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 A, B, C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인 D, E, F회사의 각 운영자인바, 피고인들은 2011. 10.경 @@마켓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함 (1)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불법수집한 개인정보 약 600만건(이벤트대행업체로부터 구매, 양도받은 방법으로 취득)을 2011. 12.경부터 2012. 2.경 사이에 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건네줌 (2)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각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지 […]
★★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공범에게 제공하고, 부정하게 보험안내 동의를 받은 사례 ★★ 더 읽기"
1. 사건개요 재개발조합장 A, 정비사업 관리업체 대표 B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며 이러한 취지의 민원처리(수사결과) 중간통지서를 보냈으나, 검찰에서는 A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함.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자인 C는 재개발 관련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된 위 중간통지서, A,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주민등록번호 등 기재)를 취득함. C는 A,B가 배임수재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위 중간통지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을 정비사업조합
★★ 재개발조합 비대위장이 민사소송서 취득한 조합장 피의자신문조서를 대의원들에게 보낸 경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일까?★★ 더 읽기"
1. 공소사실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인 ‘폴넷(POL NET)’ 게시판에 A 등 경찰공무원 22명이 작성한 댓글이 피고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경찰청 표준인사시스템인 ‘e사람‘에 접속한 후 ‘직원조회’ 메뉴에 성명을 입력하여 위 22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5개 수사기관에 체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 경찰관이 동료들을 경찰내부망 댓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며 휴대폰번호를 기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될까? ★★ 더 읽기"
1. 주위적 공소사실 :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해야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의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학부모로부터 유아 방치에 대한 항의를 받으며 CCTV 녹화영상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저장장치 교체시킨 경우,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유아보육법위반 무죄 선고 ★★ 더 읽기"
1. 공소사실 피고인(당시 검사)는 C 부장검사로부터 “A에 대한 사기사건(피고인이 공소유지)의 고소인 B(변호사)는 연수원 동기인데 100억 원 가량 사기를 당하여 지금 많이 억울해하고 있으니 B가 찾아오면 말을 잘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줘라”는 부탁을 받음. 피고인은 B의 요구에 따라 구치소에 A의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해 달라는 공문을 송부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남부구치소측으로부터 접견음성파일 70개가 저장되어 있는 CD와 A의 접견일자, 접견 상대방의 이름,
★★ 검사가 구치소 접견 음성파일과 접견현황 자료를 사건관계인 변호사에게 누설, 유출하여 법 위반 사례 ★★ 더 읽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이 법관에서 퇴임하면서 법원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대법원 연구관 재직시 소지·관리하던) 검토보고서 등 문서파일 내지 출력물을 반출한 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비치하여 변호사 영업에 활용함. 이로써 ① 목록 순번 1부터 22까지의 검토보고서 등 전자문서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② 상고심 소송당사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순번 23부터 47까지의 검토보고서 등 전자문서 파일 및 출력물을 정당한 권한
★★ 법관이 퇴직하면서 법원 검토보고서 등을 가지고 나와 자신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며 영업에 활용한 경우, 무슨 죄? ★★ 더 읽기"
1. 범죄사실 1. 검찰청 수사관인 피고인은 A, B의 도움으로 설득을 당한 C에 대한 자백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C의 진술에 기초하여 주가조작 범행의 공범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조사실에서 A, B를 동석시킨 채 C를 상대로 제1회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던 중, 급한 용무가 있다며 퇴실하는 B로부터 ‘현재까지 작성된 조서를 출력해 주면 수정, 보완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그때까지
★★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3자에게 임의로 교부한 경우 무슨 죄일까? ★★ 더 읽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A의원 원장으로 일하다가 그만둔 후, M의원 @@지점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음. A의원에서 고객들에게 진료서비스에 대한 안내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손님들의 개인정보인 손님들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A의원의 카카오톡 주소록을 피고인 명의의 네이버 계정에 저장한 후 A의원을 그만두었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이를 피고인과 함께 M의원으로 옮긴 B에게 주면서 M의원에
★★ 병원장이 그만두고 다른 병원에 옮긴 후 예전 환자들의 휴대전화로 홍보 메시지를 보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 무죄사건 ★★ 더 읽기"
1. 공소사실 아파트 거주자인 피고인 B가 임시 선거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인 A 등이 촬영되어 있던 파일이 저장된 USB를 A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음(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위반) 2. 피고인 주장 (1) 이 사건 CCTV 영상에는 A 등만이 촬영된 것이 아니라 B, 피고인 등이 함께 촬영되어 있으므로 그 정보주체인 피고인이 이를 제공
★★ 아파트 CCTV 영상에 피해자, 피고인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 동의 받아야 그 영상 취득 가능 ★★ 더 읽기"
1. 경찰 압수수색 영장 없이 CCTV 보는 것은 가능, 상대방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냐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CCTV 열람·등사를 요청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에 응해야 하는지? 검토해 본다. 경찰이 수사상 필요에 의해 압수수색영장이 없이 요청한 경우 문제된다. 공공기관(경찰관)은 법령상 소관 업무(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밖에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동법 제15조
**경찰의 CCTV 열람요구권과 영장주의 관계**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