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소송의 전부 (1) 소송이기는 법은 정확한 ‘사실‘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을 승리하는 이유는 냉철하고 명확한 ‘사실(fact)’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알고 소송 당사자는 소송 마인드를 갖추어야 한다. 판사, 변호사의 눈으로 보면 답이 보인다.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우리의 상식과 조금 다르다. 우리가 말하는 사실이란 ‘있었던 일’ 그 자체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
★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이기는 요소, 4가지 ★ 더 읽기"
1. 사건개요[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963 근저당말소] ○ 남원시 D 토지 및 건물(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6. 10. 접수 제11066호로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D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C로 2023.
★★ 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사건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2두50410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분양대상자 등을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의 의미(=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3. 법리
★★ 재개발사업 조합원 분양과정에서 실질적 주거· 생계 같이 하지 않으면 ‘하나의 세대’ 해당하지 않는다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부당이득금반환 등 (라) 파기환송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데에 대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2. 쟁점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 제29조에 제2항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3.
★★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원을 매장에서 재생함은 판매용 음반 아니라서 저작권 침해로 사용료 내야 ★★ 더 읽기"
1. 사안개요 ○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20. 1. 17.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연접한 경남 고성군 E 지상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위 도로를 단독주택의 진입로로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2020. 1. 7.부터 위
★★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일반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한 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여부 ★★ 더 읽기"
1. 사안개요 ○ 원고는 소외 D과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 D은 2004. F조합(이는 원고와 다른 금융기관이다)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며느리인 피고가 2022. 11. 17.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자, D은 2024. 3. 26.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4. 4. 16.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 채무이행 본래 목적 아닌 다른 채권 양도 시, 사해행위 판단기준 ★★ 더 읽기"
1. 사안개요 ○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1981. 2. 23. G, H, I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H 소유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7. 11. 16. 피고들 앞으로 각 1/12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7. 5.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가 마쳐졌다. ○ 원고는 2014. 3. 12. 이 사건에서 표시된 대표자를 대표자로
★★ 일부종중원 소집통지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와 의결사항 통지하지 않은 중중총회 결의는 원칙적 무효 ★★ 더 읽기"
1. 판결내용 강제경매 과정에서 허위의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뒤 경매신청이 취하돼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경매방해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사기미수, 경매방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사기미수,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 강제경매에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경매신청 취하되어 불공정한 결과 발생없더라도 경매방해죄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회장지위부존재확인 등 (마) 파기환송(일부) [‘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라고 정한 종중 규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 쟁점 종중 규약 중 ‘회장은 피고의 종손으로 한다’는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종중의 본질 또는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3. 법리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 ‘종중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라고 정한 종중 규약은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2두49984, 2022두49991(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1) 원고 공급단말기 원고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판매한 단말기(이하 ‘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 스마트폰 의무사용약정체결로 단말기 구입보조금 지원받은 이용자, 의무사용약정 중도해지하면서 통신회사에 지급한 위약금이 공급가액 포함될까?★★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