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판례 비판 논문  50대 남성 운전강사가 20대 여성 수강생의 운전 미숙을 핑계로 허벅지를 주먹으로 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고의를 배제하고 추행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제추행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발제자(김한균)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동의 없는 신체접촉이라는 객관적 정황을 외면하고, “때린 것인지 만지려 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에만 의존하여 추행 고의를 부정한 대법원의 […]

1. 사건개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신용카드 등 발행·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A회사가 B회사에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의 업데이트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고,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B회사의 직원들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B회사 직원인 C(B회사 소속 외주직원으로서 위 용역업무 수행)이 A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하드디스크에 D 등을 비롯한 신용카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여 사용한 뒤 업무용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지 않고

【중국에서 활동 중 수사기관에 들켜 구속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범행 중 행동지시책에 관한 ① 판결문과 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활동하다가 단체로 국내 송환되어 현재 구속 수감 중 ② 30대 여성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본다】 1. 사건요지 (1) 제목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8억 원대 보이스피싱 행동지시책에게 징역 5년 선고와 일부 무죄 사건” 다른 보이스피싱조직과 같이

1. 성범죄 혐의자 대처방안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반 형사범에 비해 엄하고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 신분이라면 일반 형사범에 비해 쉽게 그 신분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성범죄자라면 수사와 재판상 그 현명한 대처방법으로 신분이 상실되지 않도록 중한 처벌까지 가지 않도록 전략을 잘 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① 초기 대처와 증거

1. 블랙아웃에 대한 오해 검사가 준강간(준강제추행 포함)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주장은 “피해자가 술은 마셨지만 성관계에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술에서 깨어 보니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피해자와 ‘피해자가 블랙아웃으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성관계 당시에는 멀쩡하게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사이에서 검사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흔히 ‘필름이 끊겼다’는 말로 블랙아웃을 경험한 이야기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간 피해를

1. 법률분야 AI 활용법 : 어떻게 명령하느냐? 오늘날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 사용이 필수적인 현상이 되었고, 인공지능이 법률 실무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 2026년 현재, 단순히 인공지능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 ‘인공지능에게 얼마나 정교한 명령을 내리느냐’가 법률 전문가의 핵심 역량이 되었다. 하지만 AI에게 대충 물어보고 얻은 답변은 자칫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어떻게 명령(Prompt)하느냐?”가

1.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사기 등 (마) 파기환송 [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보험설계사가 이미 취득한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보험계약을 변경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목적 범위 초과로 문제된 사건이다. 2. 쟁점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1.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6. 3. 31. 선고 2025고합551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2.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유인책을 통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상으로 미모의 여성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이성적 호감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벤트, 회원인증 및 만남카드 발급, 쇼핑몰 구매 대행, 가상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