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문 해결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유효한 동안 임차인이 임차권에 대항력을 취득 못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실현되지 못할 위험 등에 대해서는 민법 제588조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해 위험 범위 내에서 차임 지급 거절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차임 지급 전부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근저당권이 임차인의 법적 지위에 어떤 위험을 초래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 하였어야 했다】 2. 사실관계 이 […]
★ 부동산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후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하면, 임차인은 즉시 차임지급 거절 가능 여부?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64530(본소), 2023다264547(반소) 건물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바) 파기환송 [강행법규 위반되어 무효인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법률행위 반사회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1.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및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로 ‘분양전환 기회 박탈로 무효’라는 법률행위의 반사회성 인정 판례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 2. 쟁점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수인이고, 공동상속인 1인이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및 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 지분의 산정방법 3. 법리 (1) 유류분 반환방법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 여러 부동산 증여받은 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사건 ★ 더 읽기"
1. 사안개요 -원고는 채석골재업, 골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 소속 근로자로, 2019. 5. 8. 피고의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에 금이 가면서 6m 높이에서 돌과 함께 굴러 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우측 중수지골의 탈구, 다발성 갈비뼈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피고에
★ 근로계약에 있어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된 사건 ★ 더 읽기"
1. 사건개요 –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식당 건물(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같은 날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영업상 권리 및 비품을 양수하였으며(이 사건 권리양수계약),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1층 필로티 주차공간, 2층 음식점 영업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 내부 중 무대부 부분에는 이 사건 권리양수계약의 양도 물품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한 음향기기가
★ 임차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한 사건 ★ 더 읽기"
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와 분양계약 체결 -피고는 천안아산역 인근에서 780 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분양사업자 겸 시공사이고, -원고들은 2022. 1.~3.사이에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각 1세대(이 사건 각 목적물)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겸 매수인이며, 원고 1 내지 4, 6은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1차 내지 6차
★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분양사업자 상대 약정해제, 사기 취소로 분양대금 반환청구와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청구 사건 ★ 더 읽기"
1. ‘사실‘ 소송의 전부 (1) 소송이기는 법은 정확한 ‘사실‘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을 승리하는 이유는 냉철하고 명확한 ‘사실(fact)’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알고 소송 당사자는 소송 마인드를 갖추어야 한다. 판사, 변호사의 눈으로 보면 답이 보인다.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우리의 상식과 조금 다르다. 우리가 말하는 사실이란 ‘있었던 일’ 그 자체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이기는 요소, 4가지 ★ 더 읽기"
1. 사건개요[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963 근저당말소] ○ 남원시 D 토지 및 건물(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6. 10. 접수 제11066호로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D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C로 2023.
★★ 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사건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2두50410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분양대상자 등을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의 의미(=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3. 법리
★★ 재개발사업 조합원 분양과정에서 실질적 주거· 생계 같이 하지 않으면 ‘하나의 세대’ 해당하지 않는다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부당이득금반환 등 (라) 파기환송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데에 대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2. 쟁점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 제29조에 제2항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3.
★★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원을 매장에서 재생함은 판매용 음반 아니라서 저작권 침해로 사용료 내야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