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챗GPT가 작성하는 고소장과 전통적 의미의 고소장과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보고, 과연 인공지능(AI)이 작성하는 것이 사람이 작성한 것에 비해 올바른 것인지 누락된 점은 없는지 따져 보기로 한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제대로 작성된 상해죄 고소장은 어떤 것인가? 를 살펴보자.
2. 실제 단순 폭행죄 고소하는 사례 거의 없다.
상해와 폭행의 차이는 학설이 있으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경우를 보통 상해라 하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시 그 제목 또한 상해진단서이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폭행사건가 일어나는 시간을 보면 거의 야간, 즉 일몰 후가 대부분이며 또한 술에 취하여 여러 명이서 엉켜 싸우는 경우, 위험한 물건을 갖고 싸우는 경우도 있다. 이때 적용되는 법은 상해, 폭행도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란 특별법이다. 따라서 이론상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대낮에 그 것도 상처가 거의 나지 않은 경우로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하 폭행죄를 포괄하는 상해죄의 고소장을 살펴본다.(상해죄 고소장이 폭행죄 고소장을 포함, 상해 고소장을 파악하면 폭행죄 고소장은 자연히 체득됨 )
3. 상해죄 구성요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라고 되어 있다. 상해란 신체를 포함한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경우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신체상처(예, 피하출혈, 종창, 찰과상, 처녀막파열), 일부박리(예, 치아탈락), 성병전염, 기능장애(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일시적이 아닌 인사불성) 등이 포함된다. 상해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유형적 방법(폭행), 무형적 방법(협박, 경악), 직접적,간접적, 작위,부작위를 물문한다.
4. 챗GPT로 작성한 상해 고소장
고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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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날짜] [시간] 경 [식당 이름 및 주소]에서 식사를 하였고, 식사 후 음식 값 지불 과정에서 피고소인과 시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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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몇 회]에 걸쳐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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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고소인은 얼굴에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으며, [병원명]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상해진단서에 적힌 상해 내용]으로 [며칠]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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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내용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257조(상해)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음. 이에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처벌해 주시기를 요청함.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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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진단서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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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식당 내부 CCTV 영상 (있을 경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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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목격자 진술서 (있을 경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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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관련 증거자료 (있을 경우 첨부)
☞☞ AI가 작성한 고소장에 대한 평가 : 많은 고소장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된 이후, 그 결과물을 뽑아서 그런지 고소장 내용에 있어서 범행일시, 장소, 가격수단, 가격부위, 가격횟수 등이 거의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작성된 것처럼 보인다. 아무쪼록 AI의 고소장 작성 능력 평가는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
4. 완성된 고소장 작성례
고소장
고 소 인 김 갑 순
부산 남구 대연동 00
010-1234-5678
피고소인 박 을 식
부산 수영구 광안동 123
010-6789-1234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사실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사실관계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서술한다. 약간의 테크닉<고소사실, 고소원인 추가>이 요구됨)
[일시,장소]
피고소인은 2023. 7. 18. 15:45경 부산 부산진구 00동 00에 있는 고소인이 경영하는 @@라는 술집에서
[범행동기]
술과 안주 등 음식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김갑순(31세)로부터 ‘별 거지같은 놈을 봤나‘ 라는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방법][=가격수단, 가격부위, 가격횟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3회 때려
[상해결과][=치료기간, 상해부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여기까지만 작성이 되어 경찰에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아래 부분은 경찰담당자가 고소인 조사에서 고소인에게 물어서 조사할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고소사실“란에서 더 보충해야 할 것은 ① 당사자와 관계 ② 사건 발생 경위 ③ 유형력행사 ④신체적 기능 침해, ⑤결론을 보충해서 고소장을 반드시 완성 시켜 주어야 한다.)
증거서류(=입증방법, 첨부서류,증거관계)
1. 상해진단서
2. 사진
5. 마무리
AI로 작성된 고소장은 아무래도 그대로 경찰에 제출하기에는 한계(중복, 용어의 부적절, 번역에 있어서 부자연스럼 등과 ChatGPT에게 물을 때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질문이 요구됨)가 있어 보여 작성에 있어 참고용으로 하고, 전통적 고소장처럼 AI 고소장 초안에 어느 정도 당사자가 직접 가다듬어 완성하는 것이 제대로된 고소장이 될 것이다. AI의 놀라운 진화로 인해 이제는 법조계에서도 AI활용이 일상적이 되었다. 아나로그와 디지털 중간 영역인 하이브리드 시대처럼 고소장 작성에서도 AI와 전통적 작성의 융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범죄사실 정리가 필요한 이유
2023. 7. 18. 15:45경 /부산 부산진구 00동 00에 있는 고소인이 경영하는 @@라는 술집에서 피의자는 소주와 안주를 시켜 먹던 중, /술과 안주 등 음식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김갑순,31세)로부터 ‘별 거지같은 놈을 봤나’ 라는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범죄사실이란 피의자로서 혐의가 인정되어 나중에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공소장에 기재될 공소사실이 되며, 판결문에서는 범죄사실로 되는 부분으로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신문조서에 빠짐 없이 조사되어야 할 신문사항이기도 하기에 수사실무자들이 수사결과 최종 정리되어야 할 내용이다. 이런 내용(범죄사실)이 미리 고소장에 범죄사실로 기재된다면 고소사건 경찰담당 실무자가 처리하는 업무량을 줄여 주어서 매우 좋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