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1. 사건 대법원 2025. 2. 13.선고 2023두416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명시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1.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

1. 사건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라) 파기환송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세금계산서의 기재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ㆍ제출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