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인 4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법조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할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등 야권은 잇달아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고발하거나 고소·고발 방침을 밝혔다. 같은 […]
★★ 윤석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까? ★★ 더 읽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의 전 남편으로, A는 2021. 3.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A 및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등 피고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15.경 A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A 및 자녀들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는 등의 방법으로 A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2022.
★★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공포심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스토킹범죄 인정 사례 ★★ 더 읽기"
1. 판결내용 부대에 새로 전출 온 여성 상관이 다른 군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군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10월 16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2024노1323). 2. 기초사실 군인 A 씨는 동료 B 씨 등과 대화하면서 상관인 여성 부사관 C 씨와 D
★★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래’ 여성 상관 헛 소문 퍼뜨린 군인,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 더 읽기"
1.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성희롱과 구별] (1) 강제추행 성립요건 : 피해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대법원 2001도2417판결 등과 같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소위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행위자가 행한 거동이나 형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 그
★★ 골프용품 매장 여직원의 쇄골 아래 부분을 손가락으로 찌른 행위, 강제추행 무죄 사건 ★★ 더 읽기"
1.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8. 선고 2023노1455 판결(제10형사부) 2. 사안 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동업계약 해지통고를 하자 피고인이 병원의 수익금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을 사용하고 운영하던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반출함 – 최초 피고인은 병원의 의료장비를 반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그 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병원 수익금 계좌의 돈을 인출·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
★★ 동업 해지통고 이후 수익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돈을 임의사용하더라도 횡령죄 불성립 판례 ★★ 더 읽기"
1. 범인식별 절차 원칙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1) 범인식별 절차 원칙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와 비슷한 여러 사람들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 긴급체포한 용의자 1명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확인한 것은 범인식별 절차상 적정한 것인가? ★★ 더 읽기"
1. 판결내용 노인학대 등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요양원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면 입소한 노인들이 병원 이동 등으로 인해 건강 악화 같은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9월 26일 A종합복지원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77948)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 사실관계 A종합복지원은 경기도
★★ 요양원 노인학대 사망을 이유로 한 행정청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은 입소 노인들 불이익 예상되어 과도하여 부당 ★★ 더 읽기"
1. 사건개요 인터넷 카페 회원인 A(원고)는 피겨선수 K가 한국에 입국할 당시 장관과 찍은 사진 중 어색한 장면에 대해 패러디한 게시물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크랩하여 카페 게시판에 올림. 위 장관은 위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모 경찰서장은 2010. 3.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인터넷 카페를 포함한 포털서비스업체인 피고에게 원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달라고
★★ 포털서비스업체, 네이버가 수사기관 요청에 응하여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은 불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까? ★★ 더 읽기"
1. 판결내용 대법원이 차선 변경 교통사고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0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2024도8903). 2. 사실관계 A 씨는 2022년 4월 서울
★★ 종합보험 가입했더라도 차선변경 교통사고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사안에서 범칙금미납으로 한 기소는 적법 ★★ 더 읽기"
1. 수사·재판 결과와 진실 불일치 이유 피의자든, 고소인이든 사건관계인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의 하나는 ‘법대로 해주세요’일 것이다. 법대로 수사하고 재판하면 자신의 억울함이 풀릴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진실은 밝히기 어렵고, 사건관계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때론 객관적 증거의 부족으로, 때론 사건관계인들의 거짓말 때문에, 때론 법률의 미비로, 때론 수사관, 검사나 판사의
★★ 세기적인 무죄 사건(랴쇼몽 살인, 치과모녀 살인, O. J. Simpson 사건) 시사점과 오늘날 A.I.로 본 재평가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