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행 청소년 스마트폰 범죄 인터뷰 내용
“내 아이는 괜찮을 거야” 온종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자녀를 보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 자녀는 스마트폰 속 유해환경과 중독의 위험에 맞설 무기와 보호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실제 스마트폰 비행과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청소년들과의 법정 밖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모범생의 딥페이크, 한번 잘못으로 모든 걸 잃다(중3년 남학생)
(1) 딥페이크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
“중학교 수업과 학원을 마친 후 방 안에서 스마트폰을 하며 쉬고 있었어요, X(구 트위터)에서 동영상을 보던 중 게시물 댓글에 ‘텔레그램 합성방 링크’가 있길래 호기심에 그 채팅방에 들어갔어요. AI합성봇이 나타났고, 합성할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같은 학교 여학생의 사진을 입력했더니,
금방 나체 사진과 합성된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신기한 마음에 그 사진을 친한 친구들이 있는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에 올리고 말았죠. 이 모든 게 불과 10분 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2) 평소 스마트폰 사용시간?
“중학교 친구들과 비슷했어요. 학원 수업을 마친 후 집에 오면 4~5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했습니다. 중학교 입학 전에 코로나로 외출이 어려웠을 때는 거의 SNS로만 친구들과 만났죠”
(3) 딥페이크 비행 적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
“중학교 때부터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후 강제전학을 가게 되었고, 전학 간 학교에서도 이미 소문이 나서 버티기 힘들었죠.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위(Wee) 클래스에서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친했던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졌고요. 한 번의 잘못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밤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꿈을 꾸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약을 먹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 드린 게 제일 마음 아팠어요”
(4) 현재 스마트폰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
“경찰 조사 이후 부모님과 합의하여 스마트폰을 해지하고, 2G폰으로 바꿨어요. 지금은 스마트폰 없이 지내는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SNS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술, 담배는 원래 하지 않았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3. 가학적 음란물 찾아서, 초등학교 부모들은 모르는 세상(중2 남학생)
(1) 무슨 비행 저질렀나?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X(구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여중딩 가슴사진, 자영 팔아요. 연락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라인 계정 정보를 게시했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X에 접속했다가 여학생이 남긴 글을 보고 라인 계정으로 대화를 걸어 여학생이 집에서 촬영한 나체사진 3장을 1만 원에 구입했어요. 몇 달 후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2) 불법 영상 처음 접한 계기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게임하다가 SNS 공유버튼 중 X가 있길래 호기심에 눌렀다가 처음 성인 음란물을 봤어요. 그 당시에는 계정이 없었는데도 다 볼 수 있더라고요. 이상한 모습으로 성행위를 하는 영상들이 즐비했어요. 그 후로 혼자 있을 때 X로 성인물을 봤어요. 성인인증을 요구하거나 검색기록이 남는 사이트는 접속하지 않았구요”
(3) 남자 청소년들만 아는 음란물 접속 경로 따로 있나?
“엄청 많죠, 주로 X나 얀덱스(Yandex) 통해 성인물을 보는 것 같아요. 성인인증이나 검색제한이 전혀 없거든요. 제 주변에 API 사용제한 초과하는 애들도 많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는 게임하던 친구들이 알려줘서 무료 VPN(가상 사설망) 사용해서 외국 IP로 성인물 사이트 접속해서 봤어요. 검색기록도 안 남거든요. 요즘 애들 중 VPN 모르는 애들 거의 없을 걸요. 그리고 무료(불법) 웨튠이나 OTT 사이트에 올라온 성인물 배너 광고도로 쉽게 접속해요”
(4) 초등학교 때 부모가 앱 사용제한 하지 않나?
