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1. 사건개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신용카드 등 발행·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A회사가 B회사에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의 업데이트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고,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B회사의 직원들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B회사 직원인 C(B회사 소속 외주직원으로서 위 용역업무 수행)이 A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하드디스크에 D 등을 비롯한 신용카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여 사용한 뒤 업무용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지 않고 […]

1.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사기 등 (마) 파기환송 [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보험설계사가 이미 취득한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보험계약을 변경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목적 범위 초과로 문제된 사건이다. 2. 쟁점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1. 사건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도165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사건] 2. 쟁점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의 의미 2. 구 개인정보

  [-아파트 출입부터 이동지원 서비스까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개인위치정보 활용이 핵심 -현행 위치정보법 해석 과정서 부모 동의와 별도로 14세 미만 아동 동의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이 논란 되고 있어 – COPPA·GDPR·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부모의 법정대리인 동의로 아동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치정보법 제25조 취지에도 부합 –별도 아동 동의를 요구하는 해석은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아 아동 보호는

1. 사건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52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 상고기각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가 보관 중이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경찰관들에게 준 사안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누설, 유출하였는지 문제된 사안] 2. 쟁점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모든 자를

1. 사건개요 (1) 경찰 수사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공 요청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모 노동조합의 위원장 A와 수석부위원장 B를 검거하고자 2013. 12.경 경찰서장 명의로 A의 2010. 12.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상병명, 요양기관명, 요양기관주소, 전화번호의 제공과 BG의 2012. 1.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병원 내방 기록의 제공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함(근거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1. 사건개요 김포시장(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제공조합(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김포경찰서장(피청구인)은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직원으로부터 활동보조인들(청구인)이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포시장에게 김포시장애인복지관 등 4개 기관에 소속된 활동보조인 및 그 수급자들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등을

1. 기초사실 입당원서(압수물 증 제1~3호)와 입당원서 정리자료(증거목록 순번 30)는, 피고인 1, 2, 3, 4, 5가 책임당원으로 가입할 사람들로부터 입당원서를 작성받은 후 입당원서를 사본하고 인적사항을 엑셀파일로 정리한 뒤 출력한 것을 피고인 5, 4(@@@@연구원에서 일을 함)가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임의제출함. 2. 검사 : 증거능력 인정 주장 ①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한 사람은 피고인 1(국회의원 당내경선 후보자)이고 피고인 5, 4는

[제보단 개인정보처리자 (X),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X) ⇒ 경찰은 제보단 블랙박스 영상정보 제공받을 수 없음] 1. 질의배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증가하는 범죄, 재난·재해, 교통안전 등과 관련한 가족 사건·사고 발생 시 기존 CCTV나 목격 위주의 제보를 통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택시, 버스, 택배, 학원 차량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 블랙박스 공익제보단(이하 ‘공익제보단’이라 함)을

1. 사건개요 ① 피고인 A(도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이 B(도지사 보좌관)와 공모하여 행정심판의 심리·재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 명단'(9명)을 C, D(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음)에게 제공하였고, ②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인 위 명단을 누설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서 위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사진, 생년월일, 직위, 학력, 경력 및 그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이 제12회 행정심판위원인 사실을 그 정보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