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4고단2679 청소년보호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노4829 검사항소 기각(확정) 2.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에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01:2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C(남, 17세) 등 2명에게 15,000원 상당의 테라 맥주 2병과 참이슬 […]

1. 사안개요 ○ 원고는 2023. 4. 3. 전라북도 부안군 B 전 839㎡에서 분할된 전라북도 부안군 E 전 39㎡ 및 F 전 10㎡(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21. 11. 25.경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도로에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고 하수관로를 설치했다(이 사건 공사).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포장 등 철거와

1. Case 저는 얼마 전,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식당(일반음식점 허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위반으로 해당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음. 그러나 저는 당시 그 일행 4명 중 미성년 여자가 나중에 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러한 억울한 사정이 있는데 해당 구청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다툴 수 있는 방법이

1. 기초생활수급대상 자격심사에 필요 서류 해당 구(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또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지원신청자의 수급 적절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급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가족 중, 경제적 여력(취업활동이나 소득확인)이 있어 부양할 능력이 됨에도 현실에서는 혈연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나 사실상 가족관계가 끊어져, 그 가족의 부양의무의 거부, 기피 또는 가족관계의 해체 등이 된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행정청에서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Ⅰ. 대법원 (‘재항고‘기각) 결정 1. 사건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재항고기각) – 처분성, 원고적격, 집행정지 요건 2. 사건개요 보건복지부장관이 2024. 2.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는 ‘증원발표’를 한 후 교육부장관이 2024. 3. 2025학년도 전체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각 대학별로 ‘증원배정’하자,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재학생, 의과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발표

1.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55006 지구지정처분 취소소송 (마) 상고기각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 쟁점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12. 31. 법률 제17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5조의 해석상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주민설명회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판결내용 의사의 지시를 받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산화단층촬영(CT)을 한 간호조무사에게 정부가 내린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에 해당한다면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 업무에 해당하는 CT촬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2024구합60794)에서 2024년 12월 1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2.

1. 사건 대법원 2025. 2. 20.선고 2024두5587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타) 파기환송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기준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사람) 3. 법리 (1) 교원의 재임용 심의 기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1. 판결내용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받은 고소인의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고소인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선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5일 A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4구단627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