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성문 제출 사례와 그 효과
① 최근 “3모녀 살인사건“에서 법원 1심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그 양형 사유를 살펴보면, 범죄전력이 없고 진심인지는 몰라도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반성문 제출)선고하였다고 한다. 반성문 제출이 효과 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② 그와 반대로 ‘박사방 사건’의 경우 조주빈은 1주에 한 번씩 여러 장으로 하여 총 40장 반성문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지만 담당 판사로부터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에 핀잔을 받은 사실로 보아 오히려 역효과를 본 사례이다.
③ 가수 박유천과 황하나도 재판부에 반성문을 17회나 제출하였다고 한다. 별 효과를 보지 못한 사례이다.
따라서 반성문도 잘 작성하여야 그 효과를 보는 것이다. 과연 반성문은 어떤 개념?이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지 설명하기로 한다.
2. 반성문 개념
한자우리 말로 풀이하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보아 뉘우치는 글‘ 이다. 반성문 제출하는 곳은 수사기관(검찰,경찰), 법원, 각 행정심판위원회 등 해당 행정청과 /일반적인 학교, 기업체 등이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형사소송을 전제로 작성하는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지은 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 감형요소로 작용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대개 판결문을 보면 반성문에 대하여 “죄는 인정되지만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으로 판시한다. 형사사건의 전략을 무죄전략이 아닌 양형을 낮추는 전략으로 간다면 필수적으로 반성문 제출이 요구된다. 생각보다 반성문 작성이 쉽지만 않고, 작성에 일정한 틀이 있다.
3. 법적 효과
반성문 작성 목적은 탄원서와 마찬가지로 정상참작이다. 비록 죄는 인정되지만, 범죄자가 그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기 때문에 법원 등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양정) 죄지은 자의 여러 사정(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받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제출하는 것이다. 이는 탄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검사, 판사나 행정심판위 위원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서,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인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제출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경찰이 정상참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사건 기록이 경찰에서 검찰 송치되면 검사가 이를 볼 수 있을 것이나, 송치된 이후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직접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반성문으로서 더 효과적일 것이다.
4. 양형자료로 쓰이는 법적 근거
법원 양형에 있어서 참작되는 자료로, 반성문, 탄원서, 가족관계증명서, 대출내역서, 진단서 등이 형을 감경받는 자료로 양형자료라고도 한다.(이는 음주운전 면허구제에서 행정심판에도 사용되는 자료임) 반성문으로 형 감경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1) 형법 51조(양형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2) 형법 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 형법 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4) 형법 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위 형법 각 조항에서 나타난 “양형조건 참작,/ 감경, /개전의 정,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 등을 나타내기 위해 호소내지 읍소할 수 있는 문서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반성문이나 탄원서인 것이다.
5. 반성문 목차[=필수적 기재 사항]
반성문 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될 것이다.
(1) 범죄개요[=생략가능]
(2)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어떻게 하여 범행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과 후회]
(3) 현재의 심정[=피해자 향한 진심어린 사과 태도,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 합의]
(4) 재범을 하지 않을 다짐과 노력[재발방지 약속과 방안]
(5) 결론[=선처 구함]
대체로 위 목차의 형식(틀)보다, 그 내용에 있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도록 내용 표현을 하여야 함이 중요하다. 그 외 참고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5. 작성 시, 주의 점
① 작성형식이나 방법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다.
② 워드보다 또박또박 쓴 자필이 절대적으로 효과있다.
③ 장황한 설명보다 구체적이며 진정성이 있는 내용이 좋다.
④ 분량은 A4용지 2장이 적당하다.
⑤ 사건에 대한 억울한 심정 작성 금지
⑥ 반성문에도 증거를 첨부하면 설득력 있어 보임
⑦ 반성의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닌 검사, 판사[화장을 잘 해야 한다]
⑧ 제출시기는 경찰조사 후(혐의유무가 불투명한 단계), 송치 후(기소여부를 검토할 단계), 기소 후(구형량을 정할 단계),재판 중(선고형 정할 단계)에 제출.
6. 탄원서와 차이점
형사사건에서 반성문은 흔히 피의자나 피고인 본인 작성하는 것이고, /탄원서는 본인 외의 가족이나 제3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탄원서는 ① 선처탄원서와 가해자의 ② 엄벌탄원서을 구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끔 실무적으로 혼용하여 쓰이기도 한다.
