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의사실과 불송치 이유 (1) 피의사실[=고소사실] 고소인과 피의자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123에 있는 명지고등학교 3학년 1반 같은 반 학생이다. 피의자는 ① 2025. 일시경, 위 명지고등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고소인이 어깨에 메고 있던 백팩 가방 끈을 한 손으로 잡아 당기고, 그날 16:30경 명지고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고소인의 손목을 잡고 20미터 가량 명지 시장쪽으로 끌고가서 도로변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
★ 학교폭력 신고, 형사 고소로 인한 폭행죄 등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더 읽기"
1. 고소인 주장[=고소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의자는 2024. 일시경,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우리조은아파트’에 닉네임 ‘입주자대표김회장’으로 접속하여 고소인 비방할 목적으로 조은아파트 입주민이 볼 수 있도록 “폭행사건 전모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고소인이 피의자를 멱살을 양손으로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① 고소인이 마치 피의자 멱살을 먼저 잡은 것처럼 “제 앞에 서서 양손으로 제 멱살을 잡아서”라고 작성하고, 또 ② 저는 먼저 폭력을
★ 카카오톡 단체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아파트관리 문제로 시비 글 게시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 더 읽기"
1. 이의신청 기간 현행법 태도 (1)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기간 제한 없다 현재는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고발인 제외 : 2022. 5. 9. 검수완박법 개정)이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으면 이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아무런 기간의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다. (2) 관행상 불송치결정 통지일 90일 이내 이의신청 그렇지만 형사소송법
★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작성법과 향후 고소인 등 30일 이내 이의신청 하도록 법 개정 ★ 더 읽기"
1.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새 제도 2021년도부터 검사는 6대 주요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그외 일반 범죄(사기, 도박, 교통사고, 폭행, 성폭력 사건 등)는 경찰이 전부 수사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수사종결권)을 최초로 가지게 되는 형사법제도의 큰 변화가 있었음. 따라서 경찰 수사를 앞둔 일반
★★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대로 작성하는 법 ★★ 더 읽기"
1. 가장 많은 경찰 불송치 결정 종류 : 증거없음 2021년 최초 시행된 경찰의 수사종결권 가지게 되어 경찰에서 고소사건, 고발사건, 신고(인지)사건 중 수사한 결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을 할 수 있는 경찰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가장 많은 사유는 증거없음 내지 증거불충분인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이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수사기록은 검찰로 90일간 송치됨에 유의)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검사 재수사 요청’받아 피고소인 죄를 인정시키는 방법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