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으로 ‘검사 재수사 요청’받아 피고소인 죄를 인정시키는 방법
1. 가장 많은 경찰 불송치 결정 종류 : 증거없음 2021년 최초 시행된 경찰의 수사종결권 가지게 되어 경찰에서 고소사건, 고발사건, 신고(인지)사건 중 수사한 결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을 할 수 있는 경찰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가장 많은 사유는 증거없음 내지 증거불충분인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이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수사기록은 검찰로 90일간 송치됨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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