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장 자세하지 않고 간단해야 하는 이유 요즘 정보공개제도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고소인에게 경찰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하면, 피고소인 대부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먼저 알아서 고소인 공격에 대한 방어전략을 짠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 되었다. 다시 말해 피고소인이라면 멍청하게 경찰에서 소환하는 날짜에 덜렁 출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피고소인이 직접 그런 정보를 모르더라도 형사사건 전문가에게 […]

1. 최근 개정된 유류분 민법 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이 2024년과 2026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2026. 3. 17.부터 시행되고 있다. 오랫동안 상속 분쟁의 화두가 되어 왔던 유류분 규정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다소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남겨진 가족의 생활보장이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상속재산의 분배에 책임과 윤리를 반영하여

1.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과정 (1) 일반인 고액 일자리 선호하는 심리 이용한 범행 보통 일반인이 구직하는 과정에서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란 일자리에 매료되어 덜컥 그곳과 근로계약 체결과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 일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돈 심부름(인출책)인 것이다. 가입과정은 처음부터 조직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이런 범죄집단인 줄 처음부터 모르고 고액 일정 수수료를 받기 위해 단지

1. 관세청 특사경의 억대 뇌물 비리 사건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을 챙긴 특별사법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 폐지에 따른 사법 통제 약화 우려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견제 장치가 부실할 경우 유사 비위 등 부작용이 불가피한 만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치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전 관세청

1. 대법원 판례 비판 논문  50대 남성 운전강사가 20대 여성 수강생의 운전 미숙을 핑계로 허벅지를 주먹으로 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고의를 배제하고 추행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제추행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발제자(김한균)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동의 없는 신체접촉이라는 객관적 정황을 외면하고, “때린 것인지 만지려 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에만 의존하여 추행 고의를 부정한 대법원의

1. 사건개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신용카드 등 발행·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A회사가 B회사에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의 업데이트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고,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B회사의 직원들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B회사 직원인 C(B회사 소속 외주직원으로서 위 용역업무 수행)이 A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하드디스크에 D 등을 비롯한 신용카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여 사용한 뒤 업무용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지 않고

【중국에서 활동 중 수사기관에 들켜 구속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범행 중 행동지시책에 관한 ① 판결문과 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활동하다가 단체로 국내 송환되어 현재 구속 수감 중 ② 30대 여성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본다】 1. 사건요지 (1) 제목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8억 원대 보이스피싱 행동지시책에게 징역 5년 선고와 일부 무죄 사건” 다른 보이스피싱조직과 같이

1. 성범죄 혐의자 대처방안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반 형사범에 비해 엄하고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 신분이라면 일반 형사범에 비해 쉽게 그 신분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성범죄자라면 수사와 재판상 그 현명한 대처방법으로 신분이 상실되지 않도록 중한 처벌까지 가지 않도록 전략을 잘 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① 초기 대처와 증거

1. 블랙아웃에 대한 오해 검사가 준강간(준강제추행 포함)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주장은 “피해자가 술은 마셨지만 성관계에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술에서 깨어 보니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피해자와 ‘피해자가 블랙아웃으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성관계 당시에는 멀쩡하게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사이에서 검사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흔히 ‘필름이 끊겼다’는 말로 블랙아웃을 경험한 이야기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간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