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말
많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 주장하다가 유죄 선고받으면, 2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하되 양형 전략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2. 사건개요
A는 여러 명과 공모하여 “남의 땅으로 대출 받아 나눠 먹기” 계획을 세웠다. 말 그대로 남의 땅을 자기들 땅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토대로 대출 받는 것이 골자였다.
이 일을 위해 6명 정도가 역할을 분담했고, 피고인 1.은 해당 토지 물색했고, 피고인 2.는 가짜 땅주인(피고인 3.)을 찾아서 토지 주인 이름으로 개명하도록 했다. 피고인 4.는 대출 받는 일과 대출금 세탁하는 일을 맡았고, 피고인 5.는 잔심부름과 운전사 노릇을 했다. A는 대출기관을 찾는 역할을 맡았다. 계획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는 총 5억 원 피해를 입었다.
3. 사건경과
A는 이미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수감된 상태였다.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필자와 전략을 구상 중인 상황이었다.
4. 항소심 대응책
A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A가 사건을 주도하고 있었다. 단순히 대출 기관을 알아보는 일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의뢰인 A의 의사도 존중하여 일단 무죄 주장으로 가되 만일 여의치 않으면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기왕이면 집행유예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리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할 만한 증거가 없어 양형을 고려하여 사건의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 몇가지 더 추가되었고, 피고인측에서는 딱히 무죄주장할 증거가 없었다. 그리하여 처음 주장한 사실오인에 의한 무죄를 철회하고, 죄를 인정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시하고 반성한다며 항소심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다.
5. 변론요지서 정리
① 잘못을 인정한다(잘못 인정 범위 명시)
② 공탁을 함(합의가 최상이나 차선의 방법으로 공탁 선택)
③ 초범(④과의 문맥 조화상 강조)
④ 재범발생 방지 노력 다짐(구속 수감 중이므로 독서, 수련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겠다는 각오)
6. 2심 선고 결과
이 사건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대상 토지를 물색하고 대출 절차를 진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뚜렷한 근거 없이 범행을 부인하는 하면서 이 회장을 내세워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점,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7. 정상참작의 감형요소
흔히 ‘정상을 참작하여’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정상이란 피고인의 사정을 의미한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이런 사정이 있음을 감안하여 형량을 매길 때 참고하는 요소들이다. 판사도 형량을 결정할 때(양형) 이 요소를 살펴보기 마련이고, 검사도 구형할 때 이 요소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8. 정상 결정하는 판단요소
[류혁상외 1인, “증거의 신빙성 제고를 위한 증거수집 및 현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P.349]
(1) 구성요건의 부수사정
① 주관적 사정 : 범행동기, 범행결의의 강약 등
② 객관적 사정 : 범행의 태양 및 수단, 조직성, 과실범의 부주의 정도, 피해정도와 결과 등
(2) 피고인의 속성
연령, 정신적·육체적 소질, 성장과정, 성격(상습성 포함), 경력(전과, 전력포함), 가정환경 등
(3) 범행 후 정황
피해회복 또는 그 노력 유무와 정도, 개전의 정, 재범의 위험성(사회적 처우, 가정환경, 갱생의욕) 등
-출처-
무죄의 기술, 노인수 변호사, 순눈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268189995(양형줄이기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