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정내용 대법원 2021모2650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나) 파기환송 [성범죄를 방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이 1964년 성폭행을 방어하려다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재항고인 최말자씨 사건의 재심 가능성을 열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씨의 재심 […]
★★ 60년 전 ‘강제키스 혀 절단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재항고인의 재심사유인 검사의 불법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재심결정 ★★ 더 읽기"
1. 원칙 피해자가 입은 상처나 피해는 가해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이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칫 가해자가 의도치 않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안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① 피해자의 현재의 상황, 특히 정신적 혼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② 주변(가해자와 피해자를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접근해야 한다.
★★ 형사합의를 위해 피해자 만날 때 주의할 점과 합의서 작성법 ★★ 더 읽기"
1. 법치주의 정의 법치주의는 법실증주의와 결부되어 형식적인 개념으로 전락할 수 있다. 통치가 법에 의하기만 하면 나치 독일 같은 전체주의 국가도 법치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게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가 권력분립의 원칙, /헌법재판 제도, /죄형법정주의 원칙, /국가 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구제, /탄핵제도 등이다. 2. 법의 기원
★★ 고전적 법가사상과 현대 법치주의 비교와 오늘날 AI 보는 두 개념 ★★ 더 읽기"
1. 사건개요 피고인이 14:00경 DVD방에서 피해자 A(여, 16세)에게 협박하고 강제로 강간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법원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여러 차례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 DVD방에서 16세 여자 강간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기소된 피고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문제되어 무죄 선고된 사례 ★★ 더 읽기"
1. 사실관계 (1) 호흡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음주수치 나옴 단속경찰관 P는 2000.일시 00:44경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감지하고 현장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측정수치가 나오자, 이를 피고인에게 확인시킴과 동시에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교통지도계 사무실로 임의동행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요구한 사실, 그 때까지 피고인은 P에게 위 알코올농도의 측정수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의 음주수치 나오자 상당한 시간 경과하여 혈액채취 측정을 재요구한 경우, 경찰이 이에 불응하더라도 정당 ★★ 더 읽기"
1. 판결내용 대법원이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다. 성별도 모르는 상대방에게 채팅창으로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상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라 분노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 부모를 성적 비하 하더라도 이는 ‘성적 욕망 충족 아닌 분노 표출’에 불과하여 음란죄 아냐 ★★ 더 읽기"
1. 거짓말탐지기 검사 필요한 이유 성범죄 관련 진술분석과 더불어 진술의 참 거짓을 가리기 위해 종종 언급되는 게 거짓말탐지기다. 죄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100% 진실이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증거능력을 갖추기도 힘들다. 그럼에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진술자의 진술 내용이 믿을 만하다는 정황증거로 쓰이기 때문이다. 2. 관련 판례[증거능력 구비요건]
★★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 구비요건과 범인식별 절차 적절성 ★★ 더 읽기"
1. 사안 경과 (1) 사건개요 ○ 망인은 계약직 버스회사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선행차량을 충돌하는 등 단기간 수차례의 업무상 사고를 경험함. 망인은 위 사고 이후 귀가하였다가 배우자인 원고에게 ‘사고처리로 너무 힘들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기고 가출하여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고 며칠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사망일로
★★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무단결근 후 자살한 경우, 업무재해 보상 평균임금 사유 발생일은 무단결근일이지 사망일 아냐 ★★ 더 읽기"
1. 2021년 검·경수사권조정, 새 형사법제도 탄생 [=경찰 수사업무 범위 확대와 불송치결정제도 신설, 당사자 경찰 초등 대처가 중요] (1) 경찰 수사범위의 확대 2021년부터는 검찰의 수사 범위는 축소되어 검찰은 ①부패, ②경제, ③공직자, ④선거, ⑤방위사업, ⑥대형참사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나머지 폭행, 교통사고, 사기사건 등 일상적인 형사사건은 전부 경찰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2) 불송치결정 제도 그리고 최초로 경찰 자체적으로 사건에
★★ 죄지은 자가 경찰조사받게 된다면 그 조사과정과 내용이 어떤가를 알고 제대로 대처하기 ★★ 더 읽기"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불필요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