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내용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받은 고소인의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고소인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선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5일 A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4구단627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 […]
★★ 불기소 결정 받은 고소인이 항고 위해 검찰에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거부, 법원은 사생활침해 우려 없으면 공개해야 ★★ 더 읽기"
[‘술에 취해 적극적‘ 주장한 피의자, 최근 판례는 자기결정권 중요시, 결국 준강간으로 벌금형 선고된 사건] 1. 범죄자의 단골 변명 “여자가 적극적이었는데요…” 성폭력 수사팀에서 10년째 근무하다 보면, 이런 진술을 수없이 듣게 된다. 특히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들의 단골 변명이다. 최근 접수된 한 사건을 통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됐다. 2. 사건개요 한밤중에 울린 신고 전화. 모텔에서
★★ 준강간 신고사건 경찰 수사에서 범죄자가 “여자가 적극적이었는데요”라고 변명했지만 유죄 인정 사건 ★★ 더 읽기"
1. 사건개요 일선 경찰서 수사과의 경제범죄수사에 가장 흔한 사건은 차용금사기와 투자금사기 사건이다. 특히 친한 관계에서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거나, 일단 믿고 투자했는데 원금조차 못 받아서 고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작년 여름경 머리 아픈 사건이 있었다. 고소인은 의류매장 아르바이트 여성이었고, 당시 실장이었던 피고소인을 만나 사귀게 된 관계였다. 둘은 함께 카페 창업을 하자고 의기투합하여 카페의 이름을
★★ 연인 간 동업자금 횡령 고소 사건으로 보는 경찰 불송치결정 제도의 재검토 ★★ 더 읽기"
Ⅰ. 지하철 성추행 인정례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공중밀집장소) 안에서 자신의 바로 앞에 있는 피해자 A(여, 20대)의 음부를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2심 유죄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의 주요 내용, 피해 확인 과정, 범인 특정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된 말을 하였다. 피해를 과정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고, 기억이 부정확한 부분은
★★ 지하철 전동차 안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인정례와 부정례 ★★ 더 읽기"
1. 약식기소는 서류재판 만약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수사진행 중 검찰에서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일단 혐의자로서는 다행인 것이며, 약식기소 역시 재판은 맞으나, 죄지은 자가 재판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간단한 서류재판이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피의자에게 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법원의 약식명령)을 내린다. 약식기소가 되면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2. 정식기소 비록 검찰에서
★★ 검사가 사건 약식기소를 하였다는 의미와 정식재판 청구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파기환송 [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은 사람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이 수험생으로부터 응시원서 제공받은 자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인지?★★ 더 읽기"
1. ‘아이 보호 앱’ 수요 급증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아이 보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미성년 아동의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된 앱인데, 주요 기능인 ‘주변 소리 듣기’가 불법 도청 및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 ‘주변소리 듣기‘ 기능 위법 소지 자녀 보호를 목적으로
★★ 상대방 동의 없이 엿듣기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소지, 아이 보호 앱 논란★★ 더 읽기"
“세금 피하려 이혼까지 결심” 싱가포르·홍콩은 상속세 無 1. 사례 (1) 90세 A 씨는 100억대 자산가 사례 2023년 초, A 씨의 아내인 B 씨는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 씨의 부정행위(외도)로 의심되는 사례가 B 씨에게 포착된 것. 당시 이들의 재산은 모두 A 씨의 이름으로 된 상태였다. B 씨는 절세 방법이 궁금했다. 상담 과정에서 이혼으로 재산분할
★★ 재산 30억 넘으면 조세법상 상속세 50% 부과, 고령 자산가 선택은 ‘절세 이혼’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부당이득금 (사) 파기자판 [중재합의의 해석과 효력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2. 쟁점 1. 계약서에 복수의 언어가 사용되고 사용된 언어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전속적 중재합의’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흠결 있는 중재합의의 효력 3. 법리 (1) 계약의 해석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 국제계약 분쟁 관련 국문과 영문이 혼용된 중재합의 해석과 효력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 더 읽기"
[팀장들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제1호 양벌규정의 창설적 효력에 의해 처벌 가능] 1. 협력업체 팀장들로부터 개인정보 취득 시, 법위반 여부 벌칙규정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거나 벌칙규정에서 비로소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 벌칙규정에 이어지는 양벌규정은 업무주 등 적용대상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 회사가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노조 와해 목적 소속 직원 및 노조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례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