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내용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뒤 또는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찰에게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적용해 파면한 경찰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2025. 3. 27. 경찰공무원 A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4구합63878).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서울경찰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 기초사실 서울경찰청에서 경위로 […]
★ 음주운전 3회 경찰관 파면 취소된 이유는 이전 전력과 시간적 간격 등 고려할 때 파면은 위법·부당 ★ 더 읽기"
1. 원심 : 신호위반 아님 이 사건 삼색등신호기는 횡단보도상을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들로 하여금 횡단보도에 진입하거나 그 전에 정지하도록 지시하는 신호기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여 이를 교차로 통행방법까지 지시하는 신호기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어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2조에 규정된 교통신호기 없는 교차로의 통행방법에 따라 죄회전할 수 있고, 따라서
★★ 교차로 삼색등신호기는 교차로 가로질러 반드시 대각선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냐 ★★ 더 읽기"
1. 기초사실 피고인 A가 2006. 11. 27. 이른바 ‘대포차'(소유명의 B)인 승합차 C차량을 영업용으로 구입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당시 피고인 A는 이와 별도로 D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2006. 6. 10.부터 2007. 6. 10.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대인배상Ⅰ(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배상), 대인배상 Ⅱ(무한 배상), 대물배상(최고 3,000만 원), 자동차
★★ ‘대포차’로 대인교통사고를 낸 경우, 면책시키는 보험의 범위 ★★ 더 읽기"
1. 도로상 폭주족 처벌 (1) 법 규정과 공동위험행위 의미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0조 제1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공동 위험행위’란 2인
★★ 도로 위 무법 폭주족이 벌이는 공동위험 행위이란? ★★ 더 읽기"
1. 혐의 인정되는 경우: 경찰→검찰→법원 (1)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송치 경찰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한 후 운전자에게 혐의가 인정되고 공소권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가령, 음주운전 사고, 무보험 교통사고 사건, 뺑소니 사건 등이 있다. (2)검찰 사건 처리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필요하면 운전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운전자 조사 없이 바로 법원에
★★ 교통사고 범죄자를 경찰 조사와 검찰 사건 처리 절차와 그 대응책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9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바) 파기환송(일부)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법관 재량의 한계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관 재량의 한계 및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법리 (1) 치료감호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이라 한다)은 심신장애 상태,
★★ 무면허 음주운전 4회 한 자 재판 중, 법관이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 ★★ 더 읽기"
1. 법적 근거 (1) 종전 도로교통법 2020. 6. 9. 개정, 2020. 12. 10. 시행 -구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조항(윤창호법)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더 읽기"
1. 2심 유죄 ‘실제 몸무게는 74kg이고, 이 사건 당시 공소외 1·공소외 2와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셨으나 자신의 음주량은 소주 2병보다 적은 668.57ml이며, 음주를 종료한 시점은 2021. 1. 12:47이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운전을 시작한 시점으로 진술한 같은 날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하여 체내흡수율을 70%, 체중과 관련된 위드마크 상수를 0.86, 음주 후부터 운전시점까지 경과한 시간은
★★ 알코올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이 이뤄진 경우, 판례 ★★ 더 읽기"
1. 공소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및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1, 2와 A, B, C, D, 성명불상자는 2016. 7. 29.경 휴대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약속한 곳에 이르면 최고 속력을 내기 시작해 목표 지점까지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를 가리는 속칭 ‘롤링 레이싱(rolling racing)’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1과 A, B, C, D는 각 자동차를
★★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롤링 레이싱(Rolling Racing)’한 사건은 공동위험행위로 도로교통법위반 인정 ★★ 더 읽기"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00:30경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켠 채로 그대로 정차하여 운전석에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 A에게 욕설을 하며 그를 폭행하였고, A는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할 때 혀가 심하게 꼬이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자,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
★★ 음주운전 의심자를 경찰지구대에 보호조치한 후, 측정을 요구한 경우는 적법한 조치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