“사용제한 앱을 설치하셨는데, 나중에 친구들이 뚫는(무력화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다 뚫었어요. 그리고 어학 앱 안이 이용약관 홈페이지 클릭하면 익스플로러에 연결되거든요. 웬만한 건 다 볼 수 있어요. 사실 부모님들은 잘 모르죠. 검색기록도 안 남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입학한 후로는 제 스마트폰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부모님이 따로 확인하지는 못하셨어요”
4. 교실 안에서도 도박하는데, 도박 끊기 정말 어려워요(고1 남학생)
(1) 불법도박 시작하게 된 계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스마트폰으로 바카라 도박을 했어요. 같은 학교 친구가 도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해서 저도 시작하게 됐죠. 중학교 내내 도박을 했던 것 같아요”
(2) 학교에서도 도박 했나요?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도박을 한 적은 없어요. 다니던 중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모두 수거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만 도박을 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수거하지 않아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교실 안에서 친구들과 모여 도박을 했어요. 교실에서 ‘꽁머니'(처음에 공짜로 주는 포인트)에 대한 정보나 도박 사이트를 서로 공유했어요. 도박 사이트 중에는 신규 회원을 추천해 가입시키면 온라인 머니를 주는 곳도 있어서, 다단계처럼 교실마나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에게 도박 사이트를 추천하던 친구도 많았어요”
(3) 도박 그만 둘 생각은 없었나?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조금씩 돈을 빌리다가, 결국 갚지 못해 부모님 물건에 손을 대거나 불법사채를 이용한 적도 있어요. 돈이 떨어져 그만두려고 했을 때에도, 도박 사이트 홍보 문자가 계속 왔어요, 도박 사이트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꽁머니’로 돈을 벌어도 환전해줄 테니 도박을 해 보라는 얘기도 자주 들었어요. 무료(불법)웹튠이나 동영상 사이트에 접속해도 도박 광고가 계속 나타나요”
(4) 주변 친구들도 도박 많이 하는지?
“고등학교 친구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바카라나 스포츠 토토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나 부모님 몰래 하죠. 교실이랑 집에서 해도 잘 몰라요. 요즘 도박은 게임처럼 되어 있어서 재미도 있고, 한 번 시작하면 쉽게 멈출 수가 없어요”
(5) 지금이라도 도박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도박예방센터에서 몇 차례 상담을 받았어요. 예전에 좋아했던 주짓수 같은 운동도 다시 시작했어요. 또 스마트폰을 반납하고, 2G폰으로 바꿨어요. 하지만 솔직히 주변 친구들이 여전히 도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고등학교 남학생 중에 도박 하지 않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종종 친구 폰을 빌리거나 공기계를 구입해서 다시 도박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누가 도박으로 돈을 엄청 벌었다’는 소문이 들리면 더 마음이 흔들려요. 차라리 도박과 완전히 단절된 환경에 있으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면서 도박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5. 초등학교 때 노출된 디지털 성범죄, 제지하는 어른이 없어요(중2 여학생)
(1) 스마트폰 처음 사용 시기?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린이날 선물로 어머니께서 스마트폰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부모님이 사용시간을 제한하셨고, 카카오톡을 제외한 앱 설치도 차단하셨어요. 하지만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계속 불평했죠. 중간에 최근 휴대폰으로 기기를 변경하면서 더 이상 시간제한이나 앱 차단을 하지 않으셨어요”
(2) 인스타그램 계정은 언제 개설?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친구들을 많이 사귄다고 해서 저도 계정을 만들었어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보다 인스타그램 메시지가 더 빨리 답이 오고, 친구들의 일상도 스토리에서 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친구가 알려줘서 오픈채팅도 맞팔(맞팔로우)을 시작했고, 그 후로는 틱톡, X(구 트위터)도 많이 했어요”
(3) 성인 남성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
“초등학교 5학년 때, X를 하던 중 ‘놀 사람’이라는 게시글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링크를 클릭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죠.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 연결된 남성과 DM(Diret Message)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며칠 뒤 그 사람이 먼저 사귀자고 했어요”
(4) 낯선 남성이 사귀자고 한 것에 대한 의심은 없었나?
“당시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너무 말을 잘하고, 또 친절했거든요. 그 사람은 자신을 23세 대학생이라고 소개했고,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어요. 얼마 후 그 사람이 용돈과 기프티콘을 보내주었고, 신체 사진과 자위 영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서운하다’, ‘우리는 사귀는 사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해서 결국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5) SNS를 통해 만난 성인은 몇 명?
“숫자로 세기는 어려운데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성인은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6)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지?
“방안에서 하니까 부모님은 몰랐죠.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크게 혼나고 스마트폰도 압수당했지만, 친구들에게 스마트폰을 빌리거나 중고 공기계를 구입해 다시 SNS를 했어요. 인스타그램 알람이 계속 울리거든요.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친구는 있지만, 사용하다가 완전히 끊은 친구는 본 적이 없어요”
-출처-
2025. 6. 28. 법률신문. 박원철 부장판사(부산가정법원 소년단독)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467372950[디지털 성범죄 변화]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809112959[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