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사기 등 (마) 파기환송 [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보험설계사가 이미 취득한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보험계약을 변경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목적 범위 초과로 문제된 사건이다. 2. 쟁점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

1. 판결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특정 단체 관련자와 경찰관 등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반사회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2. 사건

1.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6. 3. 31. 선고 2025고합551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2.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유인책을 통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상으로 미모의 여성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이성적 호감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벤트, 회원인증 및 만남카드 발급, 쇼핑몰 구매 대행, 가상화폐

1. 사인의 증거수집과 연인 휴대폰 엿보기 [디지털시대 사인의 증거 수집, 어디까지 허용될까?] 판도라의 상자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이다.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아름다운 상자를 주면서 절대 열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판도라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상자를 열었고, 결국 그 안에 들어 있던 분노, 슬픔, 질투, 증오 등 온갖 재앙과 불행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디지털

1. 검찰·경찰·국세청 압수한 비트코인 유출 사건 금고에 넣었다. 자물쇠를 채웠다. 열쇠를 따로 보관했다. 그런데 내용물이 사라졌다. 물리적 세계에서라면 모순이다. 그런데 2025년과 2026년 사이, 한국의 세 국가기관이 이 문장을 현실로 경험했다. 검찰, 경찰, 국세청. 세 기관이 서로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자산을 잃었다. 그런데 원인은 같았다. 2025년 8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비트코인(Bitcoin) 320개를 보관하고 있던

1. 두 개의 내란특별재판부 법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2024. 12. 3. 선포하였던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내란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안이 2개 제출되어 있다. 그 하나는 ① 박찬대 의원 등 115인이 발의한 “12. 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박찬대 의원안)이고,  다른 하나는 ② 이성윤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성윤 의원안)이다. 두 법안은 모두 위 사건에 관하여 특별재판부 또는 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박찬대 의원 안  박찬대 의원안은 위 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 등의 청구에 대한 심사를 전담할 법관과 1심 및 2심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의 판사를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면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한 3명,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3명,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1. 곧 범용인공지능(AGI)시대 도래 2027년, 범용인공지능(AGI :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이 도래한다. AI Futures Project가 발표한 ‘AI 2027’ 보고서는 단 2년 후의 미래를 예측한다. 전 오픈AI 연구원들은 AI가 스스로 AI를 연구하기 시작하면 초지능(ASI)까지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제프리 힌튼은 “AI가 30년 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더 충격적인 시나리오도 있다. 2027년 7월,

1. 돈과 사람, 두바이에서 찾다 두바이, 이 도시는 많은 이들에게 ‘사치’, ‘부유함’, 그리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상징하는 이름이다. 이 글에서는 두바이의 경제적 성장과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조망하며, 돈이 흐르는 방식과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자 한다. 돈은 단순히 물질적인 교환 수단을 넘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심지어 문화와 사회 구조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친다. 두바이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1.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급부상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가 글로벌 스타트업(신생 창업기업)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막 한가운데서 시작된 혁신은 이제 중동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굳어졌다. 두바이 상공회의소 디지털 경제부가 발간한 ‘2024 두바이 스타트업 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UAE 전체 스타트업의 86%가 두바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7년 이후 UAE 스타트업 투자금의 95% 이상이 두바이로 유입됐다. 그 성장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있다. 2. 정부 주도 전략적 생태계 구축 두바이의 변화는 정부의 전략적이고 일관된 개입에서 비롯됐다. 한국도 정부 주도 산업이 많지만, 정권 교체에 따라 정책이 영향을 받거나 정치 쟁점화되어 폐기되는 경우가 있다. 반면 두바이는 왕정 체제의 특성상 한번 수립된 정책이 30년 이상 일관되게 지속되는 강점을 지닌다. UAE 정부는 2017년 세계 최초로 AI 담당 부서를 신설했고, 2023년에는 가상자산규제청(VARA)을 설립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오마르 술탄 알 올라마 UAE AI·디지털경제 담당 장관은 취임사에서 “두바이의 인프라는 스타트업 성장의 기반”이라며 “고속 인터넷 연결성, 클라우드 컴퓨팅, 최첨단 물류 시스템이 기업들이 필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