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구 정보통신망법 제66조, 제62조 제2호, 제24조 제2항, 제58조 피고인(B회사)은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4. 5.경 C 운영의 홈쇼핑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택배위수탁계약을 맺은 피고인의 사용인 A가 C와 택배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제품의 배송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D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고객들의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C의 홍삼음료 텔레마켓팅 업무에 사용하도록 그에게 제공하는 대신 A는 C가 판매한 홍삼음료 […]
★★ 택배회사 B와 택배위수탁계약 한 A가 B가 관리하는 개인정보 유출한 사안에서 사용자 양벌규정 적용이 문제된 사건 ★★ 더 읽기"
1.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최근 생성형 AI의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를 입력함으로 인해 정보가 국외에서 무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 딥시크(Deep Seek)가 내 정보 무단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파기환송 [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은 사람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이 수험생으로부터 응시원서 제공받은 자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인지?★★ 더 읽기"
[팀장들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제1호 양벌규정의 창설적 효력에 의해 처벌 가능] 1. 협력업체 팀장들로부터 개인정보 취득 시, 법위반 여부 벌칙규정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거나 벌칙규정에서 비로소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 벌칙규정에 이어지는 양벌규정은 업무주 등 적용대상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 회사가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노조 와해 목적 소속 직원 및 노조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례 ★★ 더 읽기"
1. 사건개요 지방자체단체 소속 감사관 A가 공단에 대해 특정감사한 후(B포함) 다른 직으로 이동하기 전에 고소당하는 것에 대비하여 ‘@@@@공단 특정감사 결과 처분계획 보고’, ‘@@@@공단 특정감사 결과 보고’, ‘처분요구서’, ‘문책자조서'(이들 문건에는 피해자 B의 성명, 소속, 직급, 징계 종류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를 송부받아 보관함. B가 공단 사내통신망에 A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자, A는 B를 고소하며 그 고소장에 위
★★ 지방자치단체 감사관이 감사 이후 감사대상기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감사서류 첨부하면 개인정보 누설 해당 ★★ 더 읽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조합 전무이사로 조합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근무함. (1) 공직선거법위반 :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 피고인은 조합원 6천여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신번호로, A(시장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의 연락처(일반전화)를 발신번호로 하여 약 15,000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인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고, 그 중 문자메시지 6천여 통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 조합원 휴대전화번호를 시장선거 후보자 지지 문자메시지 발송에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수집목적 범위초과 이용)위반죄 ★★ 더 읽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의사)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사망)의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 사실, 피해자의 수술마취 동의서, 피해자의 수술 부위 장기 사진과 간호일지, 2009년경 내장비만으로 지방흡입 수술을 한 사실과 당시 체중, BMI 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게시함으로써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의 비밀 누설 또는 발표 행위를 하였다. 2. 대법원 유죄 (1) 다른 사람의 비밀 의미 구
★★ 의료법상 비밀누설죄의 비밀에는 생존자 이외 사망한 환자 정보도 포함 ★★ 더 읽기"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오피스텔 상가 생활지원실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C는 102동 512호의 구분소유자인바, 피고인 A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로부터 오피스텔 중 D 소유 상가의 관리비 미납내역을 출력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컴퓨터에 그 관리비 미납내역 자료를 화면에 전시하여 열람한 후 피고인 B, C에게 “D소유 상가의 관리비 미납사실이 없다”고 알려줌. 이로써 피고인 A는
★★ 오피스텔 상가의 ‘관리비 미납 여부’가 개인정보인가?(X) ★★ 더 읽기"
1. 공소사실 (1) 피고인 1 이는 응급실 의사이고, 피고인 2는 응급실 간호사이다. 피고인 1은 2008.(일자생략) 계단에서 떨어져 두부열상을 입고 내원한 A에 대하여 두부 CT촬영 등 검사를 거쳐 열상부위 봉합 등 치료를 한 후 퇴원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보조하였다. A는 다음날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여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뇌수술을
★★ 의료법상 개인정보 개념은 개인식별정보 이외 진단·치료·처방 등 내용 추가 ★★ 더 읽기"
1. 사건개요 피고인들이 2010. 3. 22.경부터 2010. 8. 30.경까지 증권시세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약 8만명에게 배포하고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부터 개인정보인 IMEI와 USIM 일련번호 약 8만 건, IMRI와 개인용 휴대전화번호 약 1천건을 동의 없이 수집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IMEI(Internation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란 ‘국제 휴대전화단말기 식별번호‘로서 휴대전화
★★ 증권시세 검색하는 스마트폰 앱 이용하여 ‘IMEI, USIM 일련번호 조합’ 정보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일까?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