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1. 사건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이혼 및 재산분할   (나)   파기환송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 쟁점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이에 관한 판단 기준 / 혼인생활 중 부양ㆍ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리 (1)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

1. 상속 및 자산 승계제도로서 유언대용신탁 부각추세 작년 말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한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상속 및 자산 승계 제도로서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생전에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 사망 시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체적 장점으로 ① 복잡한 공증/검인 절차 없이 ② 계약만으로 상속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유언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③ 위탁자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여 신속하게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④

1. 설문 해답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청산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없고,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였거나 부정행위 상대방과 함께 금전을 소비하는 등 부부공동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청산적 요소로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에 반영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례 1. (1) 사실관계 A는 혼인 이후 가사와 2명의 자녀 양육을 담당했고, B는 자영업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정년퇴직했다. A는 2019.경 B의 휴대전화에서 B와 C가

1. 개별적 유책행위아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행위와 같은 개별적 유책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에 근거를 둔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대해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한 경우 한쪽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또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 이상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법리는,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본소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사실관계[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상고인과

1. 결혼 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미리 정하는 계약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6월 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두번째 결혼을 하면서 이번에는 ‘혼전계약서(prenuptial agreement·줄여서 ‘프리넙’, 결혼 전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를 작성했는지가 화제가 됐다. 2019년 첫 결혼을 하면서는 프리넙을 작성하지 않아 전처인 매켄지 스콧에게 아마존 발행 주식의 4%(당시 350억 달러·약 48조 원)를 넘겼기

1. 사례 (1) 문제 소재 70대 아버지가 갑자기 건강 악화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평소 부동산 등 일부 돈 되는 재산과 금융권에 대출받은 부채와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상황이 있으나,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 그때 남아 있는 공동상속인으로는 ① 어머니, ② 장남, ③ 차남, ④ 막내 4명이 있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자의 빚을

1. 무슨 사유로 이혼할 수 있나? 합의 이혼 정확하게는 협의이혼도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법률은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할까?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1. 판결요지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이 술을 마시거나 폭행할 경우 위로금을 주기로 하고, 이러한 행위로 가정이 깨지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면 이 금액이 이혼 사건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법원은 해당 금액을 초과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기초사실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2001년 3월 혼인한 뒤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