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규정[=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
★★ 성매매알선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선불금인 ‘마이킹’은 불법이어서 갚을 의무 없다 ★★ 더 읽기"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했다며 스트리머가 유튜버에게 소송 제기, 유튜브 본사는 미국에 있어 해당 유튜버 신원 특정 어려워, 스트리머가 미 캘리포니아에 연방법 제1782조 활용해 증거 개시 요청. 법적 요건 맞다면 익명 사용자라도 신원 특정해 국내 본안 소송 진행 가능. 국내 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글로벌 플랫폼상 명예훼손 문제에 피해자가 위 제1782조 절차 통해 대응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 1.
★★ 유튜버 ‘뻑가’ 사건이 보여준 상대방 특정 곤란한 국가 간 벌어진 새로운 온라인 명예훼손 대응방법 ★★ 더 읽기"
1. 소개말 요즘 모르는 전화로 다급하게 자녀 전화기 액정화면이 깨어졌다며 연락이 오거나, 지인이 곤경에 처해있다거나, 달콤한 조건을 내세우며 저리대출 권유 등을 하는 전화를 받으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보이스피싱)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리딩사기인지 보이스피싱인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의 범죄 수법과 그 특징을 알게 된다면 바로 사기행각임을 알아차리고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그 범죄
★★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과 특징을 알고서 피해보지 않기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파기환송 [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 쟁점 –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하여 인과관계 희석ㆍ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 3. 법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 위법수집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0) 문제된 사건 ★★ 더 읽기"
요약 ▶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소비자의 혼란을 유도해 비합리적 소비를 촉진하는 온라인 상술이다. ▶ 해외는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규정을 도입했다. ▶ 국내 규제는 처벌 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1. 대기업 사기상술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혼란과 착각을 유도해 비합리적인 소비를 촉진하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Dark Pattern)’이 도마
★★ 처벌 비웃는 대기업의 온라인 사기 상술 ‘다크패턴(Dark Pattern)’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4. 11. 14.선고 2021도55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파기환송 [타인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구글 계정 사진첩에 들어가는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의 의미 및 서비스제공자로부터
★★ 타인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 이용하여 구글계정 사진첩에 들어간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되는지? ★★ 더 읽기"
1. 소개말 사기꾼들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데, 적당한 대상을 만나면 어떤 작업을 할까? 사기꾼은 피해자의 자만심을 자극하거나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반복되면 피해자는 익숙해져서 조금씩 경계의 벽을 허물고 사기꾼을 신뢰하게 된다. 신뢰가 쌓이면 피해자는 자신이 절실히 원하거나 이루고 싶은 욕구를 사기꾼에게 조금씩 말하거나 보여주게 된다. 사기꾼은 이러한 욕구를 자신이 채워 줄 수
★★ 사기를 당하는 이유와 성착취 범죄에 관한 그루밍의 6단계 ★★ 더 읽기"
1. 포렌식 정의 포렌식(Forensic)은 고대 로마시대의 포럼(Forum)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법의학적인, 범죄 과학수사의, 법정의, 재판에 관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이다. 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쓰이는 과학적 수단 또는 방법, 기술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내에서는 ‘범죄과학‘이란 용어로 번역된다. 예를 들면, 범죄현장에 남은 용의자의 DNA를 분석하는 작업을 들 수 있다. 2. 디지털 포렌식 뜻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은
★★ 과학적 증거수집 및 분석기법, 디지털 포렌식이란? ★★ 더 읽기"
1. 소개말 (1) 엄격한 규제로 새로운 범죄 역할 필요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하여 ‘30분 지연인출‘이나 ‘지급정지제도‘로 계좌이체를 통한 범죄가 어렵게 되자,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자신이 범행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심부름을 하다가 검거되면 ‘몰랐다’고 부인한다는 것이다. (2) 법원 방조범의 판단기준
★★ 고수익 일자리 찾다가,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방조범으로 연루되는 사례 ★★ 더 읽기"
1. 머리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하면, 피해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정지를 통해 신속히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아래에서 그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환급절차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s://phishing-keeper.fss.or.kr)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2. 신고접수처 경찰(112센터)이나 회원의 거래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 보이스피싱 당하였다면, 피해자가 신속히 취하여야 할 구제절차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