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A는 소개팅으로 여성 B와 처음 만남. A와 B는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음. 그래서 두 사람은 다음 날에도 다시 만나는 등 데이트를 함. 두 사람은 A의 집에서 같이 밤을 보내기로 하며, 몇 주간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음.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 차이로 다투게 되었고, 이때 A가 B에게 ‘우리는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다‘며 헤어짐을 통보함.
그러자 B는 앙심을 품고 ‘A가 자신이 술에 취해 있을 때 자신을 강간했다‘며, A를 준강간으로 경찰 고소함.
2. 대응방법
가.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 맞다면, 섣부른 사과말 것.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2심에서 무죄로 다투는 경우“(어제 일을) 사과하면 용서해주겠다고(고소 안한다고)해서, 전날 다투면서 심한 말을 했던 일이 있어서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라고 사과를 한 것이었는데, 그 말이 증거로 쓰여서 1심에서 유죄가 되었어요. 억울합니다.”라는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다.
일단 상대방이 성범죄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거나 갑자기 ‘너 나 강간했지?‘와 비슷한 유형의 말을 한다면, 일단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말할 필요가 있다.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어제 너에게 심한 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식으로 무엇때문에 사과를 하는지 정확히 짚어가며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상대방이 유도질문을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당신이 하는 말을 녹음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굳이 녹음이 아니더라도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를 요함.
나. 화가 난다고 하여 대화 내용을 삭제해 버리거나, 대화방에서 나가버리는 행위 자제
혹시라도 수사가 진행되거나 소송이 진행될 때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지워버렸거나 기억이 안 나서 나만 모르고 상대방만 알게 되는 경우,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상대방은 자신이 갖고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진술을 하게 될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지워버린 경우 빨리 해당 내용을 복구해서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다. CCTV,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등 사건 관련 자료(증거) 최대한 확보할 것[=강제성이 없음을 증명]
A는 자신의 집으로 B와 함께 팔짱끼고 다정히 올라가는 CCTV 영상, 그리고 함께 나오는 CCTV 영상, 둘이 서로 사랑한다며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사건 관련 모든 증거를 수집함. 이 중에서 법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따져야 함. A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으며, 고소인인 B의 진술은 허위인지를 작성하고 B 진술의 모순됨을 이에 대해 일일히 증거로 첨부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깨는 “피고소인 의견서“로 대응하여야 함.
3. 경찰조사 대비하여 ‘피고소인 의견서‘ 작성·제출
고소·고발사건이나 신고(인지)사건에서
① 경찰조사를 앞둔 불안한 피고소인 등이 억울한 점을 어떻게 경찰조사에서 강조하여 대답할까? 하거나,
② 피해자(고소인) 나 가해자(피고소인)가 경찰조사를 받던 중, 일방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게 그 주장은 무시당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매우 당혹스럽고, 억울할 것이다. 또 담당경찰의 사건 수사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경우 이를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사건 당사자는 고민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경험(주로 ②)을 겪은 당사자는 담당경찰관에게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이라 그 자리에서 하소연 하면 담당경찰관은 당사자에게 하는 말이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적어 제출하라“고 한다.
이러한 글이 소위 경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에서 당사자가 제출하는 “고소인 의견서, 피해자 진술서 또는 피고소인 의견서, 가해자 진술서, 고소인 의견개진서“등으로 표시하는 ‘당사자 의견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당사자 의견서는 꼭 경찰 수사 단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검찰수사, 법원 재판 중에서도 검사 또는 판사에게 사건과 관련된 억울하거나 하고 싶은 주장을 글로 써서 제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의견서는 사건수사결과에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다.
4. 사안해결
위 사례는 당사자간 엇갈린 진술보다 피고소인 측에서 확보하여 정리한 CCTV영상, A,B 서로 나눈 대화를 주요 근거로 고소인 B주장이 허위임을 밝혀내어 우선 A가 B를 상대로 술취한 상태에서의 강간(준강간)의 혐의를 벗었고, 오히려 A가 ,B를 상대로 무고죄로 역 고소하여 처벌 받게 한 대표적 사례 이다.
위 사안에서 보듯이 보통 고소사건은 증거의 싸움인 것이다. 조사를 하는 경찰도, 이를 판단하는 검사, 판사도 A, B 둘만이 경험한 사건 현장에 없어서 알 수가 없는데 증거만이 이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