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에감어

1. 성인지 감수성 대표적 판례 실무상 피해자 신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 그 신빙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중략)~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1. 취직에 문제되는 경우 성과 관련된 문제를 3가지로 구분한다면 ① 성폭력 ② 성매매 ③ 성희롱이 있다. 이 가운데 ③ 성희롱은 취업과 관련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 반면 ① 성폭력은 모든 경우 취업제한이 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6조>. ② 성매매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취업 제한 없으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인 경우에만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2. 기소유예도 제한되는지? 아니다. 기소유예란

1. 소개말 50대 초반 여성 A(피고소인)가 돈놀이 하는 동네 60대 이웃여자 B(고소인)로부터 돈 5천만 원 가량을 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였는데, 그 이전에 A는 B로부터 대여금청구 소를 당하여 패소하였고, 이에 B는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월 2.5%)를 받았다고 하여 A가 대부업법위반으로 B를 고소하여 혐의 인정시켜 검찰 구약식 기소되었으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바람에 억울하여 이에

1. 소개말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공소시효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죄를 고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사기꾼은 돈을 갚을 날짜를 조금 연기해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한다.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계속 연기해 주다 공소시효가 끝날 때가 다 되어서야 부랴부랴 고소하기 때문이다. 아주 심한 경우는 경찰의 송치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밤 12시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사건도

1. 기초사실 입당원서(압수물 증 제1~3호)와 입당원서 정리자료(증거목록 순번 30)는, 피고인 1, 2, 3, 4, 5가 책임당원으로 가입할 사람들로부터 입당원서를 작성받은 후 입당원서를 사본하고 인적사항을 엑셀파일로 정리한 뒤 출력한 것을 피고인 5, 4(@@@@연구원에서 일을 함)가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임의제출함. 2. 검사 : 증거능력 인정 주장 ①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한 사람은 피고인 1(국회의원 당내경선 후보자)이고 피고인 5, 4는

1. 종전 스토킹 피해자 보호제도 (1)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 ‘스토킹방지법‘) 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①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