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판결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및 의료유사업자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의료 행위를 한 시술원 운영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항소심은 ‘손님의 통증 부위와 증세를 진단하고 손님의 신체 부위를 잡아당기고 누르거나 문지르는 행위’가 단순 안마시술을 넘어선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행위라고 봤는데,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2025. 5. 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5도30721).
2. 기초사실
A는 경기 이천시에서 ‘##체형관리교정’이라는 시술원을 운영했다. 그는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10. 손님을 상대로 통증 부위에 대해 상담을 한 뒤 손님의 목과 어깨, 등, 팔, 무릎 등 부위를 누르고 밀고 잡아당기는 등 의료 행위를 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A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법을 어겼다고 보고 기소했다. A는 시술원 바깥 창문에 ‘척추골반통증’ ‘어깨 통증’ ‘바른자세 교정’, 체형 교정’ 등의 문구를 내걸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3. 법원판단
(1) 1심
1심은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는 의료법 시행 이전 국민의료법에 의해 접골사 자격을 받은 자가 아니고,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의료법이 정한 의료 유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 유사업자는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침사·구사 등을 가르킨다. 의료법 제81조에 따라 의료 유사업자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시술소에서 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해 관리·운영할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는 제외하는데, 의료 유사업자의 자격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A는 접골사,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의료 유사업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 2심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수긍하고 A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는 왼쪽 어깨 등에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을 상대로 아픈 부위와 증세 등을 물어 진단하고, 시술용 침대에 눕게 하여 몸을 잡아 당기고 누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물리적 충격을 주었는데,
이는 단순한 일반적으로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일’을 일컫는 안마 행위의 범위를 넘어 엄연히 통증 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행위이고, 관절, 근육 부위에 직접 충격을 주는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 증세 악화 등의 부작용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의료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시술원 광고 문구에 대해서도 “단순히 마사지 등 안마 행위에 수반되는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의 시술 행위가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광고 문구가 관련 질환자에 대한 A의 치료 행위와 관련돼 있는 이상 의료 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3) 3심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상 ‘의료 행위’ 및 ‘의료 광고’의 의미, 정당행위, 금지착오,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의 위헌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2025. 6. 1. 법률신문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553263755[경찰 단속 마사지업소 대처법]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980966644[이발소, 목욕탕의 안마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