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1. 개별적 유책행위아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행위와 같은 개별적 유책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에 근거를 둔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대해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한 경우 한쪽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또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 이상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법리는,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본소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사실관계[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상고인과 […]

1. 결혼 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미리 정하는 계약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6월 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두번째 결혼을 하면서 이번에는 ‘혼전계약서(prenuptial agreement·줄여서 ‘프리넙’, 결혼 전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를 작성했는지가 화제가 됐다. 2019년 첫 결혼을 하면서는 프리넙을 작성하지 않아 전처인 매켄지 스콧에게 아마존 발행 주식의 4%(당시 350억 달러·약 48조 원)를 넘겼기

1. 사례 (1) 문제 소재 70대 아버지가 갑자기 건강 악화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평소 부동산 등 일부 돈 되는 재산과 금융권에 대출받은 부채와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상황이 있으나,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 그때 남아 있는 공동상속인으로는 ① 어머니, ② 장남, ③ 차남, ④ 막내 4명이 있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자의 빚을

1. 무슨 사유로 이혼할 수 있나? 합의 이혼 정확하게는 협의이혼도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법률은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할까?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1. 판결요지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이 술을 마시거나 폭행할 경우 위로금을 주기로 하고, 이러한 행위로 가정이 깨지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면 이 금액이 이혼 사건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법원은 해당 금액을 초과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기초사실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2001년 3월 혼인한 뒤 두

1. 사해행위와 그 취소 사해행위란 채권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본인 채권 실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 등을 하려고 할 때,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 또는 손괴, 증여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채권실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이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