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도165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사건] 2. 쟁점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의 의미 2. 구 개인정보 […]
★ 법원 문서제출명령 통해 확보한 타인 금융거래정보로 고소· 민사소송에 제출은 정당행위 무죄 ★ 더 읽기"
[-아파트 출입부터 이동지원 서비스까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개인위치정보 활용이 핵심 -현행 위치정보법 해석 과정서 부모 동의와 별도로 14세 미만 아동 동의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이 논란 되고 있어 – COPPA·GDPR·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부모의 법정대리인 동의로 아동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치정보법 제25조 취지에도 부합 –별도 아동 동의를 요구하는 해석은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아 아동 보호는
★ 위치정보법상 부모 동의 이외 별도 14세 미만 아동보호 동의를 구하는 규정 해석 논란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52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 상고기각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가 보관 중이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경찰관들에게 준 사안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누설, 유출하였는지 문제된 사안] 2. 쟁점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모든 자를
★ 휴대폰 판매업자가 보관 중이던 타인 휴대전화를 경찰관에게 준 사안에서 개인정보 누설·유출 무죄 사건★ 더 읽기"
1. 사건개요 (1) 경찰 수사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공 요청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모 노동조합의 위원장 A와 수석부위원장 B를 검거하고자 2013. 12.경 경찰서장 명의로 A의 2010. 12.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상병명, 요양기관명, 요양기관주소, 전화번호의 제공과 BG의 2012. 1.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병원 내방 기록의 제공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함(근거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 경찰에서 수사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내역 제공·요청하여 받은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더 읽기"
1. 사건개요 김포시장(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제공조합(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김포경찰서장(피청구인)은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직원으로부터 활동보조인들(청구인)이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포시장에게 김포시장애인복지관 등 4개 기관에 소속된 활동보조인 및 그 수급자들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등을
★ 경찰서장이 장애인 활동보조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첩보 입수하여 시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하여 제공받은 경우, 법 위반? ★ 더 읽기"
1. 기초사실 입당원서(압수물 증 제1~3호)와 입당원서 정리자료(증거목록 순번 30)는, 피고인 1, 2, 3, 4, 5가 책임당원으로 가입할 사람들로부터 입당원서를 작성받은 후 입당원서를 사본하고 인적사항을 엑셀파일로 정리한 뒤 출력한 것을 피고인 5, 4(@@@@연구원에서 일을 함)가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임의제출함. 2. 검사 : 증거능력 인정 주장 ①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한 사람은 피고인 1(국회의원 당내경선 후보자)이고 피고인 5, 4는
★★ 정당 직원이 입당원서를 임의로 수사기관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누설인 위법증거로 증거능력 없다 ★★ 더 읽기"
[제보단 개인정보처리자 (X),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X) ⇒ 경찰은 제보단 블랙박스 영상정보 제공받을 수 없음] 1. 질의배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증가하는 범죄, 재난·재해, 교통안전 등과 관련한 가족 사건·사고 발생 시 기존 CCTV나 목격 위주의 제보를 통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택시, 버스, 택배, 학원 차량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 블랙박스 공익제보단(이하 ‘공익제보단’이라 함)을
★★ 경찰이 사건영상제보 요청 시, 공익제보단 블랙박스로 운전자에게 공익제보 영상 음성안내와 전송여부 버튼 제공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 ★★ 더 읽기"
1. 사건개요 ① 피고인 A(도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이 B(도지사 보좌관)와 공모하여 행정심판의 심리·재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 명단'(9명)을 C, D(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음)에게 제공하였고, ②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인 위 명단을 누설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서 위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사진, 생년월일, 직위, 학력, 경력 및 그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이 제12회 행정심판위원인 사실을 그 정보주체의
★★ 행정심판위원회 명단이 외부로 건네진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 더 읽기"
[‘업무 관련성‘ X, 법인 양벌규정 적용 X : 무죄] 1. 공소사실 1. 피고인 A회사, B회사(각 신용카드사)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 회사는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K1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고 제3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였다. (2) 예비적
★★ 신용카드회사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 중,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였지만 무죄 선고 사례 ★★ 더 읽기"
Ⅰ. 타인 판결문 등 재판기록 열람·복사 업무 담당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 아냐” 1. 판결내용 타인의 개인정보와 전과 사실이 기재된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열람, 복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인데, 법원은 ‘재판’ 사무를 담당해 행정 사무 담당 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재판권에 기해 소송 서류를
★★ 형사기록 복사 업무 관련 법원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것으로 본 판례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 판례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