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범죄 혐의자 대처방안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반 형사범에 비해 엄하고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 신분이라면 일반 형사범에 비해 쉽게 그 신분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성범죄자라면 수사와 재판상 그 현명한 대처방법으로 신분이 상실되지 않도록 중한 처벌까지 가지 않도록 전략을 잘 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① 초기 대처와 증거 […]

1. 블랙아웃에 대한 오해 검사가 준강간(준강제추행 포함)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주장은 “피해자가 술은 마셨지만 성관계에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술에서 깨어 보니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피해자와 ‘피해자가 블랙아웃으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성관계 당시에는 멀쩡하게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사이에서 검사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흔히 ‘필름이 끊겼다’는 말로 블랙아웃을 경험한 이야기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간 피해를

1. 법률분야 AI 활용법 : 어떻게 명령하느냐? 오늘날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 사용이 필수적인 현상이 되었고, 인공지능이 법률 실무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 2026년 현재, 단순히 인공지능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 ‘인공지능에게 얼마나 정교한 명령을 내리느냐’가 법률 전문가의 핵심 역량이 되었다. 하지만 AI에게 대충 물어보고 얻은 답변은 자칫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어떻게 명령(Prompt)하느냐?”가

1.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사기 등 (마) 파기환송 [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보험설계사가 이미 취득한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보험계약을 변경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목적 범위 초과로 문제된 사건이다. 2. 쟁점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1. 판결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특정 단체 관련자와 경찰관 등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반사회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2. 사건

1.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6. 3. 31. 선고 2025고합551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2.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유인책을 통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상으로 미모의 여성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이성적 호감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벤트, 회원인증 및 만남카드 발급, 쇼핑몰 구매 대행, 가상화폐

1. 사인의 증거수집과 연인 휴대폰 엿보기 [디지털시대 사인의 증거 수집, 어디까지 허용될까?] 판도라의 상자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이다.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아름다운 상자를 주면서 절대 열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판도라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상자를 열었고, 결국 그 안에 들어 있던 분노, 슬픔, 질투, 증오 등 온갖 재앙과 불행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디지털

1. 검찰·경찰·국세청 압수한 비트코인 유출 사건 금고에 넣었다. 자물쇠를 채웠다. 열쇠를 따로 보관했다. 그런데 내용물이 사라졌다. 물리적 세계에서라면 모순이다. 그런데 2025년과 2026년 사이, 한국의 세 국가기관이 이 문장을 현실로 경험했다. 검찰, 경찰, 국세청. 세 기관이 서로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자산을 잃었다. 그런데 원인은 같았다. 2025년 8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비트코인(Bitcoin) 320개를 보관하고 있던

1. 두 개의 내란특별재판부 법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2024. 12. 3. 선포하였던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내란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안이 2개 제출되어 있다. 그 하나는 ① 박찬대 의원 등 115인이 발의한 “12. 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박찬대 의원안)이고,  다른 하나는 ② 이성윤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성윤 의원안)이다. 두 법안은 모두 위 사건에 관하여 특별재판부 또는 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박찬대 의원 안  박찬대 의원안은 위 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 등의 청구에 대한 심사를 전담할 법관과 1심 및 2심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의 판사를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면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한 3명,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3명,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