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제서 난동부려 퇴학 당한 고교생, 학교 선도위원회 정족수 미달했다면 퇴학처분 취소해야 ★★
1. 판결내용 고교축제에서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학생들에게 야유를 한 학생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에서 특별선도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원고 A군, 법정대리인 부모 B와 C씨가 D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2023구합84311)에서 2. 13.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퇴학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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