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머니가 아들 보험수익자로 보험든 뒤 같이 사망하였다면, 전 남편과 죽은 어머니 부모 모두 보험 수익자 ★★
1. 판결내용 아들을 수익자로 보험을 든 뒤 엄마와 아들이 모두 사망했다면 그 보험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또는 차순위 상속인)’이라고 해석하면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낸 전남편뿐 아니라 사망한 엄마의 부모님까지 모두 보험수익자에 해당해, 보험금을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2다306048)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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