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의신청 기간 현행법 태도 (1)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기간 제한 없다 현재는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고발인 제외 : 2022. 5. 9. 검수완박법 개정)이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으면 이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아무런 기간의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다. (2) 관행상 불송치결정 통지일 90일 이내 이의신청 그렇지만 형사소송법 […]
★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작성법과 향후 고소인 등 30일 이내 이의신청 하도록 법 개정 ★ 더 읽기"
1.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새 제도 2021년도부터 검사는 6대 주요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그외 일반 범죄(사기, 도박, 교통사고, 폭행, 성폭력 사건 등)는 경찰이 전부 수사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수사종결권)을 최초로 가지게 되는 형사법제도의 큰 변화가 있었음. 따라서 경찰 수사를 앞둔 일반
★★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대로 작성하는 법 ★★ 더 읽기"
1. 가장 많은 경찰 불송치 결정 종류 : 증거없음 2021년 최초 시행된 경찰의 수사종결권 가지게 되어 경찰에서 고소사건, 고발사건, 신고(인지)사건 중 수사한 결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을 할 수 있는 경찰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가장 많은 사유는 증거없음 내지 증거불충분인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이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수사기록은 검찰로 90일간 송치됨에 유의)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검사 재수사 요청’받아 피고소인 죄를 인정시키는 방법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