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고소장작성, 낭패의 지름길
형사고소 할 때, 일반인들이 인터넷(네이버 지식 in, 유튜브 등)에서 고소서식 등 법률지식 정보를 얻어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는 나름 당사자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뜻한 바 대로 상대방(피고소인)을 처벌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현실은 충분한 법적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경찰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니 필자는 극단적으로 단언컨대 100%라고 말한다.
왜 100% 불송치결정이 나는가? 설명하면,
2. 당사자작성 고소장, 담당조사 경찰관 싫어함
왜 경찰이 싫어할까?
그 당사자가 입장을 바꿔 조사를 하는 경찰수사 담당자라고 한다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당사자 작성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한다면 수사 실무자가 수사하기 편하게 제대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수사에 시간과 엄청난 노력(진술의 일관성, 증거관계 확인, 관련사건 파악 등)이 들 뿐만 아니라, 앞뒤 주장이 일관되지도 않기에 주로 당사자의 시각에서 작성한 고소장은 수사실무자로서는 기피한다.
그리하여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접수된 고소장을 대충 훒어 보기만 해도 고소전문가에 의뢰한 고소장인지 당사자가 작성한 고소장인지 단번에 알아차리고 당사자가 작성한 것은 보자마자 불송치결정을 염두에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당연한 인간 본성인지도 모른다.
더욱이 2021년도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고소•고발사건이 거의 전부 경찰에서 담당하다 보니 그 사건 처리량이 엄청나서 경찰관 내부에서도 수사업무를 기피하는 형국이다. 그만큼 많은 고소사건을 처리하는데 수사하기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 고소장 작성으로 담당 실무자 수사 업무를 곤란하게 한다면 그 다음은 말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고소전문가인 검찰출신 변호사 등이 작성한 고소장은 어떤 점에서 경찰관이 선호할까?
3. 형사전문가 작성 고소장 장점
우선 검찰에서 수사업무에 종사한 검사, 검찰 직원이라면 하는 업무 특성상 매일 피의자신문, 참고인신문, 고소인조사 등과 고소 사실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져 수사결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정리하여 공소장을 작성하고, 반대로 불기소하는 경우, 불기소장(공소부제기 이유서)을 작성한다.
이렇듯 검찰에 몸담은 검사 등은 늘상 하는 업무가 조사와 수사결과 문서 정리 등을 일삼기에 우선 그들이 작성한 고소장은 6하 원칙에 의거 시간적 순서에 따라 고소인 조사든 피고소인 조사든 피의자신문 또는 고소인진술 조서의 순서에 맞게 자연스럽게 고소장을 작성한다.
(예를 들면, 고소취지, 고소이유[=고소사실]에서 당사자의 관계, 이 사건의 발생경위, 돈을 주게된 과정, 돈을 주면서 어떤 점이 속였는지, 속아서 돈을 건넸는지, 누구라도 속임을 당하는 상황이었는지, 피해는 얼마나 입었는지, 왜 돈을 돌려받지 못했는지, 현재의 상황 등)을 전부 빠지지 않고 간략, 명확하게 작성하고 그에 걸 맞는 증거도 첨부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전문가들이 몸에 밴 글의 정리와 그렇지 않은 일반인이 작성한 고소장은 반드시 기술해야 될 부분이 누락되는 등 확연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당사자는 그러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서 수사에 대하여 아예 모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소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의 고소장 자체의 선호도가 다른 것이다.
4. 간단한 사건도 나홀로 고소장 작성 말기
간단한 폭행 사건이라 해도 당사자가 작성하면 안된다. 예를 들면, 폭행이란 개념이 매우 다의적이고 넓은 개념이어서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4개의 개념이 있다. 최광의, 광의, 협의, 최협의 그런데 일반인이 그러한 개념을 알 수가 없다. 쉽게 말해 직접 사람을 때리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발생한 사건이 상해죄의 관계,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합동하여, 흉기휴대) 인지 판단하기 아주 복잡하다. 간단한 사건이라도 내가 피해자로소 가해자를 응징하는데 소정의 비용이 들더라도 고소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바른 길이다.
5. 고소전문가 필요한 이유
그러나 형사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 범죄 구성요건 충족 : 형사 고소장에는 범죄 성립의 구체적인 구성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적 요건에 맞는 정확한 내용과 증거를 포함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이나 검찰이 혐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정확한 법적 해석: 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적 해석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당사자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사건을 분석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논리적인 고소장을 작성한다.
3. 증거 확보 등: 증거는 혐의 입증에 매우 중요하다. 일반인이 아는 증거와 전문가가 말하는 증거는 차이가 천양지차다. 법률 전문가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증거 제출 시 중요한 점을 놓치지 않고 작성한다.
4. 법적 대응전략 수립: 수사 전문가들은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단순히 고소장을 작성·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법적 대응(목격자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을 준비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법 수사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사건의 성립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출하며,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서 불리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어 상대방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6. 마무리
고소장은 아무나 쓸 수 있지만, 제대로 작성은 별개의 문제이다. 위에서 보듯 “100점짜리 고소장”은 1.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빠진 것이 없이 조사가 되듯이 또 2. 최종 범죄사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사자가 작성하면 거의 형사사건에서 실패 보는 이유가 담당자가 사건 수사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커녕,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반드시 수사 전문가에게 의뢰함을 강조한다. 평생에 살면서 경찰서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 스스로 고소장 작성하여 약간의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일생에 처음으로 경험할 고소 사건을 그르칠 순 없지 않은가?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364530650(고소장 작성 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