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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공갈미수 (나) 파기환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상해의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 발언이 공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행이 공갈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3. 법리 (1) 형사소송법상 고소권행사 관련 언행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여)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A와 결별하며 A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으므로 A가 피고인의 방문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① 피고인은 약 10일 후 20:22경 A 운영의 식당에 찾아가 A에게 “이러려고 나를 쫓아냈냐, 나를 이용해 놓고 버렸냐“고 소리쳐 A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② 약 2개월 후 00:30경 A의 주거지에 찾아가 “나야, 문

1. 사실관계 피고인1.은 2016. 5. 2.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공소외 2.운전의 차량이 유턴을 할 때 충돌할 뻔하였다. 이때 양 차량 운전자는 운전석 창문을 열어 서로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공소외 2.는 그 자리를 피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갔는데 피고인1.은 공소외 2.운전차량을 뒤쫓아 나란히 진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연 상태에서 공소외 2.에게 몇

1. 가족, 직장에는 비밀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가장 당황하는 것이 “가족이나 직장에 소문이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일 것이다. 일단 이러한 사실이 소문이 나면 나중에 설사 무혐를 받아 억울함을 풀어도 세간에서 보는 시각은 그다지 달갑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부부간 신뢰가 깨지므로 후유증이 상당할 수도 있다. 2. 피해자와 직접 연락 피하기 통상

1. 사건개요 재개발조합장 A, 정비사업 관리업체 대표 B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며 이러한 취지의 민원처리(수사결과) 중간통지서를 보냈으나, 검찰에서는 A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함.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자인 C는 재개발 관련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된 위 중간통지서, A,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주민등록번호 등 기재)를 취득함. C는 A,B가 배임수재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위 중간통지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을 정비사업조합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원 앞 도로(어린이보호구역)를 시속 약 28.8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 정식재판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대개 중죄이다. 그래서 기소가 되면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는데 불복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2. 공소장 송달 기소가 되었고, 그래서 재판이 열린다는 연락이 온다. 이게 공소장 송달이다. 공소가 제기되면(=검사기 기소하면,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한다(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 변경). 한마디로 이런

Ⅰ. [성관계 동영상 협박하면서 그 촬영물이 없다면 성폭법위반 처불 불가 최근 판례 ] 1. 판결내용 상대방 협박하려고 성관계 동영상이 없는데도 있다고 거짓말한 피고인에 대해 실제 동영상이 존재했다고 입증되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살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