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1980년 5월 17일 밤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날 자정이 되자 TV에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실시”라는 속보가 나왔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서거하자, 그 다음 날 27일 선포되었던 비상계엄을 제주도까지 확대한 것이었다.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벌이는 권력 놀음에,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고 역사적인 1980년 5월 18일(일요일)을 맞이하였다.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벌어진 학살행위를 전해 들은 주변의 친구들은 분개했다. 계엄군이 봉쇄한 광주에서 투쟁하던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친구들은 광주로 서둘러 떠났다.

2. 윤석렬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밤 잠자리에 누웠던 나를 아내가 급히 깨웠다.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영상을 보면서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던 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중앙지검이 기관간담회를 하였는데, 모임 내내 자기 혼자만 발언을 하더라고 했다.

그의 인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2021년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 때 윤석열은 왼손 손바닥에 ‘王(임금 왕)’자를 쓰고 나왔다. 나는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전제군주 시대의 왕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3. 윤대통령 당선 뒤, 국민 기대 저버린 행태

모든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servants of the entire people)’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국민의 공복다운 겸손함을 지녀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를 거부하고 국가의 핵심부처인 국방부 청사의 군인들을 급하게 몰아내고 대통령실로 사용했다.

외교부장관은 자신의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비워주어야 했다. 대통령 임기 시작 전부터 국방과 외교의 물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기이한 행태를 보였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검사 윤석열의 호기로운 말에 환호하였던 국민은 공정과 정의가 흘러넘치는 세상을 기대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된 공직자라서 편파적인 법 적용과 집행은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런 기대는 허사가 되었다. 지난 2년간 국민은 상식도 지키지 못하는 그의 불의한 처신을 목격했다.

4. 국회와 국민 경시와 헌법 수호책무 저버림

대통령은 정치인으로 국회와의 관계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여 필요한 정책을 관철시킬 노력을 해야 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함으로 사법부의 재판을 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회의 존재에 대한 민주적인 인식이 없었다. 대한민국은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규정 다음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위치시켰다. 그리고 국회 다음에 대통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의 유신헌법은 대통령 규정을 국회 앞에 두었다. 대통령을 국정의 최고권력자로 명시한 독재국가 헌법의 전형이다. 윤석열의 말과 행동은 유신정권 시대의 통치이념에 함몰된 것으로 보인다.

5. 검사스러움을 버리지 못한 처신

국민의 대의기관을 경홀히 여기고 국민 위에 군림하였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역사적 유물이 윤석열 재임 기간에 다시 등장하였다. 그는 집권 여당 대표를 수족처럼 대했으며,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 여기고 괴멸시킬 대상임을 천명하고 기회를 노렸다.

검찰총장 시절 검사들 상급자로 명령하고 지휘하던 그의 습성이 변화되지 않고 대통령이 된 탓인지, 그는 민주공화국 체제와 맞지 않았다. 각종 범죄혐의로 수사 요구를 받던 그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뒤엎으려고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포고령 등을 보면, 그가 전제군주정 체제의 왕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가 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은 매우 영광스러운 지위라서 퇴임 후에도 현직 때와 비슷한 예우를 한다. 퇴임한 대통령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며,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런 예우를 받을 수 없다(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6. 여죄로 재구속될 위기와 헌법유린행위 옹호 기현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헌법 제65조 제4항). 윤석열은 내란죄로 기소된 상태이고, 파면되어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이 사라진 상태라서 여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예상된다.

그 결과 중형이 선고되어 장기간 복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탄핵 소추되고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대학 교수들과 법조인들이 윤석열의 헌법유린행위를 옹호하고 나섰다. 여러 논리로 탄핵기각 또는 각하를 외친 그들을 보면서,

역사상 시대가 혼란할 때 군중들의 환호 속에 등장했던 독재자들이 떠올랐다. 한국사회의 기득권층에 속하는 지식인들이 범죄자 윤석열을 비호하며 대통령 복귀 투쟁을 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한직을 떠돌던 검사가 일약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검사장이 된 후 검찰총장까지 직행하여 중도 퇴직하여 대통령까지 오른 드라마 같은 현실은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2021년 윤석열의 대선 출마는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패가망신하는 길”이라고 했던 말 그대로 되었다. 앞으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장관 공관을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7. 청와대 위상 복원해야 

그리고 청와대로 들어가야 한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점이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헌재 2004헌마554등)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청와대 역시 관습법상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총독부 총독과 1945년 해방 후에는 미군정청 군정장관이 현재의 청와대 장소에 있던 건물을 관저로 사용한 바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후부터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때까지 사용해 왔던 장소도 청와대였다.

정부조직법이 규정하는 대통령비서실의 장소 역시 청와대를 지칭한다.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실은 즉시 폐쇄하고, 청와대에서 새롭게 나라의 번영을 시작하기를 기대한다.

-출처-

2025. 4. 5. 정형근 변호사(법무법인 한미·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왕이되려고 했던 대통령의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