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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법원 (‘재항고‘기각) 결정 1. 사건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재항고기각) – 처분성, 원고적격, 집행정지 요건 2. 사건개요 보건복지부장관이 2024. 2.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는 ‘증원발표’를 한 후 교육부장관이 2024. 3. 2025학년도 전체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각 대학별로 ‘증원배정’하자,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재학생, 의과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발표 […]

1. 경찰 고소사건 수사(조사) 개요 (1) 고소사건 조사 순서 보통 사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접수하면, 일정기간 지나 경찰에서 먼저 ① 고소인 조사를 하고 ② 그 다음 피고소인 조사를 한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 피고소인이 부인할 것이 예상되거나 고소인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 다툴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소인 조사 후 고소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③ 참고인

1. 성매매알선죄 불성립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성매매알선을 요구하여 이에 응한 업주는 성매매알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아래 사건의 쟁점은 성매매 의사가 없어 실제 성매매 실현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성매매 알선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단속 경찰과 접대부 사이에 성매매가 이뤄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유흥주점 종사자가 단속

1. 판결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 범죄사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①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② 같은 해

1. 사건  대법원 2025. 3. 20.선고 2023도10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마)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법리

1. 쟁점 고소함에 있어서 어려운 분야 중 하나가 사건자체가 경찰에서 취급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로 쉬운 예로 노동분야에 있어서 급여부정수급한 경우(고용보험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분쟁(조세범처벌법위반),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자에게 법위반을 저지른 경우(가맹사업법위반) 등 경우로, 각 법규를 위반한 불법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면, 바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노동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해당 행정청에 신고

1. 공소사실 :구 정보통신망법 제66조, 제62조 제2호, 제24조 제2항, 제58조 피고인(B회사)은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4. 5.경 C 운영의 홈쇼핑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택배위수탁계약을 맺은 피고인의 사용인 A가 C와 택배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제품의 배송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D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고객들의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C의 홍삼음료 텔레마켓팅 업무에 사용하도록 그에게 제공하는 대신 A는 C가 판매한 홍삼음료

1.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55006 지구지정처분 취소소송 (마) 상고기각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 쟁점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12. 31. 법률 제17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5조의 해석상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주민설명회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성폭행 피해자 진술은 늘 불안 ‘배척’이란 ‘니 말 못 믿겠어’이다. 과거에는 약간의 모순만 있어도 의심스런 눈길로 쳐다봤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 대법원 2020도2473 판결은 항소심에서 무죄였던 사건을 파기하고 환송시킨 판례이다. 이 판례는, 법관이라면 모름지기 아래처럼 4가지 가이드라인을 갖고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 합리적 의심 첫째,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1. 판결내용 의사의 지시를 받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산화단층촬영(CT)을 한 간호조무사에게 정부가 내린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에 해당한다면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 업무에 해당하는 CT촬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2024구합60794)에서 2024년 12월 1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