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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요지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자신의 카니발 차량 위에 장착된 루프캐리어가 날아가 반대편 차로에 있던 버스에 충돌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 즉,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운전 중 루프캐리어가 날아가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례에 속하고, ② 루프캐리어의 장착상태나 고속도로의 운행 상황, 날아간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루프캐리어가 날아갔음을 […]

1. 사건 (1) 사 건 명 : 정보 부존재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부행심 제2024-198호 (3)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24. 6. 19.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존재 통지처분을 취소한다 (4) 재 결 일 : 2024. 7. 30. (5)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24. 6. 19.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존재 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6. 13.

1. 문제의 소재 :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혼인외 자의 인지, 자녀 낳아 기를 권리, 상속권 등  최근 배우 이시영 씨와 사업가 조승현 씨는 혼인 중 동의하에 배아생성을 했고, 이혼 후 이시영 씨가 조승현 씨의 동의 없이 배아이식으로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 사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인 조승현 씨는 이혼 후 배아이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로서

1.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4고단2679 청소년보호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노4829 검사항소 기각(확정) 2.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에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01:2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C(남, 17세) 등 2명에게 15,000원 상당의 테라 맥주 2병과 참이슬

1. 프리넙 필요성 강조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혼을 앞두고 매번 ‘혼전계약서(prenuptial agreement·줄여서 ‘프리넙’, 결혼 전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를 쓴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2016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멜라니아는 혼전계약을 정말로 원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나는 혼전계약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게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1. 결혼 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미리 정하는 계약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6월 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두번째 결혼을 하면서 이번에는 ‘혼전계약서(prenuptial agreement·줄여서 ‘프리넙’, 결혼 전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를 작성했는지가 화제가 됐다. 2019년 첫 결혼을 하면서는 프리넙을 작성하지 않아 전처인 매켄지 스콧에게 아마존 발행 주식의 4%(당시 350억 달러·약 48조 원)를 넘겼기

1. 사안개요 ○ 원고는 2023. 4. 3. 전라북도 부안군 B 전 839㎡에서 분할된 전라북도 부안군 E 전 39㎡ 및 F 전 10㎡(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21. 11. 25.경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도로에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고 하수관로를 설치했다(이 사건 공사).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포장 등 철거와

1.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676 사기 등 (마) 파기환송 [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인터넷 도박 범죄조직 등에 제공한 사건] 2. 쟁점 ①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② 법인의 대표자가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1. 사건개요 –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식당 건물(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같은 날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영업상 권리 및 비품을 양수하였으며(이 사건 권리양수계약),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1층 필로티 주차공간, 2층 음식점 영업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 내부 중 무대부 부분에는 이 사건 권리양수계약의 양도 물품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한 음향기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