 인출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 인정 사례]   2. 판결요지 피고인이 남편의 예금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인출한 시점은 남편의 사망 전으로서 상속개시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구체적인 상속지분의 확정은 다른

1. 소개말 최근 1달 시행된 ‘법왜곡죄‘는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전유물이었던 ‘해석·판단(법원)과 적용·집행(수사기관)의 재량‘을 형사처벌이라는 외부적 칼날로 통제하겠다는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거대한 체계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선 결과물인 동시에, 법 판단·집행 현장에 전례 없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불러올 양날의 검이다. 이하 법왜곡죄에 관련된 내용과 그 해결방안 등을 알아보도록 한다. 2.

1. 고소장 자세하지 않고 간단해야 하는 이유 요즘 정보공개제도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고소인에게 경찰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하면, 피고소인 대부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먼저 알아서 고소인 공격에 대한 방어전략을 짠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 되었다. 다시 말해 피고소인이라면 멍청하게 경찰에서 소환하는 날짜에 덜렁 출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피고소인이 직접 그런 정보를 모르더라도 형사사건 전문가에게

1. 관세청 특사경의 억대 뇌물 비리 사건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을 챙긴 특별사법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 폐지에 따른 사법 통제 약화 우려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견제 장치가 부실할 경우 유사 비위 등 부작용이 불가피한 만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치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전 관세청

1. 문제 소재 직장 내 상급자가 약간의 욕설과 함께 강압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것인가? 다수설과 판례는 ‘위력’과 ‘업무’를 넓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상급자의 강압적 업무지시는 일응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커 보인다. 실무에서는 업무방해죄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왔는데, 최근 모 대기업의 전무가 회의 도중 참석자 일부에게 유리컵을 던지며 욕설을 하였다는 소위 ‘물벼락 갑질’ 사건에서

1.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구합22832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결정처분 등 취소 2. 청구취지 피고(부산광역시장)가 2020. 5. 1. 원고에게 한 생계급여 보장비용 9,528,780원의 징수결정처분 및납부고지처분, 주거급여 보장비용 2,143,930원의 징수결정처분 및 납부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처분경위 (1) 피고는 2015년 7월경 원고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상의 수급자로 지정하고, 매월 원고에게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8. 3. 16.경 ‘원고가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2018. 3. 29. 부산광역시 사하경찰서에 원고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로 수사의뢰하였다. 그 결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8. 11. 22. 원고가 2017. 9.경부터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얻은 수익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합계 21,000,0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18807호)을 하였다. (3) 피고는 2020. 5. 1. 원고에게 ‘2015. 10.~2017. 10.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미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20.부터 2017. 10. 20.까지 사이에 지급된 생계급여 보장비용 합계 9,528,780원 및 같은 기간 지급된 주거급여 보장비용 합계 2,143,93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간헐적으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였으나 소득이 없었거나 그 소득이 기 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다(제1주장). 2) 원고의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변동하였다면 피고는 급여의 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급여를 중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현재 예금자산 11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점, 원고는 2020. 4. 폭행 피해사건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집행되면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이 위협받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1.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나) 파기환송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서 친족관계에서의 강간 또는 준강간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및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의 보호법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