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죄

1. 금융사기범죄 정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462 판결] ‘금융사기범죄’란 ‘금융거래 주체가 자신의 진정한 자금상태를 기망하거나 조작함으로써 금융거래에서 요구되는 신용 내지는 신뢰에 위반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서 금융거래 주체 상호 간의 신용 및 신뢰와 금융거래의 안전을 침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진서를 위해하는 범죄’로 정의될 수 있다. 시장의 역사와 함께 해 왔던 금융사기범죄는 최근 더욱 전문화·조직화·고도화되고 있고, 전문적 지식과 컴퓨터 기술을 […]

1. 소개말 필자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사건 등 몇 가지 금융사기(유사수신 포함)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사건을 수행하면서 그 실체, 예방법, 금융사기 피해의 올바른 대처법 등에 대해 언론사에 칼럼을 연재한 바 있는데, 아래는 그 글들이다. 워런 버핏 명언 중 첫 번째 룰은 ‘절대 돈을 잃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룰은 ‘첫 번째 룰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돈을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했다며 스트리머가 유튜버에게 소송 제기, 유튜브 본사는 미국에 있어 해당 유튜버 신원 특정 어려워, 스트리머가 미 캘리포니아에 연방법 제1782조 활용해 증거 개시 요청. 법적 요건 맞다면 익명 사용자라도 신원 특정해 국내 본안 소송 진행 가능. 국내 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글로벌 플랫폼상 명예훼손 문제에 피해자가 위 제1782조 절차 통해 대응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 1.

1. 소개말 요즘 모르는 전화로 다급하게 자녀 전화기 액정화면이 깨어졌다며 연락이 오거나, 지인이 곤경에 처해있다거나, 달콤한 조건을 내세우며 저리대출 권유 등을 하는 전화를 받으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보이스피싱)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리딩사기인지 보이스피싱인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의 범죄 수법과 그 특징을 알게 된다면 바로 사기행각임을 알아차리고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그 범죄

1.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파기환송 [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 쟁점 –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하여 인과관계 희석ㆍ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 3. 법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요약 ▶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소비자의 혼란을 유도해 비합리적 소비를 촉진하는 온라인 상술이다. ▶ 해외는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규정을 도입했다. ▶ 국내 규제는 처벌 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1. 대기업 사기상술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혼란과 착각을 유도해 비합리적인 소비를 촉진하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Dark Pattern)’이 도마

1. 소개말 사기꾼들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데, 적당한 대상을 만나면 어떤 작업을 할까? 사기꾼은 피해자의 자만심을 자극하거나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반복되면 피해자는 익숙해져서 조금씩 경계의 벽을 허물고 사기꾼을 신뢰하게 된다. 신뢰가 쌓이면 피해자는 자신이 절실히 원하거나 이루고 싶은 욕구를 사기꾼에게 조금씩 말하거나 보여주게 된다. 사기꾼은 이러한 욕구를 자신이 채워 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