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관성 유지 의미
말을 바꾸지 않는 것만을 일관성으로 보면 곤란하다. 일관성이라는 단어에는 사건 전체에 대한 당신의 입장과 태도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했다. 공소장이 날아오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했다면 피고인은 답변서(피고인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때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다음 세 가지이다.
2. 재판 앞둔 피고인전략
① 무죄 주장
② 일부 무죄 주장 + 일부 유죄 인정 + 양형전략
③ 유죄 인정 + 양형 전략
3. 특수강간죄로 기소당한 사례
검찰이 피고인을 특수강간죄[실무상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으로 표시됨]로 기소했다고 가정해 본다. 특수강간이란 강간범행 과정 중 두 명 이상이 범행에 참여하거나 칼과 같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위협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위 죄명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 피고인전략 적용
이 경우, 피고인은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한 것인지 강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
① 무죄 주장하는 것이된다. 한편 강간하려고 한 것은 맞는데(일부 유죄 인정) 칼을 든 적은 없다(일부 무죄 주장)고 주장하면
② 일부 유죄(강간미수)인정 + 일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다.(칼을 들고 위협하여 강간한 것은 특수강간에 해당, 더 무거운 죄값을 받게 된다).
③ 마지막은 전부 인정하되, 죄값을 가볍게 만드는 전략이다. 5년 징역형 받을 것을 3년 형으로 감형 받는다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두번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신청해서 듣고 있으며, 안정적 직장이 있고, 가정생활 원만하다는 등의 사정을 밝혀서 형량을 가볍게 만드는게 ‘양형 전략’의 핵심).
이와 같이 사건 초기에 피고인은 검찰 기소에 대하여 어떤 주장을 펼칠지 결정하고 그에 맞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 물론 막연히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게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꼼꼼히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검사의 주장에 빈틈이 보이는지 확인하여 현실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판결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결정하는 게 정상이다.
5. 정답보다 최선을 다한다는 심정 가져야
같은 사건이라도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목표는 다 다를 수 있다. 변호사 조차도 의견이 달라서 어떤 변호사는 유죄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또 어떤 변호사는 일부 무죄가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심지어 판사마다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 1심에서 무죄였던 게 2심에서 유죄가 되기도 하고, 혹은 그 반대가 되기도 한다.
이 처럼 판결은 달라지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정답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최선의 답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게 좋다(1심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그더라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이 나오면 깜짝 놀라서 2심에서는 양형 전략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나 흔하다는 것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차이가 있다. 잘 생각해야 한다).
6. 전략은 바꾸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원칙
이와 같이 ‘사실관계 파악 + ①~③ 선택‘ 후에는, 사태의 변화가 없다는 전제 아래 초지일관의 자세로 사건에 임하는 게 기본 전략이된다. 무죄를 주장했으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양형 전략을 썼으면 끝까지 양형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무 이유 없이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별다른 명분이나 증거 없이 태도가 바뀌면 곤란해진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 앞서 보았듯이 나의 주장이 일관되어야 진술 역시 일관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관된 주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뿐 아니라 태도에서도 일관성이 보인다. 이때의 일관성은 진실하게 보이는 것을 말한다. 물론 진실한 태도를 보고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답변을 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하여 이 말이 믿을 만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참고한다.
따지듯이 ‘아니오, 안 그랬다고요!’ 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말을 과연 듣는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 같은가?
물론 1심은 무죄 주장, 2심 역시 무죄 주장을 펼치다가 최종 단계에서는 유죄 인정, 양형 전략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많다. 그러나 이때는 형국의 불리한 전개라는 뚜렷한 변화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략을 갈아타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방향을 선회하는 것은 안된다는 말이다.
7. 일관성 유지하는 법
정리하자면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 유지해야 하는 일관성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분류된다.
(1) 주장(혹은 목표)의 일관성
” 저는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또는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떼어 먹을 생각은 절대 없었습니다”
(2) 진술의 일관성
“전에도 말씀 드렸다싶이 저는 그 사람에게 ‘1년 뒤 갚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3) 태도의 일관성
이는 증거의 제출 시기뿐 아니라 답변하는 자세나 목소리, 표정 등도 포함된다. 판사는 일종의 거짓말탐지기처럼 관찰력을 동원하여 피고인이 진술하는 동안 특정 버릇이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사람은 난처한 경우에 말을 더듬거나 발을 떨거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등 특정 제스처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태도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묻는 말에 간략히, 진솔히 답변하는 것이다.
-출처-
무죄의 기술, 변호사 노인수, 순눈.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706912344(피고인진술 일관성 유지, 피해자진술 일관성 결여로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