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

1. 우연히 몰래 녹음 청취라도 법위반 아냐 남편과 전화 통화를 마치는 과정에서 외도를 의심하던 여성과 남편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내가 이들의 대화를 청취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외에 통신의 자유(통신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만, 정황상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

1. 사건 대법원 2022도2071 업무방해 (자) 상고기각 [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쟁점 1.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