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내용 아들을 수익자로 보험을 든 뒤 엄마와 아들이 모두 사망했다면 그 보험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또는 차순위 상속인)’이라고 해석하면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낸 전남편뿐 아니라 사망한 엄마의 부모님까지 모두 보험수익자에 해당해, 보험금을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2다306048)에서 […]
★★ 어머니가 아들 보험수익자로 보험든 뒤 같이 사망하였다면, 전 남편과 죽은 어머니 부모 모두 보험 수익자 ★★ 더 읽기"
1. 재판에서 가장 후진적 제도 우리나라 재판에서 가장 후진적인 것을 들라 하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형사기록 열람·등사를 꼽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불편함을 말하자면 이 지면을 다 할애해도 부족할 것 같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그 애로와 불합리함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선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되어도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겨우 고소장 정도를 받아 볼 수 있고, 기껏해야 자기가 한 말의
★★ 수사기록 열람·등사 제도는 일반 소송처럼 소제기 시, 소장, 증거 제공하듯이 획기적 개편 요구 ★★ 더 읽기"
1. 성매매 알선 등의 의미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란 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②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③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2. 처벌규정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성매매 알선 등 의미와 장소 제공한 건물주 처벌 문제 ★★ 더 읽기"
1. 공소사실 (1) 초딩 중딩 여중생 누드집 영상 화보 공유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파일공유 ‘이뮬(emule)’ 프로그램을 통하여 10대 초반의 여자가 전신 노출한 상태에서 목욕을 하는 등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초딩 중딩 여중생 누드집 영상 화보, …’파일을 내려 받아 소지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전송되도록 하였다. (2) 러시아
★★ 파일 공유 프로그램 이용했더라도 프로그램 직접 설치하지 않았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배포 고의 인정 어려워 ★★ 더 읽기"
1. 내란죄 수사권한 관할 문제와 공소기각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것인가. 법원은 3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 만료 외에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은 곧 공수처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존재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 윤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앞으로 공소기각 가능성 있나?★★ 더 읽기"
1. 문제 발단 이 사건 원고는 핵심 증거로 처분문서를 제출했다. 원고가 제출한 처분문서는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이었다. 차용증이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적은 것이고, 현금보관증은 내돈을 다른 누군가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은 문서로, 사실상 돈을 빌려주었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문서이다.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은 처분문서의 일종으로, 만일 ‘진짜’ 차용증이라고만 받아들여지면 강력한 증거가 된다. 2.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일수에 의한 사채놀이를
★★ 차용증 처분문서는 재판에서 더 높은 증명력요구되며, 1심에서 형사·민사 패소가 2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 더 읽기"
1. 소개말 세상에서 가장 흔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진술이다.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면 판사들은 먼저 진술된 내용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검토한다. 진술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과연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경험적으로 볼 때 이상하지 않은지 따진다. 판사가 증거를 살필 때 기준으로 삼는 건 ‘경험칙‘, ‘논리법칙‘을 포함하여 여러 기준이 있으나 편의상 3가지로 압축해서 보기로 하자. 만일 당신이 증거1을
★★ 판사가 증거 검토하는 3가지 방식, ① 증거자체 ② 그 배경, ③ 다른 증거와 관계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 근로자지위확인 등 (마) 파기환송(일부) [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2. 쟁점 1.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 근로자 또는 파견법상 고용의무 발생을 전제로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사건 ★★ 더 읽기"
1. 구속기간 계산법 : 날(日)인가, 때(時)인가? 법원이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을 계기로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불산입(不算入)’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01조의2 제7항과 214조의2 제13항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구속적부심의 경우 그 기간은
★★ 윤대통령 구속취소 부른 ‘구속기간 계산법’ 날(日)인가, 때(時)인가?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5. 2. 13.선고 2023두416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명시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1.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 명시한 구 국세기본법 관련 과세예고통지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 효력은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