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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의료법위반 등   (다)   파기환송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ㆍ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의 종료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ㆍ폐기ㆍ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거나 새로운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이 발부받은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3)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3. 법리 (1)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이하 ‘유관정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압수ㆍ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의

1. 상속 및 자산 승계제도로서 유언대용신탁 부각추세 작년 말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한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상속 및 자산 승계 제도로서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생전에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 사망 시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체적 장점으로 ① 복잡한 공증/검인 절차 없이 ② 계약만으로 상속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유언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③ 위탁자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여 신속하게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④

[대법원 2022. 2. 17.선고 2021다238032 판결] 1. 사건개요 피고는 사적 자치단체인 강원도 정선군 체육회이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1월경 초대 민선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선거절차를 개시하였는데 후보자 D는 후보자 등록신청서의 학력 란에 ‘E중학교 졸업/F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로 기재하고,  이력서에는 ‘E중학교 졸업’이라고 쓰고 바로 아래 칸에 ‘F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D는 F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고, 정규학력과정으로 인정되지 않는 ‘F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는 회장 후보자의 학력에 관한 자격 제한은 없고, 다만 선거관리규정 제16조 5항 2호는 ‘후보자 등록서류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아파트 출입부터 이동지원 서비스까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개인위치정보 활용이 핵심 -현행 위치정보법 해석 과정서 부모 동의와 별도로 14세 미만 아동 동의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이 논란 되고 있어 – COPPA·GDPR·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부모의 법정대리인 동의로 아동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치정보법 제25조 취지에도 부합 –별도 아동 동의를 요구하는 해석은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아 아동 보호는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주차권존재확인등의 소] – 1. 문제제기 : 수인한도론 → 일부공용부분 법리 변화 아파트와 상가는 하나의 필지에 각기 다른 동으로 건축되어 있는 상황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각기 다른 동으로 각각의 건물임에도 상가 구분소유자들 및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일반인인 상가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아파트 주차 공간을 사용함에 따라 아파트에서는 급기야 주차 공간을

[전주지방법원 2022. 4. 21.선고 2021나6726 판결] 1.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의 전달로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의 주요 사항이 합의된 후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사안의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① 송금한 돈이 가계약금으로 명시된 점, ② 공인중개사는 매매 중개를 위임받았을 뿐이고,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닌 점, ③ 공인중개사가 전달받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및 지급기일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대상판례는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우선적으로 결정할 것이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개입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 등의 후견적 간섭에 대한 한계(기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기초사실 – 원고는 전주시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에 해당하는 독서실을 등록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는

1. 문제소재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신탁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판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가합69485 판결). 이는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과 관련하여,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도 대주단에게 지연손해금이 아닌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 판결은 신탁회사의 책임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한 것으로 시장 전반에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