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963 근저당말소] ○ 남원시 D 토지 및 건물(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6. 10. 접수 제11066호로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D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C로 2023. […]
★★ 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사건 ★★ 더 읽기"
1. 소개말 보통 심한 욕설은 협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욕설이 언제나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협박이 되는 경우가 있다. 굉장히 자주 쓰는 용어지만 협박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그렇게 쉽지 않다. 법률용어로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라고 한다. 이와 같이 협박죄가 어렵다, 법률용어라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가
★★ 심한 욕설은 모욕죄 아닌 협박죄가 될 수 있다 ★★ 더 읽기"
Ⅰ. 사법제도가 바라봐야 할 곳 판검사 중심 사법제도에서 국민과 변호사는 무력하다 억울한 국민 생겨나는 악순환의 고리 끊으려면 국민 중심으로 조금씩 옮겨갈만 1. 판·검사 중심 사법제도 우리나라는 법원, 검찰, 경찰 등이 분쟁과 관련된 대부분의 서류와 증거를 직접 살펴보고, 압수수색, 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 등 증거를 찾고 조사하는 권한도 과점하는 ‘판·검사 중심의 사법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분쟁 해결에 필요한
★★ 판·검사 중심 사법제도는 ‘사법무기 공직자 아닌 국민에게 주어’ 국민 중심 사법제도로 바뀌어야 ★★ 더 읽기"
1. 법 규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했다며 스트리머가 유튜버에게 소송 제기, 유튜브 본사는 미국에 있어 해당 유튜버 신원 특정 어려워, 스트리머가 미 캘리포니아에 연방법 제1782조 활용해 증거 개시 요청. 법적 요건 맞다면 익명 사용자라도 신원 특정해 국내 본안 소송 진행 가능. 국내 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글로벌 플랫폼상 명예훼손 문제에 피해자가 위 제1782조 절차 통해 대응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 1.
★★ 유튜버 ‘뻑가’ 사건이 보여준 상대방 특정 곤란한 국가 간 벌어진 새로운 온라인 명예훼손 대응방법 ★★ 더 읽기"
1. 우연히 몰래 녹음 청취라도 법위반 아냐 남편과 전화 통화를 마치는 과정에서 외도를 의심하던 여성과 남편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내가 이들의 대화를 청취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외에 통신의 자유(통신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만, 정황상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 우연히 엿듣고 몰래 녹음한 통화라도 적법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청취해도 법위반 아냐 ★★ 더 읽기"
1. 피고인, 피해자 상반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① 반면, 피해자 A는 수사기관, 1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은 일부 사소한 사항에 관하여 다소 비일관된 모습을 보이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우, 범행의 과정 및 태양, 범행
★★ 동의하 신체접촉에 관한 다툼 있는 사안에서 피해 여성 진술의 신빙성 인정하여 추행죄 성립 사례 ★★ 더 읽기"
1.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결과, 수사분리 현상 전통적으로, 수사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이라고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2021년 불송치 종결권 도입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는 송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진상규명절차로서, 검사의 수사단계와 법률상 분리되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여기서 나아가 별도의 범죄수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공권력 예측가능성과 인권옹호를 위해서 통일된 범죄수사법 제정이 필요한 때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2두50410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분양대상자 등을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의 의미(=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3. 법리
★★ 재개발사업 조합원 분양과정에서 실질적 주거· 생계 같이 하지 않으면 ‘하나의 세대’ 해당하지 않는다 ★★ 더 읽기"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王’ 그리고 나온 윤석열 당선되고도 공복다운 겸손함 없어, 군인 내쫓고 국방부를 대통령실로 외교부장관 공관을 관저로 쓰며 국방·외교 근간 흔든 기이한 행태 공정·정의 넘치는 세상 기대했는데 끝내 헌법 질서 뒤엎고 비상계엄 선포. 무소불위 독재자 꿈꾸다가 실패 탄핵소추 되고 파면 될 때까지, 일부 교수 법조인들은 그를 옹호도 비극으로 막 내린 ‘검사 정치’
★★ 왕이 되려고 했던 윤석렬 대통령의 파면과 여파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