7. 반성문 예시
[1]반 성 문(아청법위반)
사 건 2021고단118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는 아래와 같이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아 래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2년 전, 서울시립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아버지 빌딩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자기소개)
1. 아동 성착취물 구입 배경
2022, 12. 연말에 피고인 또래 젊은 사람들은 연인이나 가족, 친지들과 크리스마스 등과 망년회로 맛난 음식과 술 또는 회식 장소를 정하여 모두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 피고인은 저녁 늦은 시간까지 건물 관리업무를 하느라 쓸쓸히 혼자 좁은 사무실에 있는 처지를 비관하고 있던 중,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스트레스를 풀고자 그 동영상을 6만원 지불하고 구입하게 되었음. 지금은 후회하고 있음.(사건 경위와 반성)
2. 구입 당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몰랐음
피고인이 문제된 그 영상을 구입할 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의식하여 일부로 골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일반 성인 야동으로 알고서 트위터에서 구입한 것인데, 막상 그 폴더 안에는 약 500개의 동영상이 있어 그 일부를 시청해보니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였지만, 지금은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별로 재미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그때 구입한 동영상을 다 보지도 못하고 피고인 휴대폰에 저장된 상태로 있었으며 위 음란물 구입 후, 7일이 지나 전부 삭제해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짓이었고, 그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칠 정도로 우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사건에 대한 후회와 반성)
3. 아동 음란물을 타인과 공유하지 않음
피고인이 비록 문제된 그 아동음란물을 구입하였지만, 피고인 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거나 재 판매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피고인 혼자서 일부 시청하다가 전부 삭제해 버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부끄러워 공유할 생각을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는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한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습니다.(사건 후 정황)
4. 현재 심정(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다짐: 피해자가 없는 사건 경우도 있을 수 있음)
5. 결론
재판장님!
피고인은 현재 25세된 사회 초년생으로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변변치 않은 @@에 있는 건물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미혼으로 할머니와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실형 선고라도 난다면 앞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될 것 같아 잠이 오질 않습니다.(개인적 어려운 사정)
부디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피고인은 사소한 법이라도 법을 위반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매사에 철두철미하게 행동에 조심하겠습니다. 많은 후회와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피고인은 전과도 없는 평범한 젊은이로 여겨 주시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재발방지 약속, 선처읍소)
[2]반 성 문(식품위생법위반)
사 건
피 의 자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는 아래와 같이 반성문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아 래
1. 사건개요
2024. 8. 9. 00: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 일반음식점 안에서 손님이 춤을 추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의자는 식품접객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손님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도록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고 경찰에 단속당한 사실이 있음.
2.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평소 영업방식은 음악을 틀어주면 손님들이 안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춤까지 추지는 않고, 단지 토요일 밤에는 시간제로 근무하는 DJ가 와서 앉은 채로 음악을 틀어주는데 그때 손님들이 음악에 흥겨워 몸을 흔드는 경우는 있으나, 직접 대어놓고 춤추지는 않는데 경찰 단속당한 그날은 저도 이해가 되지 않게 손님 3명 정도가 심하게 춤을 춘 사실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었음.
3. 피의자의 경력 등
저는 최종 00학교를 졸업하고 00000년도에 처 000를 만나 가정을 꾸려 아이 없이 단 둘이 살고 있으며, ##를 경영한 지 약 2년 되었고~, 생활정도는 생활비 마련하기도 빠듯한 어려운 경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별다른 경력은 없음.
4. 현재 심정
갑자기 경찰조사를 받고 하여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막상 이렇게 단속으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잘못되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평소 법규를 잘 챙겨 음식점 장사를 하겠음.
5. 재범하지 않을 다짐과 노력
앞으로는 정식으로 ‘춤허용업소’에 대한 소방시설 등 요건을 갖추어 부산진구청에 영업신고하여 정식 등록할 예정이며, 당장은 제가 영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런 불미한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손님들에게도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음.
6. 결론
사회생활에 대한 경력도 많지 않은 채, 식당업을 하다가 이런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한 진지한 성찰과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영업자 준수사항이 무엇인가 다시 확인하고 그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겠음.
지금까지 평소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사소한 법 규정 등을 어긴 일도 없으며, 제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시어 최대한 선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