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 개의 내란특별재판부 법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2024. 12. 3. 선포하였던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내란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안이 2개 제출되어 있다. 그 하나는 ① 박찬대 의원 등 115인이 발의한 “12. 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박찬대 의원안)이고,  다른 하나는 ② 이성윤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성윤 의원안)이다. 두 법안은 모두 위 사건에 관하여 특별재판부 또는 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박찬대 의원 안  박찬대 의원안은 위 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 등의 청구에 대한 심사를 전담할 법관과 1심 및 2심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의 판사를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면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한 3명,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3명,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

1. 곧 범용인공지능(AGI)시대 도래 2027년, 범용인공지능(AGI :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이 도래한다. AI Futures Project가 발표한 ‘AI 2027’ 보고서는 단 2년 후의 미래를 예측한다. 전 오픈AI 연구원들은 AI가 스스로 AI를 연구하기 시작하면 초지능(ASI)까지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제프리 힌튼은 “AI가 30년 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더 충격적인 시나리오도 있다. 2027년 7월,

1. 돈과 사람, 두바이에서 찾다 두바이, 이 도시는 많은 이들에게 ‘사치’, ‘부유함’, 그리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상징하는 이름이다. 이 글에서는 두바이의 경제적 성장과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조망하며, 돈이 흐르는 방식과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자 한다. 돈은 단순히 물질적인 교환 수단을 넘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심지어 문화와 사회 구조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친다. 두바이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1.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급부상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가 글로벌 스타트업(신생 창업기업)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막 한가운데서 시작된 혁신은 이제 중동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굳어졌다. 두바이 상공회의소 디지털 경제부가 발간한 ‘2024 두바이 스타트업 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UAE 전체 스타트업의 86%가 두바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7년 이후 UAE 스타트업 투자금의 95% 이상이 두바이로 유입됐다. 그 성장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있다. 2. 정부 주도 전략적 생태계 구축 두바이의 변화는 정부의 전략적이고 일관된 개입에서 비롯됐다. 한국도 정부 주도 산업이 많지만, 정권 교체에 따라 정책이 영향을 받거나 정치 쟁점화되어 폐기되는 경우가 있다. 반면 두바이는 왕정 체제의 특성상 한번 수립된 정책이 30년 이상 일관되게 지속되는 강점을 지닌다. UAE 정부는 2017년 세계 최초로 AI 담당 부서를 신설했고, 2023년에는 가상자산규제청(VARA)을 설립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오마르 술탄 알 올라마 UAE AI·디지털경제 담당 장관은 취임사에서 “두바이의 인프라는 스타트업 성장의 기반”이라며 “고속 인터넷 연결성, 클라우드 컴퓨팅, 최첨단 물류 시스템이 기업들이 필요로

1. 사건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도165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사건] 2. 쟁점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의 의미 2. 구 개인정보

1.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두30721 판결, 기관경고처분 등 취소 (바) 파기환송 [학교법인과 이사장이 소속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법령상 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 쟁점 1. 사립학교 교원이 업무수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대부업법 계약 무효규정 신설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또는 여신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부제공자”라 한다)은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1. 문제 소재 직장 내 상급자가 약간의 욕설과 함께 강압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것인가? 다수설과 판례는 ‘위력’과 ‘업무’를 넓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상급자의 강압적 업무지시는 일응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커 보인다. 실무에서는 업무방해죄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왔는데, 최근 모 대기업의 전무가 회의 도중 참석자 일부에게 유리컵을 던지며 욕설을 하였다는 소위 ‘물벼락 갑질’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