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개요 ○ 원고는 2015.경 C에 대하여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자, 원고는 2022. 10. 대여금에 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C은 원고에게 12,861,114원 및 그중 12,150,000원에 대하여 2022.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36%의 비율에 의한 지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160,700원을 지급해야 한다. ○ 망 D(피고 및 C의 아버지)은 이 사건 부동산 […]
★★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분의 권리 포기함으로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한 경우, 사해행위 맞다 ★★ 더 읽기"
1. 공소사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 도교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4.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A 운전 승용차를 들이받아 A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B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함 2. 원심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죄,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무죄] 음주로 인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 가수 김호중 도주사건 처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실체적 경합관계 ★★ 더 읽기"
1. 공소사실 피고인(당시 검사)는 C 부장검사로부터 “A에 대한 사기사건(피고인이 공소유지)의 고소인 B(변호사)는 연수원 동기인데 100억 원 가량 사기를 당하여 지금 많이 억울해하고 있으니 B가 찾아오면 말을 잘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줘라”는 부탁을 받음. 피고인은 B의 요구에 따라 구치소에 A의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해 달라는 공문을 송부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남부구치소측으로부터 접견음성파일 70개가 저장되어 있는 CD와 A의 접견일자, 접견 상대방의 이름,
★★ 검사가 구치소 접견 음성파일과 접견현황 자료를 사건관계인 변호사에게 누설, 유출하여 법 위반 사례 ★★ 더 읽기"
1. 사안 개요 –원고는 2000. 11. 17. 울산 울주군 B, C, D, F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음 –피고는 2022. 4. 27.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울산 울주군 G 도로 94㎡(당초 위 G 도로 873㎡에 관하여 1955. 12. 1. 국가 소유로 토지대장에 등록되었다가 2001. 7. 11. H 도로 670㎡, I 도로 109㎡로 각 분할되었음)(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 국가·지자체 간 도로 소유권 이전 법률행위 확인되지 않아, 원고가 울산광역시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로 승소한 사건 ★★ 더 읽기"
1. 법규정 (1) 촬영행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법 14조 1항). 예컨대 촬영대상자가 잠든 틈을 타서 몰래 나체 사진을 찍었다면 이 죄에 해당된다. 설사 평소 여자친구가 나체사진을 찍는
★★ 주로 몰카범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란? ★★ 더 읽기"
1. 사건개요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뇌진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자신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현장으로 부른 후 기다리고 있자, 사고발생 후 약 3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사무실 전화번호를 주고 30분 후 사고현장 이탈한 경우에도 특가법상 ‘도주’에 해당 ★★ 더 읽기"
최근 가장 핫한 통계정보로서, 프랜차이즈 분쟁 담당 관계당국에서 발표한 주요 가맹사업분쟁 사례와 창업자 유의사항으로 2023. 7. 27.보도자료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발표한 것은 ‘프랜차이즈 분쟁 60%이상, 창업 2년 내 발생‘ 제목으로 가맹계약 시, 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여부, ② 예상매출액자료의 객관성, ③ 입지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따져 미리 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다. 이하 주요 분쟁 사례를 통해
★★ 최근 가맹사업 주요 분쟁 사례와 가맹점주 창업 시, 유의해야 할 점 ★★ 더 읽기"
1. 판결내용 무속인이 굿을 통해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못하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과를 빙자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가석방을 위한 굿’을 벌인 무속인은 무죄 판결을 받은 반면 ‘로또 복권 당첨을 빙자한 굿’을 약속했지만 굿을 하지 않은 다른 무속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단이 다른 이유는 법원이 무속 행위를 단순히 결과로만 판단하지
★★ 굿 사기죄 관련 법원 판단에 있어 “로또굿은 유죄, 가석방굿은 무죄” 판단이 다른 이유는? ★★ 더 읽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이 법관에서 퇴임하면서 법원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대법원 연구관 재직시 소지·관리하던) 검토보고서 등 문서파일 내지 출력물을 반출한 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비치하여 변호사 영업에 활용함. 이로써 ① 목록 순번 1부터 22까지의 검토보고서 등 전자문서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② 상고심 소송당사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순번 23부터 47까지의 검토보고서 등 전자문서 파일 및 출력물을 정당한 권한
★★ 법관이 퇴직하면서 법원 검토보고서 등을 가지고 나와 자신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며 영업에 활용한 경우, 무슨 죄? ★★ 더 읽기"
1. 공소사실 요지 36세 남성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여성인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자신 사진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송하면서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 A(가상의 인물)’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사실 나(A)를 좋아해서 스토킹하는 여성이 있는데 나에게 집착을 해서 너무 힘들다.
★★ 성년남자가 14세 여학생을 채팅 어플로 만나 교제 중, 자신선배와 성교 부탁하는 것처럼 속여 자신이 간음한 사건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