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내용 “배달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이 불필요했던 대응조치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을 무죄로, 무고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24도11629). 2. 기초사실 […]
★★ ‘배달원에게 강제추행 당했다’ 112 허위신고로 경찰 대대적 수색, 보호조치까지 하게 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해당 ★★ 더 읽기"
1. 사안개요 ○ 원고는 2015.경 C에 대하여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자, 원고는 2022. 10. 대여금에 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C은 원고에게 12,861,114원 및 그중 12,150,000원에 대하여 2022.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36%의 비율에 의한 지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160,700원을 지급해야 한다. ○ 망 D(피고 및 C의 아버지)은 이 사건 부동산
★★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분의 권리 포기함으로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한 경우, 사해행위 맞다 ★★ 더 읽기"
1. 사안 개요 –원고는 2000. 11. 17. 울산 울주군 B, C, D, F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음 –피고는 2022. 4. 27.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울산 울주군 G 도로 94㎡(당초 위 G 도로 873㎡에 관하여 1955. 12. 1. 국가 소유로 토지대장에 등록되었다가 2001. 7. 11. H 도로 670㎡, I 도로 109㎡로 각 분할되었음)(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 국가·지자체 간 도로 소유권 이전 법률행위 확인되지 않아, 원고가 울산광역시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로 승소한 사건 ★★ 더 읽기"
1. 판결요지 유령법인 설립 후 법인 계좌를 타인에게 넘기려고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은행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해 유령 법인의 계좌가 개설됐다면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지난해 대법원이 유사한 사안의 리딩케이스에서 업무방해죄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선언한 후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유령법인 계좌 개설, 은행 심사 불충분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아냐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