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내용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한 공설묘지의 분묘 철거 및 토지 반환 청구소송은 망인(죽은 사람)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11월 14일 조모 씨가 구리시를 상대로 낸 분묘이전 등 청구소송(2024다273593)에서 “분묘 관리처분권은 구리시가 아니라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
★★ 남의 땅 침범해 만든 공설묘지, 철거청구하려면 간접점유자인 지방자치단체 아닌 망인 제사주재자에게 ★★ 더 읽기"
1.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새 제도 2021년도부터 검사는 6대 주요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그외 일반 범죄(사기, 도박, 교통사고, 폭행, 성폭력 사건 등)는 경찰이 전부 수사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수사종결권)을 최초로 가지게 되는 형사법제도의 큰 변화가 있었음. 따라서 경찰 수사를 앞둔 일반
★★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대로 작성하는 법 ★★ 더 읽기"
1. 형사소송의 목적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또는 사건 가해자 또는 피해자) 당사자마다 소송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목적을 전부 얻기는 힘들다. 대개 피해자는 <실리적인 면>에서 금전적 회복과 /명예회복을 들 수 있고, <감정적인 면>에서는 피고소인의 처벌받은 것, /피고소인이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당하는 것(복수심 해결)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소인(가해자) 목적은 무혐의, /최대한
★★ 형사소송 판사의 판결문 쓰는 과정을 파악하여 피고인 소송 목적달성 전략 세우기 ★★ 더 읽기"
1. 소개말 사기꾼은 남의 재물 등을 자신의 손에 넣을 때까지는 피해자에게 지극정성으로 잘 해 준다. 이러한 사기꾼의 행동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러한 특징을 잘 알고서 미리 예방하여야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가 사기꾼에게 “나에게 너무 잘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물으면 “당신에게 인간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 당신은 내가 존경했던 고등학교 은사님과 너무 닮아서 그렇다“, “당신의
★★ 사기꾼도 일종의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인 소시오패스(sociopath)이다 ★★ 더 읽기"
1. 판결내용 같은 건물 안에 용접회사의 공장과 영업용 사무실이 함께 운영됐다면 해당 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상품 보관 등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뤄지는 장소라면 상가건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1월 14일 A, B 씨가 C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2024다264865)에서 원고
★★ 같은 건물 내 용접회사 공장·사무실 함께 사용하면 해당 건물은 ‘상가’ ★★ 더 읽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09:25경 빌라 주차장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상태에서 승합차를 약 2m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지구대에서 같은 날 09:50경, 10:00경, 10:19경 3회에 걸쳐 경위 P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은 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 음주 다음 날 차 빼달라고 하여 조금 이동하였는데, 경찰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로 지구대 가서 음주측정요구 불응한 것이 위법일까? ★★ 더 읽기"
1. 소개말 사기꾼들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데, 적당한 대상을 만나면 어떤 작업을 할까? 사기꾼은 피해자의 자만심을 자극하거나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반복되면 피해자는 익숙해져서 조금씩 경계의 벽을 허물고 사기꾼을 신뢰하게 된다. 신뢰가 쌓이면 피해자는 자신이 절실히 원하거나 이루고 싶은 욕구를 사기꾼에게 조금씩 말하거나 보여주게 된다. 사기꾼은 이러한 욕구를 자신이 채워 줄 수
★★ 사기를 당하는 이유와 성착취 범죄에 관한 그루밍의 6단계 ★★ 더 읽기"
1. 판결내용 “배달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이 불필요했던 대응조치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을 무죄로, 무고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24도11629). 2. 기초사실
★★ ‘배달원에게 강제추행 당했다’ 112 허위신고로 경찰 대대적 수색, 보호조치까지 하게 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해당 ★★ 더 읽기"
1. 공소사실 : 군형법상 강제추행 피고인(군부대 상사)은 노래연습장에서 군무원인 피해자 A(하사)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A의 왼쪽 젖가슴을 약 2분간 만지고 노래연습장을 나가려는 A를 끌어안고 강제로 입맞춤하여 A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심 무죄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은 것에 관하여는 강제추행으로 주장하지 않는바, 그
★★ 무릎에 앉게 된 경위가 강제성이 없다고 하여 곧바로 그 다음 추행행위까지 ‘강제성 없는 행위’가 되는 것 아냐 ★★ 더 읽기"
1.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인 4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법조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할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등 야권은 잇달아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고발하거나 고소·고발 방침을 밝혔다. 같은
★★ 윤석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까?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