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의 대처법 ★★
1. 사건개요 A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A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S와 T에게 자주 괴롭힘을 당한다. S와 T는 A에게 돈을 달라거나 물건을 사오라고 시키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늦은 밤 하교길에 불러서 주먹으로 때리기도 한다. 그러다 며칠 전 A는 S의 심부름으로 연애편지를 배달하게 되었는데 다른 여학생에게 잘못 주었다며 S로부터 눈 주위가 시커멓게 붓도록 맞았다. 부모가 아들 […]
학교폭력
★★ 축제서 난동부려 퇴학 당한 고교생, 학교 선도위원회 정족수 미달했다면 퇴학처분 취소해야 ★★
1. 판결내용 고교축제에서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학생들에게 야유를 한 학생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에서 특별선도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원고 A군, 법정대리인 부모 B와 C씨가 D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2023구합84311)에서 2. 13.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퇴학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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