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 피해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법에 따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배상 여부(0), 그 입증책임의 분배 문제 ★★
1. 사안개요 ○ 원고는 남편 B과 함께 이 사건 농장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축산업자이고, 2021. 1. 14. 원고가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는 35두이다. ○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 육군 E(이하 ‘이 사건 항공대’라 한다)는 원래 전주시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 2019. 2. 1. 현재의 위치인 전주시 덕진구 F 일원 약 297,190㎡ 부지로 이전하였다.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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