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내용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카드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돌려막기’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출 과정에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3. 27.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8441). 2. 기초사실 A는 2022. 6. 현대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 […]
★★ 스마트 폰 앱으로 ‘돌려막은 카드대출’은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 아니다 ★★ 더 읽기"
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 법 규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규정상 문제점 이 조항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나 사람이 혼잡한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범죄이다. 흔히 말하는 ‘지하철 성추행’이 이에 해당한다.
★★ 과실범은 불처벌인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와 목적범인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 더 읽기"
1. 소송사기 (1) 의의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607판결)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사기죄를 말한다. 피기망자는 법원이지만 피해자는 소송의 상대방(보통의 사기죄와 이질적 구조)이지만, 법원을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소송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소송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 소송사기죄에 대한 범죄사실, 고소장 예시 ★★ 더 읽기"
[‘업무 관련성‘ X, 법인 양벌규정 적용 X : 무죄] 1. 공소사실 1. 피고인 A회사, B회사(각 신용카드사)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 회사는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K1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고 제3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였다. (2) 예비적
★★ 신용카드회사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 중,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였지만 무죄 선고 사례 ★★ 더 읽기"
1. 사건개요[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963 근저당말소] ○ 남원시 D 토지 및 건물(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6. 10. 접수 제11066호로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D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C로 2023.
★★ 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사건 ★★ 더 읽기"
1. 소개말 보통 심한 욕설은 협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욕설이 언제나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협박이 되는 경우가 있다. 굉장히 자주 쓰는 용어지만 협박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그렇게 쉽지 않다. 법률용어로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라고 한다. 이와 같이 협박죄가 어렵다, 법률용어라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가
★★ 심한 욕설은 모욕죄 아닌 협박죄가 될 수 있다 ★★ 더 읽기"
Ⅰ. 사법제도가 바라봐야 할 곳 판검사 중심 사법제도에서 국민과 변호사는 무력하다 억울한 국민 생겨나는 악순환의 고리 끊으려면 국민 중심으로 조금씩 옮겨갈만 1. 판·검사 중심 사법제도 우리나라는 법원, 검찰, 경찰 등이 분쟁과 관련된 대부분의 서류와 증거를 직접 살펴보고, 압수수색, 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 등 증거를 찾고 조사하는 권한도 과점하는 ‘판·검사 중심의 사법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분쟁 해결에 필요한
★★ 판·검사 중심 사법제도는 ‘사법무기 공직자 아닌 국민에게 주어’ 국민 중심 사법제도로 바뀌어야 ★★ 더 읽기"
1. 법 규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했다며 스트리머가 유튜버에게 소송 제기, 유튜브 본사는 미국에 있어 해당 유튜버 신원 특정 어려워, 스트리머가 미 캘리포니아에 연방법 제1782조 활용해 증거 개시 요청. 법적 요건 맞다면 익명 사용자라도 신원 특정해 국내 본안 소송 진행 가능. 국내 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글로벌 플랫폼상 명예훼손 문제에 피해자가 위 제1782조 절차 통해 대응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 1.
★★ 유튜버 ‘뻑가’ 사건이 보여준 상대방 특정 곤란한 국가 간 벌어진 새로운 온라인 명예훼손 대응방법 ★★ 더 읽기"
1. 우연히 몰래 녹음 청취라도 법위반 아냐 남편과 전화 통화를 마치는 과정에서 외도를 의심하던 여성과 남편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내가 이들의 대화를 청취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외에 통신의 자유(통신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만, 정황상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 우연히 엿듣고 몰래 녹음한 통화라도 적법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청취해도 법위반 아냐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