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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내용 대법원이 차선 변경 교통사고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0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2024도8903). 2. 사실관계 A 씨는 2022년 4월 서울 […]

1. 수사·재판 결과와 진실 불일치 이유 피의자든, 고소인이든 사건관계인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의 하나는 ‘법대로 해주세요’일 것이다. 법대로 수사하고 재판하면 자신의 억울함이 풀릴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진실은 밝히기 어렵고, 사건관계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때론 객관적 증거의 부족으로, 때론 사건관계인들의 거짓말 때문에, 때론 법률의 미비로, 때론 수사관, 검사나 판사의

1. 신고 피해자에게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합의나 용서도 있고, 경찰 신고도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바라기센터(성범죄) 등 여러 피해자 구조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 간다. 신고 관련하여 기억하고 있을 만한 게 시간, 즉 사건과 신고 사이의 시간 간극이다. 사건 직후 신고하는 것과 사건 발행 후 한참 뒤에 신고하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소간 영향을 끼칠 수

1. ‘알코올 블랙아웃’이란? (1) 정의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기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치므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2) 패싱아웃과 차이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1. 사건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공갈미수 (나) 파기환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상해의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 발언이 공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행이 공갈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3. 법리 (1) 형사소송법상 고소권행사 관련 언행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여)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A와 결별하며 A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으므로 A가 피고인의 방문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① 피고인은 약 10일 후 20:22경 A 운영의 식당에 찾아가 A에게 “이러려고 나를 쫓아냈냐, 나를 이용해 놓고 버렸냐“고 소리쳐 A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② 약 2개월 후 00:30경 A의 주거지에 찾아가 “나야, 문

1. 사실관계 피고인1.은 2016. 5. 2.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공소외 2.운전의 차량이 유턴을 할 때 충돌할 뻔하였다. 이때 양 차량 운전자는 운전석 창문을 열어 서로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공소외 2.는 그 자리를 피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갔는데 피고인1.은 공소외 2.운전차량을 뒤쫓아 나란히 진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연 상태에서 공소외 2.에게 몇

1. 가족, 직장에는 비밀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가장 당황하는 것이 “가족이나 직장에 소문이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일 것이다. 일단 이러한 사실이 소문이 나면 나중에 설사 무혐를 받아 억울함을 풀어도 세간에서 보는 시각은 그다지 달갑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부부간 신뢰가 깨지므로 후유증이 상당할 수도 있다. 2. 피해자와 직접 연락 피하기 통상

1. 사건개요 재개발조합장 A, 정비사업 관리업체 대표 B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며 이러한 취지의 민원처리(수사결과) 중간통지서를 보냈으나, 검찰에서는 A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함.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자인 C는 재개발 관련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된 위 중간통지서, A,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주민등록번호 등 기재)를 취득함. C는 A,B가 배임수재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위 중간통지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을 정비사업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