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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식당 건물(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같은 날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영업상 권리 및 비품을 양수하였으며(이 사건 권리양수계약),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1층 필로티 주차공간, 2층 음식점 영업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 내부 중 무대부 부분에는 이 사건 권리양수계약의 양도 물품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한 음향기기가 […]

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와 분양계약 체결 -피고는 천안아산역 인근에서 780 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분양사업자 겸 시공사이고, -원고들은 2022. 1.~3.사이에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각 1세대(이 사건 각 목적물)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겸 매수인이며, 원고 1 내지 4, 6은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1차 내지 6차

1.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고정932 폭행 –2024노3463 항소기각(2025. 4. 7.) 2. 판결요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던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이에 항의하며 다가가는 피고인을 향해 때릴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8.

1. 법규정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의2).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2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3조). 2. 의의 이는 이익사기죄의 특별유형이다. 전자기록위작·변작죄(제227조의2, 제232조의2)와 함께 개정형법의 컴퓨터범죄에 대한

1. 비행 청소년 스마트폰 범죄 인터뷰 내용 “내 아이는 괜찮을 거야” 온종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자녀를 보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 자녀는 스마트폰 속 유해환경과 중독의 위험에 맞설 무기와 보호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실제 스마트폰 비행과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청소년들과의 법정 밖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모범생의

1. 사건개요 (1) 부동산 매매대금도 없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부동산 전문 사기꾼 A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가덕공인중개사사무소에 자주 들러 평소 좋은 땅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면서 자기는 “은행 대출작업에 남다른 인맥과 기술이 있으니 대출작업으로 매매대금조달은 확실히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던 중, 마침 경남 창원에 사는 목적부동산 매도인 C의 대지 500㎡ (매매대금 6억 원)매매를 의뢰한 매물이 나와 이를

1. 피의사실과 불송치 이유 (1) 피의사실[=고소사실] 고소인과 피의자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123에 있는 명지고등학교 3학년 1반 같은 반 학생이다. 피의자는 ① 2025. 일시경, 위 명지고등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고소인이 어깨에 메고 있던 백팩 가방 끈을 한 손으로 잡아 당기고, 그날 16:30경 명지고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고소인의 손목을 잡고 20미터 가량 명지 시장쪽으로 끌고가서 도로변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1. 사기죄 행위 객체 (1) 재물 금전은 물론 판례에서는 백지위임장, 보험증서 또는 수출물품수령증, 주권포기각서는 물론 무효인 약속어음공정증서 등도 외형상 권리의무를 증명함에 족한 체제를 구비하고 있는 한 재물에 해당함. 대법원은 피해자가 본범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경우,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이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재물에 대한 사기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