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죄

1.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과정 (1) 일반인 고액 일자리 선호하는 심리 이용한 범행 보통 일반인이 구직하는 과정에서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란 일자리에 매료되어 덜컥 그곳과 근로계약 체결과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 일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돈 심부름(인출책)인 것이다. 가입과정은 처음부터 조직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이런 범죄집단인 줄 처음부터 모르고 고액 일정 수수료를 받기 위해 단지 […]

【중국에서 활동 중 수사기관에 들켜 구속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범행 중 행동지시책에 관한 ① 판결문과 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활동하다가 단체로 국내 송환되어 현재 구속 수감 중 ② 30대 여성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본다】 1. 사건요지 (1) 제목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8억 원대 보이스피싱 행동지시책에게 징역 5년 선고와 일부 무죄 사건” 다른 보이스피싱조직과 같이

1.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6. 3. 31. 선고 2025고합551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2.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유인책을 통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상으로 미모의 여성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이성적 호감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벤트, 회원인증 및 만남카드 발급, 쇼핑몰 구매 대행, 가상화폐

1. 소개말 “저희가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너무 쉽게 쥐여 준 것 같아요.” 매주 소년 법정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후회와 자책이 쏟아진다.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키운 자녀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탄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스마트폰 자율화가 초등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2. 초등학생 스마트폰 사용실태 분석 가정법원

1. 비행 청소년 스마트폰 범죄 인터뷰 내용 “내 아이는 괜찮을 거야” 온종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자녀를 보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 자녀는 스마트폰 속 유해환경과 중독의 위험에 맞설 무기와 보호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실제 스마트폰 비행과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청소년들과의 법정 밖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모범생의

1. 금융사기범죄 정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462 판결] ‘금융사기범죄’란 ‘금융거래 주체가 자신의 진정한 자금상태를 기망하거나 조작함으로써 금융거래에서 요구되는 신용 내지는 신뢰에 위반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서 금융거래 주체 상호 간의 신용 및 신뢰와 금융거래의 안전을 침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진서를 위해하는 범죄’로 정의될 수 있다. 시장의 역사와 함께 해 왔던 금융사기범죄는 최근 더욱 전문화·조직화·고도화되고 있고, 전문적 지식과 컴퓨터 기술을

1. 소개말 필자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사건 등 몇 가지 금융사기(유사수신 포함)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사건을 수행하면서 그 실체, 예방법, 금융사기 피해의 올바른 대처법 등에 대해 언론사에 칼럼을 연재한 바 있는데, 아래는 그 글들이다. 워런 버핏 명언 중 첫 번째 룰은 ‘절대 돈을 잃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룰은 ‘첫 번째 룰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