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요지 소위 ‘자녀감시용 어플리케이션’이 피감시자의 통화내용까지 녹음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 그 기능을 이용하여 피감시자의 통화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①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고, 어플리케이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②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 2.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907판결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1.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4고합1256판결 ① 사문서위조, ② 위조사문서행사, ③ 사기, ④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⑤ 사기미수 [남편 사망 전, 미리 남편 예금에서 자신 상속분 해당 재산을 인출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 인정 사례]   2. 판결요지 피고인이 남편의 예금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인출한 시점은 남편의 사망 전으로서 상속개시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구체적인 상속지분의 확정은 다른

1. 소개말 최근 1달 시행된 ‘법왜곡죄‘는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전유물이었던 ‘해석·판단(법원)과 적용·집행(수사기관)의 재량‘을 형사처벌이라는 외부적 칼날로 통제하겠다는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거대한 체계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선 결과물인 동시에, 법 판단·집행 현장에 전례 없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불러올 양날의 검이다. 이하 법왜곡죄에 관련된 내용과 그 해결방안 등을 알아보도록 한다. 2.

1.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 경찰이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하여 묻힐 뻔했던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검찰이 경찰에서 기록을 넘겨받아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여, 범인들이 가스라이팅 정황과 보험금을 노린 두 차례의 추가 살인미수 시도까지 밝혀내, 도주한 주범 2명을 공개수배로 검거하여 살인 등 혐의로 기소(인천지방검찰청)한 2022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다. 2. 사건개요 이은해(34세)는 29세이던 2019. 6. 여덟 살

1. 미국 대표적 성희롱 사건, 로이슨 젠슨 사례 샤를리즈 테론이 주연을 맡은 영화 ‘노스 컨트리’는 1980년대에 있었던 미국 역사상 최초의 직장 내 성희롱 집단소송인 ‘로이스 젠슨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로이스 젠슨은 1975년 미국 미네소타주 북부의 에블레스 타코나이트 철광산 작업장에 취직했다. 그녀를 비롯한 여성 노동자들은 다수의 남성 동료로부터 노골적인 성적 농담, 신체 접촉, 스토킹 등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렸다. 회사는 이를 ‘남자들 사이의 장난’으로 치부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로이스 젠슨과 동료들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Jenson v. Eveleth Taconite Co.). 피해 여성들은 10년이 넘는 오랜 법정 다툼 끝에 1998년에 사측과 수백만 달러에 합의하고 회사의

1. 고소장 자세하지 않고 간단해야 하는 이유 요즘 정보공개제도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고소인에게 경찰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하면, 피고소인 대부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먼저 알아서 고소인 공격에 대한 방어전략을 짠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 되었다. 다시 말해 피고소인이라면 멍청하게 경찰에서 소환하는 날짜에 덜렁 출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피고소인이 직접 그런 정보를 모르더라도 형사사건 전문가에게

1. 최근 개정된 유류분 민법 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이 2024년과 2026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2026. 3. 17.부터 시행되고 있다. 오랫동안 상속 분쟁의 화두가 되어 왔던 유류분 규정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다소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남겨진 가족의 생활보장이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상속재산의 분배에 책임과 윤리를 반영하여

1.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과정 (1) 일반인 고액 일자리 선호하는 심리 이용한 범행 보통 일반인이 구직하는 과정에서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란 일자리에 매료되어 덜컥 그곳과 근로계약 체결과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 일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돈 심부름(인출책)인 것이다. 가입과정은 처음부터 조직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이런 범죄집단인 줄 처음부터 모르고 고액 일정 수수료를 받기 위해 단지

1. 관세청 특사경의 억대 뇌물 비리 사건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을 챙긴 특별사법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 폐지에 따른 사법 통제 약화 우려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견제 장치가 부실할 경우 유사 비위 등 부작용이 불가피한 만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치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전 관세청

1. 대법원 판례 비판 논문  50대 남성 운전강사가 20대 여성 수강생의 운전 미숙을 핑계로 허벅지를 주먹으로 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고의를 배제하고 추행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제추행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발제자(김한균)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동의 없는 신체접촉이라는 객관적 정황을 외면하고, “때린 것인지 만지려 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에만 의존하여 추행 고의를 부정한 대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