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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고단664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1. 5.경 피해자 B(여, 20대)와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2022. 11.경 이별한 뒤,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 상호 접근하지 말기로 합의하였다.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접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23. 11. 3. 02:00경 부산 연제구 […]

1. Case 저는 얼마 전,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식당(일반음식점 허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위반으로 해당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음. 그러나 저는 당시 그 일행 4명 중 미성년 여자가 나중에 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러한 억울한 사정이 있는데 해당 구청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다툴 수 있는 방법이

1. 사례 (1) 문제 소재 70대 아버지가 갑자기 건강 악화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평소 부동산 등 일부 돈 되는 재산과 금융권에 대출받은 부채와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상황이 있으나,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 그때 남아 있는 공동상속인으로는 ① 어머니, ② 장남, ③ 차남, ④ 막내 4명이 있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자의 빚을

1. 기초생활수급대상 자격심사에 필요 서류 해당 구(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또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지원신청자의 수급 적절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급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가족 중, 경제적 여력(취업활동이나 소득확인)이 있어 부양할 능력이 됨에도 현실에서는 혈연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나 사실상 가족관계가 끊어져, 그 가족의 부양의무의 거부, 기피 또는 가족관계의 해체 등이 된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행정청에서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1.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노8536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3형사부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12. 12.선고 2024고정670 판결 2. 사건개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물품을 배달하면서 약 3개월간 13회에 걸쳐 피해자가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맡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로 인정하고 유죄 선고한 사례.(항소심 : 200만 원 벌금형과 40시간 스토킹

1. 금융사기범죄 정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462 판결] ‘금융사기범죄’란 ‘금융거래 주체가 자신의 진정한 자금상태를 기망하거나 조작함으로써 금융거래에서 요구되는 신용 내지는 신뢰에 위반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서 금융거래 주체 상호 간의 신용 및 신뢰와 금융거래의 안전을 침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진서를 위해하는 범죄’로 정의될 수 있다. 시장의 역사와 함께 해 왔던 금융사기범죄는 최근 더욱 전문화·조직화·고도화되고 있고, 전문적 지식과 컴퓨터 기술을

1. 대법원 판결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및 의료유사업자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의료 행위를 한 시술원 운영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항소심은 ‘손님의 통증 부위와 증세를 진단하고 손님의 신체 부위를 잡아당기고 누르거나 문지르는 행위’가 단순 안마시술을 넘어선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행위라고 봤는데,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2025. 5. 15.

1. 소개말 필자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사건 등 몇 가지 금융사기(유사수신 포함)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사건을 수행하면서 그 실체, 예방법, 금융사기 피해의 올바른 대처법 등에 대해 언론사에 칼럼을 연재한 바 있는데, 아래는 그 글들이다. 워런 버핏 명언 중 첫 번째 룰은 ‘절대 돈을 잃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룰은 ‘첫 번째 룰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