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상정보란? 현재 강제추행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신상정보란 이름, 주소, 사진 등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정보이다. 성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형사처벌 외에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가장 약한 보안처분이 신상정보 ‘등록’이고, 그 다음이 신상정보의 ‘공개’다. 공개란, 동네에 우편물이 뿌려지는 걸 말한다. 성범죄자 어디에 사는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리도록 한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 이상의 […]
★★ 어떤 죄를 지으면 범죄인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될까? ★★ 더 읽기"
[제보단 개인정보처리자 (X),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X) ⇒ 경찰은 제보단 블랙박스 영상정보 제공받을 수 없음] 1. 질의배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증가하는 범죄, 재난·재해, 교통안전 등과 관련한 가족 사건·사고 발생 시 기존 CCTV나 목격 위주의 제보를 통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택시, 버스, 택배, 학원 차량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 블랙박스 공익제보단(이하 ‘공익제보단’이라 함)을
★★ 경찰이 사건영상제보 요청 시, 공익제보단 블랙박스로 운전자에게 공익제보 영상 음성안내와 전송여부 버튼 제공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 ★★ 더 읽기"
1. 상속재산 10억 원 처분사실 알고 6개월 후 고소한 사건 (1) 사건개요 자수성가한 어느 분이 유산으로 10억 원의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유족으로는 그의 처, 아들 2명, 딸 2명이 있었다. 유족들은 재산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장남에게 처분을 위임하였다. 그 후 장남(피고소인)은 위 부동산을 처분했고, 당시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했던 그는 며칠만 돌려쓸 요량으로 거래처에 위 부동산을
★★ 가족간 사기횡령이 확실한데 빨리 고소하지 않아 고소기간 경과로 공소권 없음 처분한 3가지 사례 ★★ 더 읽기"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개정 과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2. 12. 18.
★★ 성적 목적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법 개정 과정과 구체적 판례 ★★ 더 읽기"
1. 원심 : 신호위반 아님 이 사건 삼색등신호기는 횡단보도상을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들로 하여금 횡단보도에 진입하거나 그 전에 정지하도록 지시하는 신호기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여 이를 교차로 통행방법까지 지시하는 신호기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어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2조에 규정된 교통신호기 없는 교차로의 통행방법에 따라 죄회전할 수 있고, 따라서
★★ 교차로 삼색등신호기는 교차로 가로질러 반드시 대각선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냐 ★★ 더 읽기"
1. 소개말[=사기 피해 후 사후조치] 대개 보통인은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피해사실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만약 사기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등 사기관련 사전조치에 대한 방법을 파악하려는데 주로 관심을 보여왔다. 여기서는 금전거래가 사기 당한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대개 3가지 방법이 있다. ①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 먼저 준 돈 받으려고 추가로 돈을 주는 사기 당한 피해사례 3가지 ★★ 더 읽기"
1. 사건개요 A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A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S와 T에게 자주 괴롭힘을 당한다. S와 T는 A에게 돈을 달라거나 물건을 사오라고 시키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늦은 밤 하교길에 불러서 주먹으로 때리기도 한다. 그러다 며칠 전 A는 S의 심부름으로 연애편지를 배달하게 되었는데 다른 여학생에게 잘못 주었다며 S로부터 눈 주위가 시커멓게 붓도록 맞았다. 부모가 아들
1. 사건 대법원 2025. 4. 10.선고 2024도15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아) 파기환송(일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1.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공여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는 것을 금융회사
★★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변호사비 대납받거나 황금도장 수수가 직무관련성 등 문제된 사건 ★★ 더 읽기"
1. 기초사실 피고인 A가 2006. 11. 27. 이른바 ‘대포차'(소유명의 B)인 승합차 C차량을 영업용으로 구입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당시 피고인 A는 이와 별도로 D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2006. 6. 10.부터 2007. 6. 10.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대인배상Ⅰ(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배상), 대인배상 Ⅱ(무한 배상), 대물배상(최고 3,000만 원), 자동차
★★ ‘대포차’로 대인교통사고를 낸 경우, 면책시키는 보험의 범위 ★★ 더 읽기"
1. 무슨 사유로 이혼할 수 있나? 합의 이혼 정확하게는 협의이혼도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법률은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할까?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 바람피우고 폭력행사까지 하는 남편과 이혼하는 방법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