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① 피고인 A(도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이 B(도지사 보좌관)와 공모하여 행정심판의 심리·재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 명단'(9명)을 C, D(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음)에게 제공하였고, ②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인 위 명단을 누설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서 위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사진, 생년월일, 직위, 학력, 경력 및 그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이 제12회 행정심판위원인 사실을 그 정보주체의 […]
★★ 행정심판위원회 명단이 외부로 건네진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 더 읽기"
[‘업무 관련성‘ X, 법인 양벌규정 적용 X : 무죄] 1. 공소사실 1. 피고인 A회사, B회사(각 신용카드사)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 회사는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K1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고 제3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였다. (2) 예비적
★★ 신용카드회사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 중,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였지만 무죄 선고 사례 ★★ 더 읽기"
Ⅰ. 타인 판결문 등 재판기록 열람·복사 업무 담당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 아냐” 1. 판결내용 타인의 개인정보와 전과 사실이 기재된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열람, 복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인데, 법원은 ‘재판’ 사무를 담당해 행정 사무 담당 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재판권에 기해 소송 서류를
★★ 형사기록 복사 업무 관련 법원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것으로 본 판례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 판례 ★★ 더 읽기"
1. 공소사실 :구 정보통신망법 제66조, 제62조 제2호, 제24조 제2항, 제58조 피고인(B회사)은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4. 5.경 C 운영의 홈쇼핑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택배위수탁계약을 맺은 피고인의 사용인 A가 C와 택배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제품의 배송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D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고객들의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C의 홍삼음료 텔레마켓팅 업무에 사용하도록 그에게 제공하는 대신 A는 C가 판매한 홍삼음료
★★ 택배회사 B와 택배위수탁계약 한 A가 B가 관리하는 개인정보 유출한 사안에서 사용자 양벌규정 적용이 문제된 사건 ★★ 더 읽기"
1.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최근 생성형 AI의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를 입력함으로 인해 정보가 국외에서 무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 딥시크(Deep Seek)가 내 정보 무단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파기환송 [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은 사람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이 수험생으로부터 응시원서 제공받은 자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인지?★★ 더 읽기"
[팀장들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제1호 양벌규정의 창설적 효력에 의해 처벌 가능] 1. 협력업체 팀장들로부터 개인정보 취득 시, 법위반 여부 벌칙규정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거나 벌칙규정에서 비로소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 벌칙규정에 이어지는 양벌규정은 업무주 등 적용대상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 회사가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노조 와해 목적 소속 직원 및 노조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례 ★★ 더 읽기"
1. 사건개요 지방자체단체 소속 감사관 A가 공단에 대해 특정감사한 후(B포함) 다른 직으로 이동하기 전에 고소당하는 것에 대비하여 ‘@@@@공단 특정감사 결과 처분계획 보고’, ‘@@@@공단 특정감사 결과 보고’, ‘처분요구서’, ‘문책자조서'(이들 문건에는 피해자 B의 성명, 소속, 직급, 징계 종류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를 송부받아 보관함. B가 공단 사내통신망에 A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자, A는 B를 고소하며 그 고소장에 위
★★ 지방자치단체 감사관이 감사 이후 감사대상기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감사서류 첨부하면 개인정보 누설 해당 ★★ 더 읽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조합 전무이사로 조합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근무함. (1) 공직선거법위반 :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 피고인은 조합원 6천여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신번호로, A(시장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의 연락처(일반전화)를 발신번호로 하여 약 15,000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인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고, 그 중 문자메시지 6천여 통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 조합원 휴대전화번호를 시장선거 후보자 지지 문자메시지 발송에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수집목적 범위초과 이용)위반죄 ★★ 더 읽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의사)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사망)의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 사실, 피해자의 수술마취 동의서, 피해자의 수술 부위 장기 사진과 간호일지, 2009년경 내장비만으로 지방흡입 수술을 한 사실과 당시 체중, BMI 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게시함으로써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의 비밀 누설 또는 발표 행위를 하였다. 2. 대법원 유죄 (1) 다른 사람의 비밀 의미 구
★★ 의료법상 비밀누설죄의 비밀에는 생존자 이외 사망한 환자 정보도 포함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