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라) 파기환송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세금계산서의 기재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ㆍ제출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 […]
★ 실거래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단 ★ 더 읽기"
1. 사례 (1) 전 배우자 자녀 있는 경우 A 씨(60대)와 35년 동안 함께 살던 남편 B 씨(70대)는 최근 사망했다. B 씨가 남긴 재산은 A 씨와 함께 살고 있던 B 씨 명의의 서울의 아파트 1채였다. 그런데 B 씨의 재혼 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두 명이 A 씨에게 연락해 자신들도 아파트 1채 중 지분이 있다며 법률상
★★ 35년째 지속된 배우자 법정상속분 ‘무조건 1.5’ 민법 규정은 배우자 기여분 반영하여 확대되도록 법개정 필요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5. 2. 20.선고 2024두5587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타) 파기환송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기준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사람) 3. 법리 (1) 교원의 재임용 심의 기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한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그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 ★★ 더 읽기"
1.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최근 생성형 AI의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를 입력함으로 인해 정보가 국외에서 무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 딥시크(Deep Seek)가 내 정보 무단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 더 읽기"
1. 판결내용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받은 고소인의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고소인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선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5일 A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4구단627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
★★ 불기소 결정 받은 고소인이 항고 위해 검찰에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거부, 법원은 사생활침해 우려 없으면 공개해야 ★★ 더 읽기"
[‘술에 취해 적극적‘ 주장한 피의자, 최근 판례는 자기결정권 중요시, 결국 준강간으로 벌금형 선고된 사건] 1. 범죄자의 단골 변명 “여자가 적극적이었는데요…” 성폭력 수사팀에서 10년째 근무하다 보면, 이런 진술을 수없이 듣게 된다. 특히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들의 단골 변명이다. 최근 접수된 한 사건을 통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됐다. 2. 사건개요 한밤중에 울린 신고 전화. 모텔에서
★★ 준강간 신고사건 경찰 수사에서 범죄자가 “여자가 적극적이었는데요”라고 변명했지만 유죄 인정 사건 ★★ 더 읽기"
1. 사건개요 일선 경찰서 수사과의 경제범죄수사에 가장 흔한 사건은 차용금사기와 투자금사기 사건이다. 특히 친한 관계에서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거나, 일단 믿고 투자했는데 원금조차 못 받아서 고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작년 여름경 머리 아픈 사건이 있었다. 고소인은 의류매장 아르바이트 여성이었고, 당시 실장이었던 피고소인을 만나 사귀게 된 관계였다. 둘은 함께 카페 창업을 하자고 의기투합하여 카페의 이름을
★★ 연인 간 동업자금 횡령 고소 사건으로 보는 경찰 불송치결정 제도의 재검토 ★★ 더 읽기"
Ⅰ. 지하철 성추행 인정례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공중밀집장소) 안에서 자신의 바로 앞에 있는 피해자 A(여, 20대)의 음부를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2심 유죄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의 주요 내용, 피해 확인 과정, 범인 특정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된 말을 하였다. 피해를 과정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고, 기억이 부정확한 부분은
★★ 지하철 전동차 안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인정례와 부정례 ★★ 더 읽기"
1. 약식기소는 서류재판 만약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수사진행 중 검찰에서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일단 혐의자로서는 다행인 것이며, 약식기소 역시 재판은 맞으나, 죄지은 자가 재판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간단한 서류재판이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피의자에게 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법원의 약식명령)을 내린다. 약식기소가 되면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2. 정식기소 비록 검찰에서
★★ 검사가 사건 약식기소를 하였다는 의미와 정식재판 청구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파기환송 [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은 사람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이 수험생으로부터 응시원서 제공받은 자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인지?★★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