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법원 (‘재항고‘기각) 결정 1. 사건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재항고기각) – 처분성, 원고적격, 집행정지 요건 2. 사건개요 보건복지부장관이 2024. 2.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는 ‘증원발표’를 한 후 교육부장관이 2024. 3. 2025학년도 전체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각 대학별로 ‘증원배정’하자,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재학생, 의과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발표 […]
★★ ‘정부 의대 증원’ 관련 의대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대법원 판단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55006 지구지정처분 취소소송 (마) 상고기각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 쟁점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12. 31. 법률 제17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5조의 해석상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주민설명회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이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 더 읽기"
1. 판결내용 의사의 지시를 받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산화단층촬영(CT)을 한 간호조무사에게 정부가 내린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에 해당한다면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 업무에 해당하는 CT촬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2024구합60794)에서 2024년 12월 1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2.
★★ 의사 지시로 환자 CT촬영한 간호조무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45일 면허정지처분은 위법 판결과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 더 읽기"
1. 사건 대법원 2025. 2. 20.선고 2024두5587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타) 파기환송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기준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사람) 3. 법리 (1) 교원의 재임용 심의 기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한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그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 ★★ 더 읽기"
1. 판결내용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받은 고소인의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고소인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선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5일 A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4구단627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
★★ 불기소 결정 받은 고소인이 항고 위해 검찰에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거부, 법원은 사생활침해 우려 없으면 공개해야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