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의사)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사망)의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 사실, 피해자의 수술마취 동의서, 피해자의 수술 부위 장기 사진과 간호일지, 2009년경 내장비만으로 지방흡입 수술을 한 사실과 당시 체중, BMI 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게시함으로써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의 비밀 누설 또는 발표 행위를 하였다. 2. 대법원 유죄 (1) 다른 사람의 비밀 의미 구 […]
★★ 의료법상 비밀누설죄의 비밀에는 생존자 이외 사망한 환자 정보도 포함 ★★ 더 읽기"
1. 진술분석기법의 정의 이는 실제 겪은 일을 만하는 것과 꾸며낸 말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가설에 근거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참고인·목격자 등의 진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기법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관련된 대표적인 과학적 수사기법 중 하나로서 1950년대 독일에서 최초 개발됐다. 2. 두 진술 상반될 경우 신빙성 분석으로 판가름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학계에 처음 소개됐고,
★★ 진술이 서로 다를 때 진술의 신빙성으로 범인을 잡는 과학적 수사기법인 ‘진술분석기법’이란? ★★ 더 읽기"
1. 사건개요 부산에서 편의점을 경영하는 60대 남자가 아르바이트 종업원에게 옆구리 신체 접촉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신고인은 강제추행을 주장하고 남자주인은 그럴 의사도 없었고, 접촉부위도 신고여성의 우측 옆구리 옷 부분을 오른 손으로 살짝 건드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현장에 있던 CCTV를 보아도 접촉순간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이 사건의 향방은 경찰이 신고인의 말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편의점 남자주인의 말을
★★ 편의점근무 20대 여성 옆구리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견서로 방어하여 불기소처분 결정 이끌어낸 사건 ★★ 더 읽기"
1. 성폭력범죄 상해 판단기준 형사법상 상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는, 상해죄, 성폭력범죄(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등), 재산범죄(강도치상 등),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이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상해의 각 개념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판례도 통일적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상당히 높은 만큼, 개별 사안에서 상해 인정 여부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 2. 상해 개념 상해는
★★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상해 관련 쟁점사항 ★★ 더 읽기"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오피스텔 상가 생활지원실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C는 102동 512호의 구분소유자인바, 피고인 A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로부터 오피스텔 중 D 소유 상가의 관리비 미납내역을 출력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컴퓨터에 그 관리비 미납내역 자료를 화면에 전시하여 열람한 후 피고인 B, C에게 “D소유 상가의 관리비 미납사실이 없다”고 알려줌. 이로써 피고인 A는
★★ 오피스텔 상가의 ‘관리비 미납 여부’가 개인정보인가?(X) ★★ 더 읽기"
1. 공소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및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1, 2와 A, B, C, D, 성명불상자는 2016. 7. 29.경 휴대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약속한 곳에 이르면 최고 속력을 내기 시작해 목표 지점까지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를 가리는 속칭 ‘롤링 레이싱(rolling racing)’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1과 A, B, C, D는 각 자동차를
★★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롤링 레이싱(Rolling Racing)’한 사건은 공동위험행위로 도로교통법위반 인정 ★★ 더 읽기"
1.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배제 원칙 엄격적용 최근 재판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잇따라 배제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가 핵심 증거로 떠오르면서 법원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위수증)에 대한 법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명시된 위수증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막는 핵심 원칙이다. 2007년 6월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된
★★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배제원칙, 형사사건 적용에 엄격해지는 법원 ★★ 더 읽기"
1. 사건개요 ○ 원고와 피고는 2018. 2.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부친 D은 1984. 9.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4. 6. 26. D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9. 8. 26. 원고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등기 주장 가능하며, 부부 간 명의신탁관계 성립 인정 판례 ★★ 더 읽기"
1. 공소사실 (1) 피고인 1 이는 응급실 의사이고, 피고인 2는 응급실 간호사이다. 피고인 1은 2008.(일자생략) 계단에서 떨어져 두부열상을 입고 내원한 A에 대하여 두부 CT촬영 등 검사를 거쳐 열상부위 봉합 등 치료를 한 후 퇴원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보조하였다. A는 다음날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여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뇌수술을
★★ 의료법상 개인정보 개념은 개인식별정보 이외 진단·치료·처방 등 내용 추가 ★★ 더 읽기"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00:30경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켠 채로 그대로 정차하여 운전석에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 A에게 욕설을 하며 그를 폭행하였고, A는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할 때 혀가 심하게 꼬이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자,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
★★ 음주운전 의심자를 경찰지구대에 보호조치한 후, 측정을 요구한 경우는 적법한 조치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