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헌제청 사건 (1) 입법 불비로 개인정보 사망 시까지 보존되는 사례 심판대상조항(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3항)은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보존된다. 수사경력자료는 불처분의 효력을 뒤집고 다시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 또는 소년이 이후 다른 사건으로 […]
★★ 법원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가 사망시까지 보존됨은 입법불비로 헌법 불합치 결정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3도13673 행정사법위반 (나) 상고기각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아랍어의 번역 업무를 업으로 한 행위가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 국가에 의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제도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외국어의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그러한 외국어로 된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번역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이 행정사법
★★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지 않는 아랍어 번역 업무를 한 행위가 행정사법 위반인지? ★★ 더 읽기"
1. 소개말 (1) 기초사실 한 남성 박모씨(27세)를 두고 여성 2명이 만남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남성을 먼저 사귄 여성 A가 나중 그 남성을 알게 된 여성 B를 상대로 6회 SNS상 이를 탓하며 메시지 보낸 행위가 스토킹범죄라고 B가 A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으로, (2) 사건 특수성 이 사건이 특이한 점은
★★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 아니어서 혐의없음 처분한 검사의 불기소이유서 ★★ 더 읽기"
1. 성범죄 해결 열쇠, 피해자 피해자의 심리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알아두는게 필요한 이유는, 특히 사건 초기라면 성범죄의 해결 여부가 피해자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문제 삼지 않으면 사건이 되지 않는다. 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고 있고, 그래서 신고, 고소, 고발 등 어떤 통로로든 경찰에 사건이 알려지면 그때 비로소 ‘성범죄 사건‘이 되겠다. 피해자 심리와 관련해서
★★ 성범죄 피해자 심리는 심각한 자존감 상실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 더 읽기"
1. 결정내용 대법원 2021모2650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나) 파기환송 [성범죄를 방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이 1964년 성폭행을 방어하려다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재항고인 최말자씨 사건의 재심 가능성을 열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씨의 재심
★★ 60년 전 ‘강제키스 혀 절단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재항고인의 재심사유인 검사의 불법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재심결정 ★★ 더 읽기"
1. 원칙 피해자가 입은 상처나 피해는 가해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이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칫 가해자가 의도치 않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안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① 피해자의 현재의 상황, 특히 정신적 혼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② 주변(가해자와 피해자를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접근해야 한다.
★★ 형사합의를 위해 피해자 만날 때 주의할 점과 합의서 작성법 ★★ 더 읽기"
1. 법치주의 정의 법치주의는 법실증주의와 결부되어 형식적인 개념으로 전락할 수 있다. 통치가 법에 의하기만 하면 나치 독일 같은 전체주의 국가도 법치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게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가 권력분립의 원칙, /헌법재판 제도, /죄형법정주의 원칙, /국가 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구제, /탄핵제도 등이다. 2. 법의 기원
★★ 고전적 법가사상과 현대 법치주의 비교와 오늘날 AI 보는 두 개념 ★★ 더 읽기"
1. 사건개요 피고인이 14:00경 DVD방에서 피해자 A(여, 16세)에게 협박하고 강제로 강간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법원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여러 차례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 DVD방에서 16세 여자 강간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기소된 피고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문제되어 무죄 선고된 사례 ★★ 더 읽기"
1. 사실관계 (1) 호흡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음주수치 나옴 단속경찰관 P는 2000.일시 00:44경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감지하고 현장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측정수치가 나오자, 이를 피고인에게 확인시킴과 동시에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교통지도계 사무실로 임의동행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요구한 사실, 그 때까지 피고인은 P에게 위 알코올농도의 측정수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의 음주수치 나오자 상당한 시간 경과하여 혈액채취 측정을 재요구한 경우, 경찰이 이에 불응하더라도 정당 ★★ 더 읽기"
1. 판결내용 대법원이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다. 성별도 모르는 상대방에게 채팅창으로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상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라 분노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 부모를 성적 비하 하더라도 이는 ‘성적 욕망 충족 아닌 분노 표출’에 불과하여 음란죄 아냐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