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원 노인학대 사망을 이유로 한 행정청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은 입소 노인들 불이익 예상되어 과도하여 부당 ★★
1. 판결내용 노인학대 등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요양원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면 입소한 노인들이 병원 이동 등으로 인해 건강 악화 같은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9월 26일 A종합복지원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77948)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 사실관계 A종합복지원은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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