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대법원 2025. 3. 20.선고 2023도10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마)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법리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치상죄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피해자 상해 발생하였다면 특수강간치상죄 기수 성립 ★★ 더 읽기"
1. 쟁점 고소함에 있어서 어려운 분야 중 하나가 사건자체가 경찰에서 취급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로 쉬운 예로 노동분야에 있어서 급여부정수급한 경우(고용보험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분쟁(조세범처벌법위반),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자에게 법위반을 저지른 경우(가맹사업법위반) 등 경우로, 각 법규를 위반한 불법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면, 바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노동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해당 행정청에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무등록 불법 가맹본부로 부터 식품사업 가맹계약 체결하여 교육비 등 피해로 고소한 사례 ★★ 더 읽기"
1. 공소사실 :구 정보통신망법 제66조, 제62조 제2호, 제24조 제2항, 제58조 피고인(B회사)은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4. 5.경 C 운영의 홈쇼핑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택배위수탁계약을 맺은 피고인의 사용인 A가 C와 택배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제품의 배송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D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고객들의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C의 홍삼음료 텔레마켓팅 업무에 사용하도록 그에게 제공하는 대신 A는 C가 판매한 홍삼음료
★★ 택배회사 B와 택배위수탁계약 한 A가 B가 관리하는 개인정보 유출한 사안에서 사용자 양벌규정 적용이 문제된 사건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55006 지구지정처분 취소소송 (마) 상고기각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 쟁점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12. 31. 법률 제17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5조의 해석상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주민설명회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이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 더 읽기"
1. 성폭행 피해자 진술은 늘 불안 ‘배척’이란 ‘니 말 못 믿겠어’이다. 과거에는 약간의 모순만 있어도 의심스런 눈길로 쳐다봤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 대법원 2020도2473 판결은 항소심에서 무죄였던 사건을 파기하고 환송시킨 판례이다. 이 판례는, 법관이라면 모름지기 아래처럼 4가지 가이드라인을 갖고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 합리적 의심 첫째,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는 4가지 이유 ★★ 더 읽기"
1. 판결내용 의사의 지시를 받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산화단층촬영(CT)을 한 간호조무사에게 정부가 내린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에 해당한다면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 업무에 해당하는 CT촬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2024구합60794)에서 2024년 12월 1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2.
★★ 의사 지시로 환자 CT촬영한 간호조무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45일 면허정지처분은 위법 판결과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 더 읽기"
1. 판결내용 아들을 수익자로 보험을 든 뒤 엄마와 아들이 모두 사망했다면 그 보험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또는 차순위 상속인)’이라고 해석하면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낸 전남편뿐 아니라 사망한 엄마의 부모님까지 모두 보험수익자에 해당해, 보험금을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2다306048)에서
★★ 어머니가 아들 보험수익자로 보험든 뒤 같이 사망하였다면, 전 남편과 죽은 어머니 부모 모두 보험 수익자 ★★ 더 읽기"
1. 재판에서 가장 후진적 제도 우리나라 재판에서 가장 후진적인 것을 들라 하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형사기록 열람·등사를 꼽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불편함을 말하자면 이 지면을 다 할애해도 부족할 것 같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그 애로와 불합리함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선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되어도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겨우 고소장 정도를 받아 볼 수 있고, 기껏해야 자기가 한 말의
★★ 수사기록 열람·등사 제도는 일반 소송처럼 소제기 시, 소장, 증거 제공하듯이 획기적 개편 요구 ★★ 더 읽기"
1. 성매매 알선 등의 의미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란 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②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③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2. 처벌규정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성매매 알선 등 의미와 장소 제공한 건물주 처벌 문제 ★★ 더 읽기"
1. 공소사실 (1) 초딩 중딩 여중생 누드집 영상 화보 공유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파일공유 ‘이뮬(emule)’ 프로그램을 통하여 10대 초반의 여자가 전신 노출한 상태에서 목욕을 하는 등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초딩 중딩 여중생 누드집 영상 화보, …’파일을 내려 받아 소지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전송되도록 하였다. (2) 러시아
★★ 파일 공유 프로그램 이용했더라도 프로그램 직접 설치하지 않았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배포 고의 인정 어려워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