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피고인들이 2010. 3. 22.경부터 2010. 8. 30.경까지 증권시세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약 8만명에게 배포하고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부터 개인정보인 IMEI와 USIM 일련번호 약 8만 건, IMRI와 개인용 휴대전화번호 약 1천건을 동의 없이 수집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IMEI(Internation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란 ‘국제 휴대전화단말기 식별번호‘로서 휴대전화 […]
★★ 증권시세 검색하는 스마트폰 앱 이용하여 ‘IMEI, USIM 일련번호 조합’ 정보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일까? ★★ 더 읽기"
1. 판결내용 병장 시절 후임의 머리를 문틀 철봉으로 때려 특수폭행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가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더라도 위증교사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
★★ 병장시절 ‘특수폭행죄’ 피해자인 후임에게 ‘폭행없었다’ 증언부탁하였더라도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어 위증교사 무죄 ★★ 더 읽기"
[주로 여성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성관계한 사안으로서 준강간죄 고소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 의식있는 상태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사건] 1. 댄스교실 회원 사건 주민센터 댄스교실 회원인 피해자 A(여) 등과 수업을 마치고 함께 술을 마신 후 19: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한 사안에서, 호프집에서 다양한 주제에 관해 장시간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안내한 점, 피해자가 스스로
★★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술을 마셨음에도 의식있는 상태 가능성 때문에 준강간 무죄 선고 사례 ★★ 더 읽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톤 화물차 운전자인바, 1995. 3. 27. 00:00경 지방도 상에 업무로서 위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흰색 점선으로 차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로서 심한 좌곡각 지점이므로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혹시 주차를 하게 되었을 경우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 심야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차된 트럭 후사경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트럭 운전자의 책임? ★★ 더 읽기"
1. 판결내용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를 도피시킨 혼외 자녀가 범인 은닉 혐의로 기소된 경우, 형법상 친족간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항소심은 자연적 혈연관계가 인정되는 부자(父子) 관계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규정에 해당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친족의 정의가 법률상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24년
★★ 범죄자 아버지 도피시킨 혼외자는 범인도피죄 처벌대상. 형법 친족간 상도례 적용 불가 ★★ 더 읽기"
1. 위헌제청 사건 (1) 입법 불비로 개인정보 사망 시까지 보존되는 사례 심판대상조항(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3항)은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보존된다. 수사경력자료는 불처분의 효력을 뒤집고 다시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 또는 소년이 이후 다른 사건으로
★★ 법원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가 사망시까지 보존됨은 입법불비로 헌법 불합치 결정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3도13673 행정사법위반 (나) 상고기각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아랍어의 번역 업무를 업으로 한 행위가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 국가에 의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제도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외국어의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그러한 외국어로 된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번역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이 행정사법
★★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지 않는 아랍어 번역 업무를 한 행위가 행정사법 위반인지? ★★ 더 읽기"
1. 소개말 (1) 기초사실 한 남성 박모씨(27세)를 두고 여성 2명이 만남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남성을 먼저 사귄 여성 A가 나중 그 남성을 알게 된 여성 B를 상대로 6회 SNS상 이를 탓하며 메시지 보낸 행위가 스토킹범죄라고 B가 A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으로, (2) 사건 특수성 이 사건이 특이한 점은
★★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 아니어서 혐의없음 처분한 검사의 불기소이유서 ★★ 더 읽기"
1. 성범죄 해결 열쇠, 피해자 피해자의 심리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알아두는게 필요한 이유는, 특히 사건 초기라면 성범죄의 해결 여부가 피해자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문제 삼지 않으면 사건이 되지 않는다. 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고 있고, 그래서 신고, 고소, 고발 등 어떤 통로로든 경찰에 사건이 알려지면 그때 비로소 ‘성범죄 사건‘이 되겠다. 피해자 심리와 관련해서
★★ 성범죄 피해자 심리는 심각한 자존감 상실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 더 읽기"
1. 결정내용 대법원 2021모2650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나) 파기환송 [성범죄를 방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이 1964년 성폭행을 방어하려다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재항고인 최말자씨 사건의 재심 가능성을 열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씨의 재심
★★ 60년 전 ‘강제키스 혀 절단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재항고인의 재심사유인 검사의 불법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재심결정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